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보호법,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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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허용…연구·기술개발 활성화

그동안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명조치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의료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근거가 마련됐다. 가명정보 재식별화 및 유출은 엄격히 제한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재식별화 조치를 시도하거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2020-01-15 14:02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하지만 최근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데이터 가명조치 활용의 근거가 마련되고, 활용 범위도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까지 확대됐다. 복지부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분야 가명조치 및 보안조치 절차, 제삼자 제공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데이터 활용 지침...

2020-01-15 09:46
AI·빅데이터 속도감 있는 추진 위해 1642억원 투입…관련 포럼 발족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통과와 함께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산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서다. AI·빅데이터를 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적용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와 산업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포럼이 발족하게 됐다.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진행된 포럼에서...

2020-01-14 14:00
이르면 이주 중 '데이터 경제 TF' 출범…내달 종합 지원방안 마련

정부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이 예정돼 있었으나 다른 TF와의 연계로 일정이 미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간단한 사안들을 조정할...

2020-01-13 14:41
[사설] 데이터 3법 늑장 입법, 후속 대책 속도내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주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11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14개월 만에 늑장 처리된 것이다. 이로써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가 확대돼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데이터 3법 처리는 경제계의 숙원이었다. 경제계가 그동안 수없이 규제완화를...

2020-01-12 16:38
정부, 데이터3법 등 처리 계기로 후속 규제혁신 총력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관련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전문인력 양성, 종합 지원방안 마련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과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2020-01-12 13:07
“가명정보 동의 없이 활용” 데이터3법 수혜주는?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 산업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데이터 관련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관련 법 통과로 향후 통신ㆍ금융ㆍ유통 등 서로 다른 분야의 데이터를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01-10 16:07
데이터 3법 통과 '가명정보' 활용…사생활 침해 우려

9일 국회 문턱을 넘은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다.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 사이에 '가명정보'라는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뜻한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61에 사는...

2020-01-10 14:48
'데이터 3법 통과' 혁신 금융 시대 활짝…'은성수 표' 정책 청신호

법 통과로 지난 2018년부터 금융당국이 추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궤도에 오른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혁신금융 정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은 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은 비식별정보로 가공해 금융사는 물론, 학계와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01-10 10:44
대한상의 "데이터 3법 통과 환영…후속 작업 속도 내야"

그러면서 "한국은 미ㆍ중 등 경쟁국보다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정부는 데이터 활용과 보호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9일 빅데이터 산업의 숙원으로 꼽힌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01-10 10:02
핀테크산업협회, 데이터 3법 본회의 가결 '환영'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국회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결과(가결)에 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10일 협회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통과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만듦과 동시에 대한민국 핀테크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며 “이로써 미래첨단기술로 각광받는 핀테크 뿐 아니라 대한민국...

2020-01-10 08:35
[출근길] 한국당, 새보수당 통합 돌입·심상정 "20세 청년 모두 3000만원 지급할 것"·이낙연 "윤석열 유감, 대응하라" 지시 (정치)

빅데이터 산업의 골간이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과 청년기본법 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이...

2020-01-10 06:00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빅데이터 산업의 골간이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을 비롯해 청년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 등 밀려있던 민생법안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2020-01-09 21:56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9일 국회 통과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한데 이르는 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 151인 중 찬성 116인, 반대 14인, 기권 21인에 가결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화해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20-01-09 21:53
연금3법ㆍ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법 외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산재된 중복 내용을 정리해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비식별화한 신용정보(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마이데이터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다만 일명 '타다 금지법'인...

2020-01-09 21:45
[속보] 데이터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01-09 21:33
'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표결 눈앞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2020-01-09 11:22
이인영 "대통령의 검찰 인사 환영… 검찰이 보여준 모습 부적절"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에서 본회의와 관련해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 처리에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며 한국당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연금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의 일괄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당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2020-01-09 10:03
○○페이, 후불 신용결제 도입 논란 재점화...현실은 ‘산 넘어 산’

페이업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을 위해서는 전자금융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총선 일정과 이후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상반기는 물론, 연내 시행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마이데이터’ 정책 시행을 위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2020-01-09 05:00
필리버스터 족쇄 벗어난 민생법안… 9일 본회의 문턱 넘을까

우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힌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직...

2020-01-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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