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보호법,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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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상용화 촉진 법ㆍ제도 마련 시급”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의료법 등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과 관련한 현행 법ㆍ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육성 대책도 부족한 상황이다. 김화동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블록체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2017-09-01 14:09
[2017 세법개정안]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액 비용 처리 제한

우리나라는 현재 제조물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더 확대되는 추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손해배상금 관련 비용의 손금인정을 합리화한 것”이라며 “실제 손해액에...

2017-08-02 17:14
[배준호의 세계는 왜?] FBI 요청은 거부하더니 ‘빅브라더’ 중국은 도운 애플

연방수사국(FBI)이 테러범의 아이폰에 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잠금해제를 해 달라고 요청하자, 애플은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며 이를 일언지하(一言之下)에 거절했다. 논란은 이스라엘의 한 보안업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FBI가 간단하게 암호를 해제하면서 싱겁게 끝났지만, 당시 실리콘밸리 업체들은 정부의 감시와 통제에 맞서겠다는 애플을 지지했다. 그런...

2017-07-31 10:54
주민번호 뒷자리 변경…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바꿀 수 있나?

소요되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세금, 건강보험 등의 정보는 일괄적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은행, 통신사 등 민간기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바꿔야 하며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지난 2014년 1억 건이 넘는 신용카드 3사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도입됐다.

2017-05-30 10:42
롯데면세점, 업계 첫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앞서 롯데면세점은 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ISO27001(국제표준 정보보호)·ISMS(정보통신망법 의거)·PCI-DSS(신용카드 정보 및 거래 정보 보호) 인증 취득, IT 정보전략 부서 강화, 정보보호 인력 충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PIMS 인증 역시 이러한 노력의 결과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17-05-29 10:18
국민은행과는 달라…他 은행권, DSR 도입에 신중론 확산

개인정보보호법상 다른 은행의 고객 금융거래 내역을 열람할 수 없는 시중은행들은 현재 신용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표준 DSR를 개인대출 심사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을 보완하는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DSR란 돈을 빌린 차주의 연간 전체 금융부채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상환액에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포함된다....

2017-04-18 09:48
홍준표, 10대 공약 발표…전술핵 재배치ㆍ일자리 110만 개 창출

5ㆍ6번 공약에는 사회안전망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으로 ‘서민ㆍ청년 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 원)ㆍ선물(5만 원)ㆍ경조사비(10만 원) 가액기준을 ‘10ㆍ10ㆍ5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2017-04-14 18:07
민주, 공정경선 관리 ‘돌발변수’로… ‘again2012’ 우려

2012년엔 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통해 선거인단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엔 전화·온라인 접수 때에 주소지를 다르게 입력하거나 대리등록해도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추격의 발판을 만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역전극처럼 ‘again2002’ 역사를 쓰겠다는 안희정 충남지사...

2017-03-24 11:01
문재인 “가계부채, 가처분소득 1.5배 못넘게 부채총량제 도입”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대책 3대 근본대책 7대 해법’을 발표했다. 그는 “작년 말 우리 가계부채는 1344조원으로, 증가속도가 빠르고 부실 위험성이 매우 높다.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고 재촉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원인”이라고...

2017-03-16 11:42
천정배 “신불자 150만 경제대사면, 법정 이자율 19%로 인하”

연체정보를 삭제하겠다”며 “10년 이상 장기연체 부실채권 매입 소각으로 생계형 신용불량자 100만 명의 신용도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12조 원에 이르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시효 부활 소송행위를 금지해 서민, 노인 등의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저소득층 부채 탕감과 관련, “취약차주, 한계가구의...

2017-02-26 16:48
‘은산분리’ 완화 논쟁 치열 …“사금고화 우려” vs “금과옥조 아냐”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인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금 지원을 받으려는 유혹이 생긴다”며 “이렇게 되면 인터넷은행도 부실해질 가능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예금자에게 돌아가며 전체 금융 제도의 안정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2017-02-20 15:23
보험금 노린 살인사건, 경찰이 바로 걸러낸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즉, 망자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이 법에 저촉이 안 되지만 보험금 수익자는 생존자이므로 이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보험금을 노린 강력사건은 증가 추세다. 특히 생명보험은 사망보험금 규모가 다른 보험에 비해 크기에 보험...

2017-02-12 16:22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재)국제원산지정보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기상청) (재)APEC기후센터,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중기청) (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2017-01-25 18:38
은행연합회, 금감원 검사 안 받는 이유는

신용정보원은 종전의 은행연합회 등 5개 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에서 분산해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집중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1월에 설립된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 스스로 자율규제를 하는 제2 금융권의 경우에는 이를 잘 지키는지 금융감독당국의...

2017-01-23 09:33
[오늘의 법안] 개인정보 유출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2017-01-16 10:34
[금융 이슈 따라잡기]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채권 상각 전 원금부터 조정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가계신용 규모는 2013년 말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6년 9월 말 현재 1300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단기간 내 급등한 대출채무의 해소 과정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부실채권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부실채권 해소...

2016-12-07 11:14
KMDA, 신분증 스캐너 도입 강력 반발… “관피아 KAIT, 골목상권 침해”

개인정보 보호, 대포폰 개통 방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방지라는 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KMD는 휴대폰 가입 시 신용등급 조회, 본인 휴대폰 문자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모두 처리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영업제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KMDA는 KAIT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결탁해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2016-12-05 14:28
정유라 국내소환 앞두고…특혜대출·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추가되나

금융당국은 검찰의 수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일체의 자료를 이첩해 최대한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정 씨는 지난해 어머니인 최 씨의 예금을 담보로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12만 유로(약 1억5000만 원)의 외화대출을 받았다. 최 씨와 공동명의인 평창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기존 24만 유로(3억 원)를 포함하면 총...

2016-11-24 09:49
[2017 수능] 4교시 한국사 및 탐구영역 출제유형 분석

사회, 정보 사회의 특징을 비교하고 그에 따른 결론 도출 및 평가(사회·문화 12번),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 및 의사결정(생활과 윤리 12번), 공자의 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삶의 태도에 대한 가치판단(윤리와 사상 1번), 가격 변화에 따른 기업의 생산량 결정에 대한 판단(경제 10번) 등 주변의 생활 사례 및 시사성 있는 소재를 활용해 다양한 유형의...

2016-11-17 20:53
롯데카드, 롯데정보통신ㆍ율촌과 개인정보통제시스템 MOU 체결

통해 다양한 파트너사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트너사에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될 때 관련법상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 관리, 자가진단, 파기 및 교육 등을 일관되게 관리해 고객정보 보호업무강화 및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2016-11-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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