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은 쌀시장 개방에 대응해 2015년까지 ’하이아미‘를 비롯한 최고품질 벼 품종 15개를 만들어 확대·보급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이아미’의 정부보급종 종자는 시, 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2월말까지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농진청 답작과 김정곤 과장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품질 쌀 품종 개발과 더불어 기술컨설팅을 통해...
앞서 김영삼 정부는 쌀시장 개방 불가를 내세웠다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WR) 협상 결과 쌀 시장을 개방해 비판을 받았고, 김대중 정부는 내각제 개헌을 철회해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헌정사 최초로 공약 파기로 논란을 일으킨 노태우 전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임기중 국민에게 신임을 다시 묻는 ‘중간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야당과...
밀약을 한 적 없고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지난 9월15일자 기사에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외교전문을 근거로 김 본부장이 2007년 8월 미국 측에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이후 미국과 별도로 쌀시장 개방 확대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농협은 그동안 각 시대가 요구하는 농업·농촌 운동을 전개했다. 1990년대 쌀시장 개방 압력 앞에서는‘신토불이(身土不二) 운동’을 전개해 국산농산물 애용에 앞장섰다. 또 2000년대 FTA 확대 등 본격적인 개방화 시대에 들어서는 ‘1社(회사)1村(마을)’으로 대표되는‘농촌사랑 운동’을 전개해 농업·농촌 문제의 범국민적 해결을 모색했다.
세계 2위 쌀 수출국인 베트남이 강력한 경쟁자를 맞이했다.
현지 일간지 탕니엔은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가 세계 쌀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팜 반 버이 베트남식품협회(VFA) 회장은 "현재 남아 있는 대규모 수출계약건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파키스탄ㆍ말레이시아와의 경쟁은...
지금까지의 쌀 수출은 각 지역의 일반브랜드(NB)가 수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CJ프레시웨이는 아일랜드 사정에 정통한 국내 수출업체와 손잡고 지난 1월과 2월 각각 2톤(20kg*100포)씩 소량의 이츠웰 PB쌀을 수출해 아일랜드 현지인들과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슈퍼·마트 등 도소매 경로, 한식당, 일식당 등 현지 쌀시장의 반응을 먼저 살펴봤다....
쌀 시장의 문을 닫아 놓고서 정부가 수출에 나서면 세계 시장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쌀 수입국이지만 정부가 적극 나서 쌀 수출국이 되면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과정에서 농업 선진국으로 인식이 돼 매년 수백t의 의무 수입 물량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은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도 쌀 생산량이 평년작 이상일 경우 발생될 혼란에 대비하고, 수확기 매입상황, 가격동향 등 정보 교류 및 시장안정을 독려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협의회는 정례적인 회의를 추진하며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하여 금년도 쌀시장 안정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쌀 조기 관세화'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 관세화 시점을 앞당겨 미리 시장 개방을 하자는 것이다.
2014년까지 관세화를 미루는 만큼 매년 쌀 의무수입량이 늘어나 부담이 커지는데, 국제 쌀값이 급등한 지금 쌀 시장을 조기에 개방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입쌀보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이익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들의...
이번 FTA에서 농업분야는 쌀시장 개방은 결국 막아냈지만 논란이 됐던 쇠고기 부분은 뼛조각 쇠고기의 경우도 광우병 위험성 최종 판단이 완료되는 5월 이후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관세 철폐문제는 미국의 '즉시 또는 5년이내 철폐'라는 파상적인 공세에도 불구, 국내 농업시장의 이익은 최소한도는 보장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쇠고기는 15년...
먼저 쌀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 FTA협상단 수차례에 걸쳐 ‘쌀시장 개방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입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많은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다.
또 조사에 참여한 교사 중 78.3%는 한미 FTA 협상에서 교육시장 개방이 논의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는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오해와 불신은 비단 일선...
한국저축은행 관계자는 “젊은 노동력의 농촌이탈, 인구 고령화, 특히 FTA에 따른 쌀시장 개방 위협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농촌의 공동체정신이 사라지고 농촌의 지역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정신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출시하게 됐다”며 “아울러 부동산 위축에 따른 PF대출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