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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 윤곽…국방장관에 이종섭 전 예비역 중장 유력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거론된다.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이연승 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 해수부 산하 현직 연구기관장 1명까지 막판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라인은...

2022-04-09 13:23
윤석열 '경제 내각' 정리…외교·안보 이어 국토도 밑그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으로는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과 심교언 건국대 교수 등이 후보군에 올랐다. 현역 중엔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선대본부 부동산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송석준 의원이 거론된다. 송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 산업부 장관 후보로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창양 카이스트...

2022-04-05 14:51
[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프리’ 줄줄이…혜택 1순위는 다주택자?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 재고를 늘리는(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 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 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당정은 2017년까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자 민간 임대사업자 혜택을...

2022-04-04 05:00
[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4∼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도입됐다가 다주택자들에...

2022-03-31 05:00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9일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 및 축소를 포함해 제도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법 개정에 앞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2022-03-30 17:00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 TF 팀장으로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이외에 경제1, 2분과에 속한 10명의 전문·실무위원이 TF에 함께한다.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원 부대변인은 "(민간 전문가 선임 이유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구성...

2022-03-30 15:53
인수위 부동산 TF 첫 회의…250만 호 공급하고 시장 기능 회복 주력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 TF 팀장으로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이외에 경제1, 2분과에 속한 10명의 전문·실무위원이 TF에 함께한다. TF 내에는 금융 세제 분과와 공급·주거 복지 분과 등 두 개의 분과가 구성됐다.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시장, 세제, 금융, 공급 분야에 2명, 주거복지 분야에 1명이 선임됐다. 원...

2022-03-30 15:33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임대차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유예기간 없이 급격하게 제도가 도입됐다"며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며...

2022-03-29 16:11
尹인수위, 부동산 TF로 '임대차3법' 손본다…"민주당 설득해 단계적 개정"

경제2분과 심교언 필두로 출범 준비 중"시장기능 회복 포함해 개선 방안 검토"시장 충격 최소화…"단계적으로 추진"30일 오전 1차 회의 진행…부작용 대응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임대차 3법 보완에 나섰다. TF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요인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2022-03-29 15:50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이를 위해 부동산TF가 꾸려져 오는 30일 첫 회의가 열린다.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인수위 내·외부 전문가 9명과 함께 보유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를 비롯한 전문·실무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국세청 차장과 주요 국장들이 보고했다.

2022-03-28 14:58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민간 자문위원들 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신용현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정례브리핑에서 “심 교수는 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도시정책학회 상임이사,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 등을 두루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라며 “TF는 심 팀장을 중심으로 (인수위)...

2022-03-24 15:12
[특징주] 코리아에스이, 인수위 부동산TF팀장에 심교언 건대 교수 선임에 상승세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부동산 TF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선임됐다는 소식에 재건축 관련주와 함께 내진설계 관련주인 코리아에스이가 상승세다. 심교수는 GTX사업에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3기 신도기 개발에 앞서 내진 설계가 미반영돼 있는 1기 신도시 정비를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온 전문가다. 24일 오후 2시 39분 현재 코리아에스이는...

2022-03-24 14:41
[속보] 尹인수위 부동산TF팀장, 심교언 건대 교수

[속보] 尹인수위 부동산TF팀장, 심교언 건대 교수

2022-03-24 14:24
‘35층 규제’ 깨지나…정비사업 속도 기대부터 집값 상승 우려까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층수 규제가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이 빨라지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단기적 고통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며 “입주 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2022-02-20 17:00
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도입한다고?…“공급 발목 잡을까 우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 이후 로또 청약이 생겼다. 아무리 저렴한 가격에 분양해도 분양 후 바로 주변 시세 따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며 “로또 청약의 이익은 청약에 당첨된 사람 몇 명이 가져가는 건데 이게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이어 “시장 가격을 억지로 누르려는 정책이 아닌...

2022-01-10 17:08
이재명이 띄운 "공시가 재검토"…당정 '재산세 동결' 추진하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시장에선 당장 (이재명 후보발) 말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신뢰성을 많이 잃었기에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장에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재명 후보는 말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본인은 유연한 실용주의라고...

2021-12-19 18:26
정치권 화두 된 종부세…전문가들 "양도세부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나 보유세나 계속 늘어나는데 양도세 부담은 커져서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효과를 먼저 따지고, 양도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인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전면적으로 (종부세 등) 재산세를 높이고...

2021-11-22 18:13
非아파트로 전세난 잡겠다는 정부… 시장은 "글쎄"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전에도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전세난 해결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전세난 해결 여부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20~30평대 신축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공급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비아파트 공급은 한 동짜리 건물이 덩그러니 놓이는...

2021-11-08 17:00
LH 조직 개편, 차기 정부로 공 넘기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조직 개편을 놓고 돌아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여론에 떠밀릴 게 아니라 냉정하게 봐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들을 놓고 어떻게 조직 개편을 진행하더라도 문제만 생길 텐데,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27 15:32
'전세대출 축소' 예고에 맘 급해진 세입자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전세대출을 옥죄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닌 것 같다"면서 "정부도 대출 규제보다는 서민용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지원 강화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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