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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농해수위, '野 재추진' 양곡관리법 안건조정위 회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난 9월 열린 법안소위에서 "가격안정제는 쌀 과잉생산 유발, 대농과 소농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직불금과 유사한 제도로, 이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될 우려도 있고, WTO 감축대상보조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
    2023-12-28 11: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산지쌀값 000,000원/80㎏ 수준 △제56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국립종자원 지역사회 기부를 통한 ESG 경영 실천 △외식물가 안정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29일(금) △농업의 든든한 파수꾼 농식품부, 올해도 농가 경영안정에 전력투구(석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석간)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석간)...
    2023-12-25 08:29
  •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쌀값과 관련해서 '쌀값 20만 원선 유지'는 필요하다며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에서 쌀값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매를 통한) 시장 격리까지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 후보자는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2023-12-18 16:26
  • 尹 "농업인 소득 안정·미래 경쟁력 확보…임기 내 직불금 5조원 확대"
    尹 "농업인 소득 안정·미래 경쟁력 확보…임기 내 직불금 5조원 확대"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수원 서호 잔디광장에서 열린 '제28회 농업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 출범 당시 16만 원 밑으로 폭락했던 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는 말과 함께 그간 정부 차원의 농업인 지원 사업들을 설명했다. 이어 "중동에 가보니 사막에서 스마트팜, 수직 농법을 활용해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직접 재배하려는 의욕이...
    2023-11-10 17:34
  •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농업은 국민 경제 근간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220만 농업인 노고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올해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20만 원/80kg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지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기존 3배 규모로 확대 지원하는 등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과 함께...
    2023-11-10 15:04
  • 국민 73% "가루쌀 산업 활성화 기대…쌀 소비·식량안보 중요"
    국민 73% "가루쌀 산업 활성화 기대…쌀 소비·식량안보 중요"
    지난해 대비 쌀값이 급락하면서 이에 대응한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도, 가루쌀 산업 활성화 대책 등이 발표됐던 지난해 11월에는 온라인 언급량이 9만866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쌀 가격의 상승, 하락과 관계없이 대다수의 국민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쌀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하고 있는...
    2023-11-10 12:56
  • 수확기 쌀값 불안…정부 "쌀 공매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12만 톤 인수"
    수확기 쌀값 불안…정부 "쌀 공매 중단하고 공공비축미 12만 톤 인수"
    올해 정부의 목표치였던 80㎏ 20만 원을 넘어선 쌀값이 수확기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공매를 금지하고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값 동향과 현장 의견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유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급락했던 쌀값은 올해 9월 1년 6개월 만에 80㎏ 한 가마가...
    2023-11-08 10:42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또 쌀값이 낮으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새 법안들은 이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또다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 발의된 입법인 만큼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와...
    2023-11-07 15:03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쌀 생산량이 목표치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은 정부여당이 일찌감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폐기 수순을 밟았다. 쌀 소비량과 무관하게 여분을 정부가 사야만 하는 것이 쌀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요인 등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야권에서 새롭게 발의된...
    2023-11-05 16:09
  • 수확기 산지 쌀값 80㎏ 한 가마 21만 원 전망…전년 대비 15.5%↑
    수확기 산지 쌀값 80㎏ 한 가마 21만 원 전망…전년 대비 15.5%↑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생산량과 재고량 모두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오른 21만 원 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서민 물가 부담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1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11월 쌀 관측' 보고서에서 올해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은 80㎏ 기준 21만 원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5만5000원에서 15.5%가...
    2023-11-01 14:28
  •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생산비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쌀값을 비롯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올해 산지 쌀값이 20만 원을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며 "생산비 등을 고려하면 수확기 쌀값은 22만 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수확기 산지...
    2023-10-23 15:52
  • ‘공깃밥=1000원’ 공식 깨졌다…고물가 이겨내는 ‘현금 챌린지’ [이슈크래커]
    ‘공깃밥=1000원’ 공식 깨졌다…고물가 이겨내는 ‘현금 챌린지’ [이슈크래커]
    쌀값도 올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8일 기준 쌀 20kg의 소매가격 평균은 6만 1505원으로 1년 전보다 약 20% 오른 가격입니다. 매번 오르는 물가와 인건비에 국내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2021년부터 ‘공깃밥을 1500원으로 올리는 운동’에 동참해달라는 글이 지속해서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죠. 런치플레이션에...
    2023-10-20 13:49
  • “추가 망설여진다”…‘고공행진’ 외식 물가, 공깃밥 한 공기 ‘2000원 시대’
    “추가 망설여진다”…‘고공행진’ 외식 물가, 공깃밥 한 공기 ‘2000원 시대’
    쌀값도 평년과 비교해 오른 상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6일 쌀 20kg 중품 평균 도매가격은 5만3100 원으로 전년(4만1207 원) 대비 28.9% 올랐다. 지난해 쌀 가격이 폭락했다는 것을 고려해도 평년(4만6279원) 대비 4.1% 상승한 값이다. 이에 최근 국내 최대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2021년부터 “공깃밥 1500원 받기 운동에...
    2023-10-20 09:43
  • 올해 과잉 쌀 7만 톤…시장격리 없을 전망
    올해 과잉 쌀 7만 톤…시장격리 없을 전망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정부는 쌀을 매입해 시장 유통량을 줄이고 쌀값을 안정화한다. 지난해에는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비롯해 총 90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2023-10-16 15:15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 수급 안정적…쌀값 안정적 유지 관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 수급 안정적…쌀값 안정적 유지 관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쌀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8만 톤으로,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이같이...
    2023-10-11 10:53
  • 올해 쌀 생산량 전년 대비 6만 톤 줄어든 370만 톤 전망
    올해 쌀 생산량 전년 대비 6만 톤 줄어든 370만 톤 전망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6만 톤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10월 쌀 관측'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약 370만 톤으로 지난해 376만4000톤에서 약 1.6%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쌀 생산량 감소 원인은 재배면적 감소 때문이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 72만7000㏊에서 2.6%가...
    2023-10-06 10:33
  •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할인 판매…쌀값 부담 24억 원 줄인다
    취약계층에 정부 양곡 할인 판매…쌀값 부담 24억 원 줄인다
    정부가 취약계층의 쌀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해 판매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유가 상승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12월까지 20% 할인해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할인판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등 취약계층이다. 앞서...
    2023-09-20 14:11
  • '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묵은쌀' 햅쌀로 속여 팔면 징역형…인터넷 판매도 점검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 300명을 활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을 활용하는 등 유통단계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2023-09-14 14:32
  • 쌀 한 가마니 값 20만 원 넘어…수확기 앞두고 오름세 지속하나
    쌀 한 가마니 값 20만 원 넘어…수확기 앞두고 오름세 지속하나
    수요는 줄어드는데 생산량이 늘어 고전을 면치 못하던 산지 쌀값이 20만 원(80Kg 한 가마니 기준)을 넘어섰다. 올해 쌀 재배면적도 줄어들면서 수확기 전까지는 쌀값이 더욱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20㎏이 단순평균으로 5만172원을 기록했다. 이를 80㎏으로 환산하면 20만...
    2023-09-11 14:44
  •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농업인은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한다. 공공비축 매입대상 벼 품종은 매년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2개 이내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한 농업인은 5년간 공공비축미...
    2023-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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