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퇴직한 심(58세)모씨는 회사에서 제안한 경영 자문역을 거절하고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재무 상담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회사에 남으면 계속 10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심 씨의 부인은 회사의 제안에 적극 찬성했다. 하지만 심 씨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봉사활동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는 “더 이상 매일 회사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며...
그는 이어 “좋은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줄다 보니 1년에 60만개 소상공업체가 생기고 그중 58만개가 퇴출한다”며 “창업실패는 신용불량자를 낳는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직자가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전날 발표한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들로 가칭...
# 한때 건설사를 운영했던 최갑용(66)씨는 외환위기 이후 빚더미에 올랐고 신용불량자가 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폐지 줍는 일뿐이다. 힘들게 사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 하루 생활비라도 벌자는 심정으로 시작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차압당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폐지 줍는 일밖에 없습니다. 신문광고를 찾아봐도 대부분 55세까지만...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2조권 규모 ‘진심 새출발 펀드’ 조성 △개인파산제도 합리적 개선 △개인회생 절차 합리적 개선 △신용불량자 거래제한 기간 단축 등 네 가지가 포함됐다.
‘진심 새출발 펀드’는 파산자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세대주에게 300만원 한도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모든 파산자의 3개월간 재활 훈련비 10만원을 지원한다....
또 카드론 대출자중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람이 최근 3년간 50만명에 달한다.
과열 마케팅, 카드 남발, 연체율 급증, 신용불량자 증가 등 카드대란 전조 증상이 30년 전 미국이나, 10년 전 국내 카드대란 때나 최근 카드부실 상황 모두 같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카드부실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근례에 없는 강력한 규제 조치를 취했다.
가처분소득이 월 50만원 이하...
또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제2의 인생 출발이 필요한 계층에는 1인 1계좌로 ‘힐링통장’을 허용하여 압류, 담보 제공 등을 금지하겠다는 파격적인 안을 선보였다
문 후보는 또 주택대출의 금리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변동금리,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대출후...
신용불량(채무불이행)이 최근 1년 사이 24% 급증한 점도 가계부채 위험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금융기관 대출자, 신용카드 사용자, 할부금융 이용자 등 모든 부문에서 신용불량자가 늘고 있어 신용대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용도 최하위등급인 10등급 비중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40만명을 돌파한 점은 가계부채...
신용불량자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힐링통장’이라고 이름 지었다. 문 후보는 SBS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인지도를 높인 후 단숨에 대선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그 후 경선과정을 거치면서 문 후보는 ‘힐링’이라는 단어를 ‘문재인표 정책 브랜드’로 전면에 내걸었다....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제2의 출발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힐링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채무힐링센터’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령빈곤층과 같이 돈을 갚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개정된 통합도산법을 적용해 악성채무의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주택대출 구조에도 변화를 줄 방침이다....
1인당 평균 연체 채무는 514만원이다.
올 들어 카드론을 포함한 카드대출 연체율이 상승세인 점을 고려하면 신용불량자 규모와 불량채권은 이미 50만명에 3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시장점유율이 약 30%인 은행계 카드사의 신용불량자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금 500만원에 연체이자가 붙어 1000만원이 된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있는 그는 신용불량자 딱지를 달고 있다.
김 씨는 “결혼하는 친구들은 주로 경제력이 있고 백수에게는 연애도 결혼도 사치”라면서 “빚이 있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여자 친구와 헤어져 결혼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독신을 포함한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들의 삶의 질이...
은행권도 올 하반기부터 가계파산을 완충하고자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부채구조를 개선하는 공동 프리워크아웃에 나서기 시작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프리워크아웃과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의 가장 큰 차이는 원금과 이자 감면 유무다. 신복위의 경우 이자와 원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반면 은행권은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가령 국민은행은 연체를...
채무자를 극한으로 몰고 가서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이 보유한 생산능력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생산기여도를 하락시킬 뿐이다. 수요 측면에서도 소비 여력을 줄여서 지갑을 닫게 하는 것보다 채무를 감면해 주어 소비 여력을 증가시켜 주는 것이 총수요 진작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대출 쪽만 건드리지 말고 공공 임대 주택의 공급을...
20대 청년중에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중 8명은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 대출자로 나타나 청년층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28세 청년대출...
신용회복위원회(신청자 167명 설문)에 따르면 실제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요인의 25%가 카드론 때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업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6820억원)보다 두배 넘게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순익은 지난해(약 1조5000억원)보다 절반 이상 늘어난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기준을 좀 더 일찍 강화했더라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처럼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저축은행 경영을 맘대로 주무르며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원의 비리행위 사전 예방을 비롯해 저축은행의 편법대출 등 부실은폐 행위 선제적 차단...
깡통주택이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돼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든다.
신탁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 달 이상 내지 않으면 대출자 동의 없이 해당 주택은 매각된다. 집이 팔리면 대출자는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수익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내고 나머지를 갖게 된다.
바이백콜옵션을 부여해 신탁기간...
하지만 오는 10월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들 대부분은 신용 불량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당장 해결해야하는 잔금이 2억원을 육박하다보니 버틸 재간이 없는 것이다.
정 대표는 “한 두채 가진 사람은 운이 좋은 편. 보통 5채 이상 갖고 있다보니 당장 팔지 못하면 10억원에 가까운 목돈이 당장 필요하다”면서 “게다가 퇴사해 직장이 없는 이도 부지기수다....
심 국장은 “용돈은 일 안하고 그냥 받는 돈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용돈 관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어릴 적 용돈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나중에 과소비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경제관념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퇴직 직원들의 참여도도 높다. 지난 5월 강사 양성을 위해 KB퇴직직원을...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출 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소송 당사자들에게 상세하게 알리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수분양자는 패소 직후 감당해야 할 연체금이나 신용상 불이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소송에 뛰어들고 본다”며 “패소한 이후 엄청난 연체금 부담을 떠안아야 하므로 소송 기간에도 대출금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