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유죄 판정을 받아도 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전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조회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까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 가
실손제약에 개발범위 자율성 부여 필요설계사 라이센스 필수조건 등 장벽 낮춰야
대표적인 ‘반려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펫보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한 이후 동물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는 정책임에도 펫보험 시장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비자의 관심이 부
19일부터 네카토(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등 플랫폼 업체에서 보험상품을 비교 분석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자동차보험, 용종보험부터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에서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과 이
금융위원회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이자환급, 정책서민금융 공급, 시장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부
#. 자동차 사고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가입한 휴대전화 보험으로 중복 보상받을 수 있나요?
휴대전화 보험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증권에 정한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휴대전화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을 말하며 화재, 침수를 포함)로 인해 이를 수리, 폐기 또는 교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에 불참 선언을 했던 5개 의약단체가 다시 참여해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중계기관 선정은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의약단체, 보험단체,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
#. A씨는 평소 비염이 심해 병원에서 코막힘 치료와 함께 성형효과도 있는 비밸브 재건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질병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은 가입자가 입증(보험금 청구시 의무기록 제출)해야 한다.
비밸브 협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CT검사기록 등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보
#. 2015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었는데, 1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기간이 15년이어서 만기가 되면 재가입해야 한다는데,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으로 재가입할 수 있나요? 재가입할 때도 그동안 치료받은 경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 및 재가입시기는 상품의 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 치료비와 한방 과잉진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보상체계·상품구조 개선 △미래경쟁력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 등 내년도 역량을 집중할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의
앞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선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내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전
중계기관 선정 놓고 의료·보험 갈등연내 발표 '보험 개정안 시행령' 보류내년 10월 시행도 사실상 불가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이견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병래 신임 손해보험협회장이 급격한 환경변화 속에서 손해보험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신시장 개척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이병래 회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손보협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고물가ㆍ저성장 기조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및 디지털 전환은 우리 손보산업 전체의 흐름을 뒤바꿀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부터 배당액이 확정되고 배당기준일이 정해지는 신규 배당절차가 적용되면서 금융주들의 연말 배당 변경에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BNK투자증권에 따르면 16개 금융사가 기존 12월 말 결산기말 결정됐던 배당기준일을 정관개정을 통해 내년 2월 이사회에서 올해 기말 배당기준일 및 예상배당액을 결정하기로 최근 공시했다.
16개 금융사는 KB금융, 신한지주
내년 2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3%에서 2.5%까지 낮아진다. 이륜차보험료는 10~8% 가량 낮아진다. 연 100만 원의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고객들은 최대 3만 원 절감 효과가 있고, 연 30만 원을 내는 이륜차 고객들은 3만 원이 인하된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상생금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방안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삼성화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인상폭을 전체 평균 1.5%로 눌렀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4% 인하하는 대신 손해율이 급등한 3세대는 18% 올린다. 자동차보험료도 인하해 상생금융에 동참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1.5% 수
보험사들이 상생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안을 내놨다. 손해율이 큰 3세대 실손 보험료는 올리는 대신 1세대를 인하해 평균 1.5% 올리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약 1
보험업계가 내년 1분기부터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보험업권의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내년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