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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실 공공임대, 수도권 1.6만호ㆍ전국 3.9만호 입주자 모집”

입력 2020-12-02 10:2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달 전국에서 공실 공공임대 3만9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서울 5000호, 수도권 1만6000호 등 총 3만9000호의 공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보증금 비율 80%)해 연말까지 기존 요건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후 잔여 공실물량은 준비가 되는대로 연말 통합해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11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에서 발표한 대로 소득·자산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자가 물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선정한다.

11‧19일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은 내년 상반기 기준 각각 3000호, 7000호 규모다.

홍 부총리는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12월 중순까지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 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공실임대 입주자 모집 물량을 포함해 향후 2년간 총 11만4000호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가 공급되면, 평년 수준을 상회하게 돼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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