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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실적 급감…5년새 20% 감소

입력 2018-10-08 15:50

심재철 의원 “전용카드 발급절차 개선 등 대책 마련해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을 넓히기 위해 도입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의 발급량은 최근 5년 새 20%(112만 장→89만 장)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개인)의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발급금액도 줄어 최근 5년 간 55%(3조1860억 원→1조4220억 원)가 감소했다. 사업자의 지출증빙을 위한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를 통한 발급금액도 20%(1조4470억 원→1조1610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발급량·발행금액이 감소하는 이유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하는 현행 방식이 고령층 소비자들에게 어렵기 때문이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제도는 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도입됐다. 심 의원은 “매우 유용한 제도입에도 발급량 감소로 그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전용카드 발급절차 개선 등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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