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채무 상환 기간의 연장, 신청자격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그해 11월 이를 바탕으로 한 신용회복위원회가 출범했다.
다음 해 새로운 구제 방안들이 잇달아 발표되며 채무자들 사이에선 “일단 빚을 갚지 않고 기다리면 더 유리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형성됐다.
결국...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한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는 39점 상승하면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시행도덕적 해이·가계부채 증가 우려에“성실상환자 경제생활 정상 복귀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기준안과 관련해 “양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려고 (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용회복 대상자의 시스템 시연과 함께 신용정보회사의 신용회복 지원효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5월 31일까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늘부터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되면서 최대 298만 명의 개인과 최대 31만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게 됐다"며 "그 결과 많은 서민·소상공인이 신규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개시 이후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진행상황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달 8조6962억 원(5만4052명)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 이뤄졌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일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휴·폐업자 포함)로 확대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대폭 완화 △채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 확대 등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소상공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실패’로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2030세대의 비중이 51%에 달했다. 생계비 지출 증가나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이들 중 청년 비중이 35%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방증한다.
문제는 이들이...
높은 신용등급과 대기업 계열 지원,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리스크를 분산한 대형사에 비해 PF, 부채 등에 대한 부정적 노출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정 연구원은 "올해 BBB급 건설사들은 공모채 흥행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PF 이슈 등으로 건설채에 대한 투심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은 사모채 시장에서 기관과 직접 자금을...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채권소멸시효, 압류 등 채권회수절차 및 채무조정제도 등 서민금융·신용회복 관련 상담은 182건으로 46건 증가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은 241건 감소했다. 대포통장 개설 관련 문의도 전년보다 10% 줄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장 5년의 장기분할납부 및 성실 상환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혜택을 병행한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소상공인·중저신용자 및 중소기업·청년을 위한 금융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IMF가 공개한 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 신용 잔액은 약 1509억 달러(SDR 1일 고시 기준, 1SDR=1.326650달러)로 집계됐다. 원화로는 약 202조 원 수준이다. 2022년 사상 최고치(199조9300억 원)를 기록했던 잔액은 지난해 한풀 꺾였다가 새해 들어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우스만 교수는 “한 가지 요인으로는 ‘빈곤감축성장지원기금(PRGT)’의 성장이 있다”며 “PRGT가...
경기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도 지원한다.
그는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많이 확충해 왔다"며 "PF 연착륙 방안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진행된 1차년도와 달리 부산·광주 등 거점 지역을 두고 해당 지역에서 자란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다양한 경험과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두나무는 ESG경영 키워드 중 하나로 '청년'을 선정하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 긴급생계비 대출과 함께 재무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 대구, 광주)을 중심으로...
체험교육・방문교육・동아리 지원 등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2800개 학교와 금융회사 간 결연 이후, 지난해 말 8600개 학교가 금융회사와 결연(결연율 72.9%)을 맺고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장상은 △금융회사 6개(농협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라이프, DB손해보험, 농협중앙회, 신용회복위원회)사 △금융회사 직원 14명 △학교...
김 차관은 "한국 경제에 대해 세계 교역 회복과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 등을 통해 수출 개선세를 공고화하는 가운데, 수출 회복의 온기가 내수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와 투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안 린넬 대표는 김 차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