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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차 빌려주고 렌트료 받는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나온다”
    “내 차 빌려주고 렌트료 받는 자동차 대여 중개 플랫폼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제16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1건의 적극행정과 7건의 실증특례로 총 8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 앞서 제2기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따른 위촉식도 열렸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7명) 외에 학계, 산업계, 법조계, 협ㆍ단체 등 각 분야의 민간...
    2021-04-07 17:59
  • 마크로젠, 국내 최초 질병 관련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연구
    마크로젠, 국내 최초 질병 관련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연구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IRB)의 최종 승인을 받아 국내 최초로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13개 질병에 관한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소비자 실증특례 연구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마크로젠은 2019년 2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에...
    2021-04-06 10:43
  • 동화엔텍ㆍ누리텔레콤 등 에너지특화기업 첫 선정
    동화엔텍ㆍ누리텔레콤 등 에너지특화기업 첫 선정
    특히 정부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 대상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2021-03-30 11:00
  •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ㆍ정보통신융합법ㆍ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지만, 입법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의료 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VR(가상현실)ㆍAR(증강현실)를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2021-03-16 06:00
  • 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 연료 사용 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
    울산 규제자유특구, 수소 연료 사용 물류운반기계 실증 착수
    울산 규제자유특구는 이 같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아 실내물류운반 기계의 제작을 마치고 운행 실증에 들어간다.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약 1/100 수준)되고, 무인운반차의 운행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3배가량 확대돼 생산성 향상과 상용화에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2021-03-15 14:05
  • 소진공,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 주관기관 모집
    소진공,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유주방 주관기관의 자격 요건으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지정받아 관련 설비를 갖추고 △브랜드 개발, 상품화, 콘텐츠, 마케팅 지원 △식품위생교육, 원가관리, 고객서비스 등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올해 선정 규모는 4곳 내외며, 실증 특례를 기반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2021-03-12 09:21
  •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개인 맞춤 화장품’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피부관리실 등에서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한 뒤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이다. 이번 규제특례위에서는 디지털 뉴딜(8건)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등 그린 뉴딜 관련 안건도 6건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실증특례를 받은 ‘소규모...
    2021-03-11 16:32
  •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8건 승인
    아파트 입주민도 태양광에너지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8건 승인
    에이치에너지가 개발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실증특례는 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은 아파트 입주민이 협동조합에 가입한 뒤 옥상에서 생산한 태양광 전력을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동안 자가생산은...
    2021-03-11 16:29
  • 공공기술 사업화 규제 타파…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도입
    공공기술 사업화 규제 타파…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되는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은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실증특례...
    2021-03-09 13:16
  •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스마트농업 노지·축산 분야 확대…지역특산주 원료 기준 완화
    앞서 농식품부 규제 실증특례로 승인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이나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은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연구개발(R&D), 모빌리티 등 과제는 농업과 농촌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강민철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2021-03-09 12:54
  • 제주도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 육지로 전송
    제주도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 육지로 전송
    제주도에서 실증한다. 이번달부터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제주도에 도입한다. 아울러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통합발전소 실종,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를...
    2021-03-03 15:00
  •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또 비대면 외식 확산을 위한 조리·서빙·주문·결제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고, 수요가 큰 공유숙박의 제도화를 위해 도시민박 관련 업종을 신설하되 제도화 시기는 현재 진행(2020년 7월~) 중인 실증특례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지원업종도 2023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김 차관은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체계적...
    2021-03-03 14:00
  •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규제자유특구는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신산업 중심의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정됐다. 지역 혁신과 한국판 뉴딜의 전진 기지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2021-02-28 12:00
  •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 개시…주차면적 30% 증대 기대
    스마트 주차로봇 실증 개시…주차면적 30% 증대 기대
    이 주차장은 마로로봇테크가 지난해 10월 실증 특례를 받은 스마트 주차 로봇 실증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이다. 스마트 주차 로봇은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팔레트 위에 차량을 주차하면 로봇이 팔레트 아래로 진입해 바닥 면의 QR코드를 따라 이동한 뒤 정해진 곳에 주차하는 방식이다. 이 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2021-02-26 09:32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올해 지원사업, R&D 시제품 개발 중심 개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올해 지원사업, R&D 시제품 개발 중심 개편"
    IP 담보, 저금리 대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6개 은행 채널을 8개로 늘렸으며, 농산업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와 기술특례상장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벤처창업 육성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늘린 153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그린바이오 벤처기업에 28억 원을 신규로 지원해 미래 농산업을 이끌 혁신벤처기업 육성에 집중한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2021-02-24 16:19
  •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착수…구매 비용↓ㆍ선순환 생태계 구축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착수…구매 비용↓ㆍ선순환 생태계 구축
    이번 실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배터리 대여 서비스가 상용화하면 고객은 기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다. 배터리 비용이 제외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한 뒤 배터리 대여...
    2021-02-18 12:00
  • 전기차 배터리 대여 서비스, 장점은 뭘까?
    전기차 배터리 대여 서비스, 장점은 뭘까?
    산업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사장,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이행렬 KST모빌리티 대표 등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2021-02-18 12:00
  • 정부·공기관 뉴딜 대형사업에 6.2조 투입…수소충전소 180기 구축
    정부·공기관 뉴딜 대형사업에 6.2조 투입…수소충전소 180기 구축
    신산업 육성을 위해 K-반도체벨트 구축, 전국 단위 로봇 실증 추진, 화이트바이오 육성, 레벨4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착수(1조1000억원 투입) 등이 이뤄진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5개 특화단지를 지정·운영하며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해 공급 안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꾀한다. 사업재편 과제 신규 100건을 발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규제특례 100건을...
    2021-02-17 13:39
  •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4.1조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조 원, 신보 3조 원 특례보증(5년간 보증료 0.3∼0.9%포인트 경감) 등 특별융자 4.0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도 돕는다. 세무･법률 자문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2021-02-17 12:00
  •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샌드박스 2주년…상의-정부, 91건 혁신의 문 열었다
    이어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법령 중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도전과 창의의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샌드박스로 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은 다양한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자율주행 로봇을...
    2021-02-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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