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다 보니 손보사들의 소송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생·손보협회는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상반기부터 보험금 환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기가 유죄 확정 판결이 난...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조회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까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실손보험)을 4일 안내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기록 등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정맥류 치료방법은 증상의 경중, 환자 특성 등에 따라 압박치료, 약물치료, 경화요법, 수술치료 등으로 다양하다.
초음파 검사기록이 제출되지...
2015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었는데, 1년마다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기간이 15년이어서 만기가 되면 재가입해야 한다는데,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으로 재가입할 수 있나요? 재가입할 때도 그동안 치료받은 경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실손의료보험의 갱신주기 및 재가입시기는 상품의 가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사례자의...
보험업법 개정안,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의료비 부담 경감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안 통과…금융사 내부통제 관행 개선기대
금융위원회가 올해 총 28건의 민생ㆍ국정과제 관련 금융위 소관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작년(3건)보다 9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달 사적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이 회장은 "국민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만큼 안정적인 운영기반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의 주요 요인인 문제 비급여 항목의 제어를 위한 합리적 관리방안과 상품구조 개선방안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 치료비와 한방 과잉진료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이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를 국민제안 정책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조치다.
과잉진료·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과...
내년 7월부터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라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비급여 의료이용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이용량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8일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배포하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소비자와함께)로 구성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는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실손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보류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 반발하며 TF 회의에 무기한 불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계기관은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서...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힘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일환으로 자동차보험료와 실손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평균 인상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1.5% 수준으로 산출됐다.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인상폭을 전체 평균 1.5%로 눌렀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4% 인하하는 대신 손해율이 급등한 3세대는 18% 올린다. 자동차보험료도 인하해 상생금융에 동참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1.5% 수준으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약 14.2%, 작년 약 8.9% 인상된 것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율이 산출됐다. 2세대는 평균 1%대, 3세대는 평균 18%대 올리기로 했다. 2021년 출시된 4세대는...
보험업계가 내년 1분기부터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주도하는 보험업권의 상생금융의 일환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내년 1분기...
또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선 보상 체계를 높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선 지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투자를 확대해 지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해 비급여 분야 관리체제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추후 5차 회의 일정을 끝으로 종합대책안을 정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다음해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산하에는 3개의 기능별 워킹그룹(규정개정·전산시스템 구축·전산시스템 배포)을 구성해 실무사항들을 추진하고, 주요 논의·결정 필요사항을 TF에 보고하게 된다.
TF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실손의료보험의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비급여관리 및 필수의료 보장 확대, 청구 전산화의 효율적 운영 등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1...
MD크림의 특징은 조건에 따라 실손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치료에 따르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바이온은 이번에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획득한 아쿠아스템 MD크림을 80g 및 200g 제품 2종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아쿠아스템 MD크림의 국내판매 대리점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 아쿠아스템 MD크림의...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사는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에서 592억 원의 흑자를 거뒀다. 생·손보 통틀어 실손보험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은 최근 5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다.
손보사 중에서도 올해 4월 1세대 보험료를 남몰래 인하한 보험사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더는 적자 상품이 아니니, 갱신 고객들을 잡아두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가 건강보험 요율을...
비플러스 헬스케어는 비대면 중심의 문진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료기록(PHR) 플랫폼 개발 과제를 수행했다. 비대면진료 솔루션 ‘어디아파’와 병원 전자의무기록(EMR) 등에 연동된 '스마트 문진’ 을 통합하고, 온라인 실손보험창구와 기업 건강검진 예약 서비스도 연동해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 서비스를 구축했다.
비플러스 헬스케어는 문진 서비스 구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