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사태’를 둘러싼 공방으로 오전 한때 파행했다. 오후가 돼서야 정상화했지만 정책 질의보단 정쟁이 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감기관들은 ‘병풍’으로 전락했다.
오전 국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정보 유출로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제척을 둘러싼 공방 끝에 개회 한 시간 만에 정회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 5개 피감기관은 오전 일정이 끝날 때가 돼서야 업무보고를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심 의원에...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보좌진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의 해당 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감사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기재위는 오는 16일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15일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 논란의 행정정보 관리 주체는 통계청이 아닌 한국재정정보원이다. 199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통계청 단독으로 진행된 국감이란 의미는 퇴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의 발급량은 최근 5년 새 20%(112만 장→89만 장)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개인)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발급금액도 줄어 최근 5년 간 55%(3조1860억 원→1조4220억 원)가 감소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심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해지만, 박 의원이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된 가운데, 심 의원이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 중반을 유지했다.
부산·울산·경남(PK)과...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가 골프장과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실제 골프장과 스키장 내에서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했으나 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한 사례로서 집행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심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일 "청와대 직원들이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 등 국가 주요 일정과 전시대응태세 훈련인 을지훈련 기간에 술집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카드가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청와대는 2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장한 ‘국가 주요 재난·을지훈련 기간에도 업무추진비로 술집 들락날락’에 대해 국정업무 상 불가피한 사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등을 포함 2000여 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업무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격한 설전을 벌였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 수장인 김 부총리와 사건 당자사 심 의원이 대면을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을 놓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면 충돌했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과 보좌진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심 의원도 김 부총리와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행정정보 유출이 아니라 청와대 업무추진비”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쵝위언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의원은 정부의 잘못을 파악하고 견제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자료 유출은 정보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이해찬 더불어만주당 대표는 1일 비인가 예산 자료 무단 열람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여러가지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뱃지를 반납해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심 의원의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빈...
민주당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기재위원직을 사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장 국정감사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일정과,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 등을 의결해야 하지만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심 의원의 사임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을 ‘국정감사를 거부하려는 꼼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비공개 예산 정보 열람·유출 논란에 휩싸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28일 "모든 책임을 지고 기재위원을 즉각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강병원·김경협·김두관·김정우·박영선·서형수·심기준·유승희·윤후덕·이원욱·조정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국가...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한 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13명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았다는 발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해명자료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