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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 투기수요 차단…신규매입 '우선공급권' 못받아

대책발표 후 지분 변동이나 다세대 신축 등으로 ‘지분 쪼개기’를 해 추가 지분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는다. 1채 건축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해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한다. 우선공급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우선공급계약일부터 5년 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을...

2021-02-04 11:19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소유권 이전으로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우선공급을 희망하지 않는 조합원(토지등소유자)의 자산은 현금보상 등으로 수용한다. 참여 활성화 방안으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용도지역 1단계 종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를 상향 적용한다. 기부채납은 주택법령에 따라 재건축 9%, 재개발 15% 내로...

2021-02-04 10:00
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은 4월 17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선임 신고를 하려는 관리 주체는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 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특별자치시·도를 포함)에 신고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2021-02-01 11:00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역세권에 406실 규모 오피스텔 신축

승인 이후 주민 의견 대립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곳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일몰되는 구역이다. 지난해 도계위에서 일몰기한 연장 자문안이 부동의 돼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했다. 정비구역 해제로 용도지역 등은 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된다. 해당 구역에선 해제 고시 후 건축물 신축과 대수선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021-01-21 09:00
정세균 총리 "백신 접종, 시행착오 없어야"

조속히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의료원 신축 이전 부지이자 작년 12월 반환받은 주한미군 공병단 부지에 병동이 들어선 것과 관련해선 "반환 한 달여 만에 이런 시설을 준비한 것은 관계기관 간 협업의 놀라운 힘"이라며 의료원, 국방부,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표했다.

2021-01-16 14:49
솔젠트 "사업경쟁력 및 주주가치 제고 유상증자"

솔젠트는 이번 증자 및 지난해 수익으로 확보한 유보자금을 통해 신축 스마트공장 내 대량생산설비를 대거 도입한다. 또한, 대량공급계약을 대비한 원부자재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며, 누적 부채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를 개선한다.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장세에 있는 상황에서 제3자 배정이 아닌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2021-01-06 15:31
[신년사] 삼진제약 "새해 디지털헬스케어ㆍ컨슈머헬스 등 사업 다각화 기대"

또 의약품 부문과 컨슈머헬스 부문에서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주문했고, 연구개발 부서에서는 올해 신축 이전하는 마곡 중앙연구소에 정착하고 이에 걸맞는 가시적인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홍순, 최용주 대표는 “올해 임직원의 새로운 각오로 삼진제약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을 믿는다”며 “신축년 새해에 전열을...

2021-01-04 15:29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이전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경제수석이 “세금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게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혼쭐난 적 있다. 틀린 말 아니다. 17세기 프랑스의 ‘태양왕’ 루이 14세 시대 재상이었던 콜베르의 유명한 세금론이다. 절대군주도 세금 걷는 일은 그만큼 조심스럽다는 얘기다. 세금은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복지·교육 등 공공서비스의...

2020-12-07 18:16
정부 “공실 공공임대, 수도권 1.6만호ㆍ전국 3.9만호 입주자 모집”

홍 부총리는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공급되면, 평년...

2020-12-02 10:23
홍남기 "이달 3.9만호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홍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기준 3000호의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7000호 물량에 대해서도 공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신탁사 설명회를...

2020-12-02 08:26
중기중앙회, '유통산업위원회'·'물류산업위원회' 공동 개최

서 센터장은 스마트물류센터를 통해 약 70% 이상의 공간과 노동력 절감이 가능해 독일 등 해외에서는 스마트공장과 함께 물류시설의 스마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7000여 개 물류 창고시설 중 약 36.3%가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후화가 심화된 상황으로 스마트인증제 도입 등의 지원방안을 통해 스마트물류센터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2020-11-27 10:30
[분양특집]대림산업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분양

사업 완료 시 인근에 약 1만5000가구 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다. 교통도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 들어서는 산곡역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구간 중 한 곳이다. 이 사업에는 부평구청역에서 이어지는 산곡역과 석남역 구간 신규 개설이 포함돼 있다. 연장선이 개통하면 7호선 산곡역을 이용해 가산 등 서울 서북생활권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2020-11-26 06:10
세종 신축이냐 서울 강남이냐…‘양자택일’ 기로 놓인 2주택자

전국에서 평균 집값이 가장 높은 서울과,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집값이 급등세를 탄 세종 양쪽에 집을 가진 공무원 등 다주택자가 양자택일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세종 아파트값 40% 급등…신고가 행진 속 매매 거래도 200%↑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세종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16일 기준)까지 40.23% 폭등했다. 이 기간 전국은 5.34...

2020-11-24 14:19
국립해양측위정보원, 23일 충북 옥천에서 새출발

이번 옥천 신청사 이전은 기관 승격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조직‧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측위정보시설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청사 신축공사는 2018년 7월 착공해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부지면적 1만1543㎡, 건축 연면적 1974㎡)의 신청사에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2020-11-22 11:00
김포ㆍ부산, 분양가도 통제한다…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부산과 경기 김포시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 통제가 강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일 부산 남구ㆍ연제구 전역과 김포시 대부분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전날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통진읍과 대곶ㆍ월곶ㆍ하성면 등 김포시 일부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빠졌다. 고분양가...

2020-11-20 17:43
[Q&A] “11.4만 가구 전세형 공급으로 주택 수 확보…불안 심리 해소”

=임대차 3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이 논의되기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상승 전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라 최근 가속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전세난으로 매매 수요로의 전환이 발생하며 매매시장도 다시 불안해지는데. 매매시장 안정대책은? =내년...

2020-11-19 09:49
[스마트 건설대상] 쾌적함과 첨단 기술의 조화 ‘e편한세상 옥정 메트로포레’

심사위원들은 최근 들어선 신축 아파트에선 찾아볼 수 없는 높은 녹지율과 낮은 건폐율을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여기에 대림산업만의 주거 혁신기술까지 더해졌다. 대림산업의 특허 받은 단열 설계와 소음 절감 시스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된 e편한세상 옥정 메트로포레가 ‘2020 스마트 건설대상’에서 종합대상을 받은 이유다. 대림산업이...

2020-11-18 16:30
전셋값이 밀고, 매매값이 끌고…주택시장에 '퍼펙트 스톰' 오나

여기에 내년부터는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도 줄어든다"며 "내년 이후까지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중ㆍ저가 아파트 매매 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현상이 이어질 것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세난 진정 대책 고민하는 정부대책 내놔도 단기간 공급 쉽지 않아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고심하는 것도 전세난이 주택시장 전반을 흔드는 진앙 역할을...

2020-11-17 17:31
'전매 규제' 풍선효과에 귀해진 지방 분양권… '분양가 두배' 로또 단지 속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2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구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을 전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청약 당첨 후 입주권ㆍ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매 제한 기간이 2년 이상으로 늘어났다....

2020-11-04 06:30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ㆍ주차장 용도변경 쉬워진다

개정안은 신축 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된 있는 필수시설은 기존 단지에서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필수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등이다.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 전기설비...

2020-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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