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법무부는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근식의 출소일에는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도 공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 1일 시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 16일 시행)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적용 전 범행을 저질러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이에 대해 A씨는 “그때는 범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주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니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며 “그때 은해 언니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다 알려지며 딸의 정보까지 알려질까 봐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 억울함을 증명하겠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도주한 것을 보고 은해 언니가 보험사기...
이에 보훈처는 원적·제적, 유족 존재 여부, 생몰 시점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가족관계등록 창설 대상자 156명을 선정했다.
보훈처는 7월 허가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제출했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행사를 앞두고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늦었지만, 독립 영웅들을 이제라도 그토록...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사와 남학생 등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여교사 A씨와 남학생 B군, 교사의 남편 C씨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게시물에는 이들로...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의 사진을 올려 신상정보를 유출하고, 사진을 합성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희롱을 받도록 괴롭히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자들은 센터에서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법률‧소송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 ‘AI 삭제지원 기술’을 도입해 불법...
신상정보를 공개하려면 경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타당성을 검토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을 소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피의자 인권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
코로나19 탓에 신상 공개 실효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 가운데는 마스크를 벗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인하대학교 안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15일 이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하대 캠퍼스 내 여대생 사망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A씨의 신상을 담은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해당 게시물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사진과 키...
고미숙은 “이게 남의 아들 앞길을 막아?”라며 격분했고, 괴한의 신상정보를 캐내 그에게 접근했다.
고미숙은 고미숙장학회 장학생으로 괴한의 아들을 뽑았다. 함께 만난 자리에서 고미숙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끄러운 일 하고 살면 절대 안 되겠다”며 “남들한테 창피한 부모 되면 안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결국 괴한은 마음을 바꿔 진실을 고백했고, 강동하...
당시 A씨는 혼인신고서에 B씨의 신상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뒤 서울 중랑구청에 제출했다. 이 혼인신고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됐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하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1심이 열렸고, 결국 벌금...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안동 칼부림’ 사건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진 후 피의자와 피해자 신상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알려지면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7일 경찰과 온라인커뮤니티, 언론 매체 등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4일 오전 2시 30분쯤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SSG닷컴의 명품 전문관은 국내외 최신 명품 트렌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 콘텐츠 플랫폼’을 표방하며, 명품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위해 업계 최초로 명품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최근 1개월 이내 쓱닷컴 명품관 상품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이 고객센터에 연락할 시 자동으로 명품 전담 상담센터로 연결되며, 명품 전문...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 씨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두 번째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졌지만 김 씨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김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과 형 집행 종료 후...
경찰이 유나 양 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명분은 있다. 승 위원은 “물론 (유나 양 부모의) 얼굴이 나오면 개인정보 신상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을 살리기 위해 경찰이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 조각(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서 전 차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종자는 발견 당시 구명조끼를 입고 북한군의 질문에 본인의 신상정보와 함께 월북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가 이례적으로 아주 긴 그런 SI(군 특별 취급 정보) 첩보가 당시에 있었고, 그 상황을 보면 그 정황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며 월북했다고...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이들 중 한명인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인천의료원 격리 병상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의료원 관계자는 "A씨는 감염 의심자로 격리돼 정확한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환자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데 이 배우의 신상이 어처구니없이 공개됐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여배우의 실명을 공개하며 거주지까지 찾아간 것이다. 가세연은 사건이 발생한 동네 주민을 자극적으로 인터뷰하며 물의를 빚었다.
도 넘는 가세연…'인터넷 렉카' 문제 심각
15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는 ‘[현장출동] 피습현장 발로 뛰는 가세연’이라는 제목의...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여동생 B씨가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B씨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는 청원에서...
‘40대 여배우’라는 점과 자택 위치 등 몇 가지 정보만으로 “○○○ 아니야?”와 같은 추측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 같은 추측은 왜곡된 관심에 가깝습니다.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사건과 관련 없는 배우들 이름이 오르내리며 이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사건과 상관없는 배우들 이름이 거론되며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용이 퍼지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인 외장하드가 권 씨가 아닌 장 씨의 소유이고,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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