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기업 신용공여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과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발의안도 현재 검토되고 있다.
권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을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 종료 후 최장 5년간 보유 가능하다. 하지만 블록체인이 거래정보를 블록 단위로 분산해 위변조를 막는 것이 특징인만큼 한 번 기록된 정보는 사실상 삭제가 불가능하다.
앞선 은행 관계자는 “매 시점 블록 처리된 신용정보가 시시각각 쌓이는데 방대한 데이터 중 해당 기록을 골라내...
현행법에 따르면, 임금을 체불할 경우 해당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종합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제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체불 사업주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신 의원 측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을 받지 못해 정부에 신고한 청년(만 15~29세)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2014년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사에서 1억 건에 달하는 고객의 신용정보가 유출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이끌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선 조금씩 입장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최종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현재 4차산업위에선 비식별 조치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비식별조치 관련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여기에 개인정보 수집 계약 이행 시 사전동의 완화, 비식별 정보 이용기준 위반 때 책임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부처 간 이견, 시민사회...
당시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두 차례의 법 개정을 주도해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39%에서 27.9%까지 인하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1억 건 신용카드 정보 유출사태 이후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금융사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금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를 도입시켰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않은 정보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2P대출액은 총 2조822억 원으로 전월 1조9366억 원 대비 7.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부동산PF(건축자금) 대출이 7048억 원, 부동산 담보대출 5466억 원, 기타 담보대출 4317억 원, 신용대...
금융당국은 이를 촉진하기 위해 비금융정보를 근거로 신용등급을 산출하는 특화된 신용평가업체(CB·Credit Bureau)의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은행 등 금융사가 대출을 해줄 때 통신비, 전기·가스비 등 비금융·비정형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아울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앞으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상환능력이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청년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나머지 연령층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나머지 연령층은 중장기적으로...
유럽에서 사업을 하거나 유럽 시민을 고용하는 등 유럽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보호체제 정비 등을 촉구하는 것으로 위반 시에는 최대 연간 글로벌 매출의 4%, 또는 2000만 유로(약 266억 원)라는 거액의 벌금을 물린다. 이메일 주소와 신용카드 정보 같은 개인정보를 역외에 있는 제3자에게 열람시키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상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위탁을 하지 못하는 범위에 금융사를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은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를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신용정보법 시행일에...
추가되는 공적 자료는 신용등급, 사망자 정보, 각종 면허정보, 법인등기, 자동차보험 등이다.
어금니 아빠 사건은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해 고급승용차 구입 등에 사용하면서도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해 보조금을 수급한 사례로,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 기부금 모집 승인 정보, 특이 금융거래 내역정보 등이 연계 돼 있으면 적발 가능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증권유관기관 공동으로 기업정보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기로 한 것. 앞으로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기술 상장기업 관련 분석보고서를 제공한다. 나머지 유통업 등 다른 업종 상장사에 대해선 지금처럼 중기특화증권사가 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코스닥위원회 독립성도 강화한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
입금되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힉이다. 포인트를 사용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앞서 지난해 4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은 폐지됐다.
또 리볼빙 예상 결제정보를 카드대금 청구서 등으로 안내해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조기상환을 독려할 방침이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리볼빙 약정체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해...
다만 발행기업으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지 않고 공시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의무화돼 있는 신용등급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별도의 신용등급 체계를 사용해 등급을 표기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또 신평사의 선정신청제를 실시해 기업들이 ‘등급쇼핑’ 의혹을 벗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키코 사태(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2007년), 신한 내부갈등(2010년), 저축은행 사태(2011년), 동양 사태(2013년), 카드정보 유출(2014년) 등이다.
특히 키코 사건에 대해서는 2010년 이후 금융당국 차원의 실태 파악이 끊긴지 7년 만에 전면적인 재조사를 권고했다. 키코사태를 통해 감독당국이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는 일침도 가했다.
이날 권고안...
특정금융정보법은 외국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조달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법에는 카지노칩도 포함돼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화폐는 물론 금융상품으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자금을 저장하는 가치는 있지만 신용 창출...
차 국장은 지난달 29일 인천 소재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한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가상통화 열풍에 대해 세계 각국의 여론은 관망에서 기대로 그리고 의구심의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민간업자와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민간은 경쟁력 강화와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에, 정부는 소비자보호와 금융불안 예방에 중점을 뒀다”고...
무허가 채권추심업체뿐 아니라 이를 위탁한 금융회사까지 처벌하는 신용정보보호법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무허가 추심업자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증권사가 공모증권을 사모증권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과 크라우드펀딩 광고범위를...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간의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계가 우리 경제 전반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문제 개선을 위해 법 보다는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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