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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대위, 노정협의 5대 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포토]

이들은 이날 국민피해 민영화 중단과 국민행복 공공서비스 확충·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개편 중단·공공부문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공공부문 실질임금 인상 및 총인건비 제도 폐지·공공부문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노정교섭 실시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13 10:56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처럼 고소인이 피고소인으로부터 범죄로 인한 치료비나 금전적 보상을 받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하다. 그러나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수사와 처벌에 집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정을 끌어내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이다. 12일...

2024-05-13 05:00
[아시아증시] 강보합 속 홍콩 항셍 2%대 급등

뉴욕증시 상승 여파를 받아 개장 직후 급등한 반면, 3월 가계 지출 감소(1.2%)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질임금의 하락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증시에 유입됐다. 일본은행(BOJ)은 “6월부터 많은 가계가 일회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더라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0.57...

2024-05-10 16:57
일본, 13개월 연속 가계지출 위축...“물가 상승률이 임금 인상보다 높아”

일본, 실질 임금 24개월 연속 하락 유틸리티·문화 부문 가계 소비 감소 일본 가계 지출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일본 내무성 발표와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3월 실질 가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감소했다. 이로써 13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다만,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2.3% 감소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블룸버그는 “임금이 물가...

2024-05-10 15:06
일본 3월 실질임금 하락…월급보다 물가 더 올랐다

3월 실질임금 전년 대비 2.5% 하락임금상승률 0.6%…물가는 3.1%↑ 일본의 3월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하락해 2년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최근 일본 주요기업의 급여가 올랐음에도 물가 상승률이 이를 넘어서면서 구매력은 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교도통신 등은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를 바탕으로...

2024-05-09 16:08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정즈제 판사는 “온라인상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인정 기준으로 실질 노동 시간, 빈도, 임금,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법원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노동 모델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고등 인민법원 관련 담당자는 “법도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며 “근로자의 오프라인 휴식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5:34
[종합] 일손 말라버린 일본…70세까지 재고용, 직원 못 구해 파산까지

실질적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거나 ‘정년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대기업도 속속 등장하는 한편, 높은 임금에도 직원을 구하지 못해 파산하는 중소ㆍ중견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 하락이 현실화되는 10~15년 후에는 극심한 인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요타자동차는 일손...

2024-05-08 13:24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OECD 근로소득세 동향 보고서한국 독신 국민부담 24.6%…2자녀 외벌이 19.1%여성 임금, 남성比 11.9%↓…파트타임 비중은 3배부소득자 국민부담, 독신보다↑…"유효세율 낮춰야" 한국의 명목임금이 최근 2년간 5% 가까이 올랐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대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로소득세 동향...

2024-05-07 15:20
“日 디플레이션 탈출,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여부가 관건”

한은 동경사무소, 日 정부 및 민간연구소 자료 바탕 분석 보고서 발간 일본의 디플레이션 탈출을 좌우할 요인으로 실질임금의 플러스 전환 여부가 꼽히고 있다. 한국은행 동경사무소는 최근 ‘일본 정부의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다이와총연, MUFG, 미즈호리서치, 미쓰이스미토모 등 민간 연구기관들은 최근의 물가지표 동향과 임금...

2024-05-04 12:00
당국 개입 약발도 떨어진 엔화, 안전자산 지위도 흔들

메이지야스다종합연구소는 엔·달러 환율이 170엔까지 오르면 일본 수입물가가 13.5%나 치솟고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마이너스인 상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엔·달러 환율이 160엔이어도 수입물가 상승률이 8.7%를 기록해 올해 10월 이후에야 실질임금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관측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엔화 약세는 부담이다. 37년 경력의...

2024-05-01 15:19
[종합] 오세훈 “서울시,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권한·역량 총동원"

프리랜서 대상 '에스크로' 시스템 도입…“현장 어려움 살필 것” 아울러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Escrow) 시스템’도 도입한다.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2024-04-30 15:40
일본 실업률 2.6%…구인난 속 구직 희망자 규모는 그대로

닛케이는 “향후 임금인상을 기대하는 노동자가 늘어 실질적인 구직자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분석했다. 반면, 총무성이 발표한 3월 완전실업률은 2.6%로 지난달과 같다. 일자리가 증가했음에도, 주중 1시간도 유급노동을 하지 못한 실업자는 줄지 않았다. 경기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신구 구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4%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과...

2024-04-30 15:10
오세훈 “서울시가 민생경제 마지막 버팀목”…서울시 권한·역량 총동원

또한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차단하고,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Escrow)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도 이어졌다. 아울러 매출채권 보험료 및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는...

2024-04-30 14:20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달리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산재보상통계 기반)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는...

2024-04-30 12:00
설 상여금 이동에 2월 실질임금 '반짝' 증가

2월 실질임금이 설 상여금 효과로 ‘반짝’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35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1.5%(45만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은 463만2000원으로 11.9%(49만 원), 임시·일용직은...

2024-04-30 12:00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따라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정책도 형식적 획일성이 아닌 실질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마련된 이 정책은 해당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내국인 최저임금보다는 적지만 자국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종일 거주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2024-04-29 05:00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주 4일제 도입 지원, 근로시간 의무기록제 도입,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금지 명문화, 근로시간외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금지, 11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휴가제도개혁(연차휴가저축제도 도입,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2024-04-29 05:00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어 "소주성은 최저임금을 올린 만큼 소비가 되고 경기가 선순환된다는 아이디어로 나왔지만 수많은 자영업자가 (인건비 때문에) 고용을 덜하고 실질적으로는 일을 할 기회를 줄어들게 했다. 물가도 올랐다"면서 "모두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식이 중장기적인 경기 선순환 효과를 준다는 것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8 15:57
둘로 쪼개진 유럽 경제 향방…PIGS 웃고 독일 울고

특히 독일 연구단체 신경제포럼은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몰고 온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 2022년 독일의 실질 임금이 1950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얼어붙은 내수 소비 역시 경기 침체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독일 GDP는 지난해 0.3% 역성장했다. 올해 전망도 그다지 밝지 않다. 독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024-04-16 15:31
지속되는 엔저에…일본증시 닛케이225, 2%대 급락

사카이 사이스케 미즈호리서치앤드테크놀로지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실질 임금이 연내 플러스(+)로 전환하는 시나리오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엔저와 중동 정세 불안정에 따른 고유가로 목표했던 시기보다는 늦춰질 것 같다”면서 “임금 인상은 이뤄졌지만 그에 따른 개인 소비의 회복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했던 회복...

2024-04-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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