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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 씨가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체불 소송...
    2023-05-23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묵자비염(墨子悲染)/플랫폼 비즈니스
    셔먼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지주회사 뉴저지스탠더드석유회사를 세운 그는 실질적으로 석유업계를 계속 지배하며 부를 키웠다. 그는 오늘 세상을 떴다. 1839~1937. ☆ 고사성어 / 묵자비염(墨子悲染) 묵자가 물들이는 것을 슬퍼한다는 말. 출전 묵자(墨子) 소염(所染)편. 묵자가 실에 물들이는 사람을 보고 “파란 물감에 물들이면 파란색, 노란 물감에 물들이면 노란색이...
    2023-05-23 05:00
  • "일본증시, 기다려도 늦지 않다…3만선 안착 후 대응해야”
    "일본증시, 기다려도 늦지 않다…3만선 안착 후 대응해야”
    문 연구원은 "4월 BOJ 통화정책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1.4%로 1월 1.7% 대비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1.8%로 이전(1.6%) 대비 상향 조정했다”며 “민간소비 전망 하향과 임금 인상률 상승이 올해 성장과 물가 전망치 조정의 주요 배경으로 올해는 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잔존한다”고 전했다. 이어 “1분기 GDP 예상외 호조의...
    2023-05-22 08:12
  • 취임 1주년 김현숙 “성별임금격차 원인은 경력단절...예방해야”
    취임 1주년 김현숙 “성별임금격차 원인은 경력단절...예방해야”
    김현숙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이 “해소되지 않는 성별 임금 격차의 이유로 가장 큰 건 경력단절”이라며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일부 여성단체에서 ‘장관이 성평등 걸림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2023-05-17 15:01
  • 배달노조, 석가탄신일 2차 파업 예고…“배달료 4000원으로 인상하라”
    배달노조, 석가탄신일 2차 파업 예고…“배달료 4000원으로 인상하라”
    사측이 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7일 석가탄신일에 2차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배민 측은 “배달 요금 체계를 변경하며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며 “조정이 중지된 이후에도 회사는 다양한 채널로 대화를 지속해 왔다. 교섭 재개 가능성도 닫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5-16 16:55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 공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은...
    2023-05-11 14:20
  •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MZ세대 교사들이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낙제점을 매기며, 실질임금 보장과 교육권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19호봉 이하 교사 2041명을 대상으로...
    2023-05-10 13:09
  • 물가 상승 영향...일본, 3월 실질임금 2.9%↓
    물가 상승 영향...일본, 3월 실질임금 2.9%↓
    실질임금 12개월 연속 감소세3월 소비자물가 3.1% 상승명목임금은 15개월 연속 증가 일본의 3월 실질임금이 물가 상승 영향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으로 현금 급여 총액이 늘었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종업원 5인 이상...
    2023-05-09 11:07
  • “올해 5월, ‘주식 팔아라’ 격언 통하지 않는 해…고용지표·애플 실적 불확실성 낮춰”
    “올해 5월, ‘주식 팔아라’ 격언 통하지 않는 해…고용지표·애플 실적 불확실성 낮춰”
    4월 고용지표가 예상 밖 호조를 보였고, 임금 수준이 양호해 물가는 여전히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치(2%)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의 금리 인상 확률은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이미 중단됐고,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나타낸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CPI, 10일), 소비자심리지수(12일), 기대...
    2023-05-08 08:32
  •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방지법 존중 촉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실질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2023-05-01 11:25
  •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증가' 전환…성과급 지급시기 변경 기저효과
    2월 실질임금이 1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성과급 지급시기 변경에 따른 기저효과다. 임시·일용직과 300인 미만 사업체에선 실질임금 감소가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27일 발표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2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90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5.6% 증가했다고...
    2023-04-27 12:00
  • 이창용 한은 총재 "노동시장은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
    이창용 한은 총재 "노동시장은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
    한은, 노동시장 세미나 개최서영경 금통위원 "노동생산성 하락 이어지면, 통화정책적 부담" 한은 "노동수급 기반한 임금-물가상승 압력, 미국보다 낮아"한은 "고령화가 노동공급 제약하는 속도가 빨라져" "노동시장은 고용과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와 인적자본 형성 등을 통해...
    2023-04-25 12:0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노조가 사측과 임금 단체 협상력을 갖기 위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상 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노조가 대표성을 갖기 위한 별도요건이 존재하는지요? A.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 본문(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2023-04-22 08:00
  •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8일 최임위 1차 전원회의에서 “작년 6월 29일 공익위원들이 표결에 부친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질임금 삭감안이었다”며 “그 근거가 되는 물가 통계(상승률 전망)를 4.5%로 잡아 잘못된 예측을 했고, 기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통계를 빌려 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2023-04-18 15:00
  •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 실근로시간 축소 위한 것"
    ‘실근로시간에 근거하지 않은 포괄임금 구성항목상 연장·휴일근로시간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간주해 통상임금에 산입하면 불합리한 포괄임금 무효화로 실질적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정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다 열어놓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과 근로감독의 결과, 그리고 그간에 검토했던...
    2023-04-17 15:37
  •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이러다 공멸”…소상공인들, 내년 최저임금 동결ㆍ구분적용 촉구 [종합]
    A씨는 “주휴수당을 더하면 이미 실질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절대적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박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B씨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사실상 다 같이 공멸하는 것”이라며 동결에 힘을 보탰다. 특히 숙박업은 다른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24시간, 365일 근무해야 하는 업종으로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는 만큼...
    2023-04-12 14:01
  • [뉴욕인사이트] 3월 CPIㆍFOMC 의사록 주목
    [뉴욕인사이트] 3월 CPIㆍFOMC 의사록 주목
    실업률은 종전 3.6%에서 3.5%로 하락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해 2021년 중반 이후 가장 조금 올랐다. 앞서 발표된 ADP 3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14만5000명 증가해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망치인 21만 명을 크게 밑돌았다. 2월 구인 건수도 993만1000건을 기록해 2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건을 밑돌았다. WSJ는 “꾸준한 고용 증가는 미...
    2023-04-10 08:10
  •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정책에세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언제 나오나요?
    초과근로가 없거나, 직무·직위별 근로시간 편차가 큼에도 통상임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경우라면 초과수당이 실질적인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괄임금으로서 효력이 없다. 초과수당도 소정급여, 즉 통상임금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별도 수당이 발생하며, 미지급 시에는...
    2023-04-09 09:00
  •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2023-04-04 15:23
  •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1월 명목임금도 마이너스…실질임금은 10개월째 감소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10개월 연속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69만4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이하 동일) 0.6% 감소했다고 밝혔다. 상용직은 500만7000원으로 0.3%, 임시·일용직은 177만4000원으로 0.4% 각각 줄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2023-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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