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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임수희 칼럼] 재혼 가정의 면접교섭
    이는 우리 민법 제843조, 제837조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8조와 제9조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은 양육 부모라고 해서 ‘시켜주고 말고’ 할 권한이 있지 않고 면접교섭 부모라고 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 사항이 아닌 것이지요. 이혼해도 부모 모두 상대...
    2023-12-0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3.16% 인상 추진 △정신건강 혁신방안 발표 6일(수) △‘아동권리포럼: 입양체계개편과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입양의 과제’ 개최(석간) 7일(목) △복지부 1차관 16:00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협약식(영플러스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25차...
    2023-12-03 09:16
  • 신한은행, 자립준비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
    신한은행, 자립준비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
    8월 아동권리보장원, 굿네이버스와의 업무협약으로 시작됐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3년간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을 직접 찾아가 매년 100회 이상의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과 더불어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올바른 금융관 확립을 위한 금융교육...
    2023-11-20 11:46
  • KB증권,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회공헌사업 시행
    KB증권,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회공헌사업 시행
    시설에 교육적인 측면도 고려될 수 있도록 2회에 걸친 아동 참여 UN아동권리협약 특강과 아동 권리 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노후 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1945년에 개소한 새들원의 시설은 80년 가까이 운영돼 아동들의 놀이환경 및 안전 등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KB증권은 새들원의 옥상...
    2023-11-16 10:56
  • 강서구, 18~24일 아동권리주간 운영
    강서구, 18~24일 아동권리주간 운영
    구는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월 19일)’과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일(11월 20일)’을 기념해 2018년부터 아동권리주간을 지정하고, 아동의 권리를 알리고 존중하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권리 ALL 4(FOR) YOU’라는 슬로건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2023-11-16 08:59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친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 자체가 아동의 권리이고(아동권리협약 제7조) 이혼으로 한 쪽 부모와 별거를 하게 되더라도 아이들은 별거부모와 계속 접촉하고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아동권리협약 제9조 제3항). 3살 지수, 5살 지연이 역시 위와 같은 아동의 권리가 있고, 비록 어린 아이지만 자신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 연령과...
    2023-11-11 10:00
  •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임수희 칼럼] 양육비와 면접교섭, 그 애증의 역학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福利)를 위한 자녀의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아동권리협약 제27조). 자녀가 비동거친과 접촉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며 관계를 유지할 권리 역시 우리 민법과 아동권리협약상 자녀의 권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의무자인 부와 모가 권리자인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거나...
    2023-10-07 10:00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국제연합 산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 악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권리 기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아동은 생리학적 특성과 발달단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기후 위기에 의한 악영향을...
    2023-08-30 05:00
  •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이재용 동행 비전'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
    복지부는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사업을 홍보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평가 등을 실시하며, 함께일하는재단은 교육 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삼성희망디딤돌 2.0 출범식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 주호영...
    2023-08-29 15:30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8-26 05:00
  • 신한은행, 청소년 자립지원 금융교육 지원
    신한은행, 청소년 자립지원 금융교육 지원
    신한은행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권리보장원, 굿네이버스와 함께‘찾아가는 금융교육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립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의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2023-08-17 09:42
  • 우미희망재단, '우미드파인더' 베트남 캠프 성료
    우미희망재단, '우미드파인더' 베트남 캠프 성료
    2018년 시작된 우미드림파이더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외 캠프, 1대 1 멘토링, 진로 체험, 진로 장학금 등을 제공한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더욱 넓은 시각을 갖고 진로에 대해 고민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진실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해 다문화·산업재해...
    2023-08-14 13:50
  •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유엔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0호 ‘청소년기 아동 권리의 이행’에 의하면, 의존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독특한 시기인 청소년기는 쉽게 정의할 수 없고 아이마다 각기 다른 연령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춘기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에게 다른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각기 다른 뇌 기능은 다른 시기에 성숙해 진다고 하고요. 이 시기 아이들은 몸이 다 자라서 ‘다 큰’...
    2023-08-05 10:00
  • 이케아 코리아, 2년 연속 아동쉼터 개선 지원
    이케아 코리아, 2년 연속 아동쉼터 개선 지원
    이케아 코리아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쉼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학대 피해 및 보호 아동을 위한 쉼터 50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다. 올해 사업은 이케아 코리아의 오프라인 매장(광명점, 고양점, 기흥점, 동부산점)이 있는 지역의 학대피해아동쉼터,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을 대상으로...
    2023-07-12 16:26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친부모 기록 열람권은 아동에게 ‘태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정 원장은 헤이그협약 서명(2013년) 이후 10년 만인 지난달 30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헤이그협약 비준이 이번 정부 임기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2023-07-12 15:00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프랑스(익명출산제)와 독일(비밀출산제)에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한적으로 친모 기록 열람권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선 익명출산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2023-07-06 10:14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은 당사자 동의 없이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배치된다는 주장입니다. 출생통보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서는 산모의 신분을 보호한다고 해도 영아 유기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느냐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산모에게...
    2023-07-03 15:59
  •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임수희 칼럼] 낯설어진 자녀와 함께 춤을
    왜냐하면 이 경우 ‘아빠(또는 엄마)와 만나고 싶지 않다’는 표면적 의사가 자녀의 진정한 의사 또는 자녀의 니즈(needs)가 아닐 수 있고, 설령 그것이 아이의 진의라고 하더라도 ‘함께 살지 않는 친부 또는 친모와의 관계 유지’는 민법상 ‘자의 복리(福利)’, 즉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 of child)’의 평가와 결정에 있어 아동의 견해 못지않게...
    2023-07-01 10:00
  • SK증권, 경북 지역아동센터에 태양광 설비 준공
    SK증권, 경북 지역아동센터에 태양광 설비 준공
    SK증권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경북 경주시 미래지역아동센터 1개소에 태양광 설비를 준공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태양광 설비 지원 사업은 세이브더칠드런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아동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2023-06-28 09:56
  • 롯데웰푸드, 사회공헌사업 ‘해피홈’ 건립 MOU 체결
    롯데웰푸드, 사회공헌사업 ‘해피홈’ 건립 MOU 체결
    협약식에는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 배성우 롯데웰푸드 마케팅본부장, 정태영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 총장, 김희권 세이브더칠드런 대외협력부문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로 11년째 지속되고 있는 해피홈 프로젝트는 롯데웰푸드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빼빼로 판매수익금의 일부로 놀이공간과...
    2023-06-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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