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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5세 김병찬
    '스토킹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35세 김병찬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2021-11-24 20:10
  •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35세 김병찬 신상 공개…“공공 이익 고려했다”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범, 35세 김병찬 신상 공개…“공공 이익 고려했다”
    24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피해로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김씨는 25세의 김병찬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씨의 얼굴도 함께 공개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2021-11-24 20:00
  • ‘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男, 신상정보 공개될까…경찰 “내일 심의 예정”
    ‘신변보호 여성 살해’ 30대 男, 신상정보 공개될까…경찰 “내일 심의 예정”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35)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41분께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두...
    2021-11-23 21:13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11-11 10:29
  • 이하늬, 비연예인과 열애 인정 “올해 초 만나 교제 중”
    이하늬, 비연예인과 열애 인정 “올해 초 만나 교제 중”
    이하늬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8일 “이하늬가 올해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과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다”며 “상대방(남자친구)이 비연예인인 만큼 신상정보 공개나 과도한 관심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서로 관심사,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 일부 관계자들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다. 좋은 결실을 맺을...
    2021-11-08 13:40
  • BJ 김인호, 즉석 섭외한 술 먹방 게스트…알고 보니 미성년자 “본보기로 고소할 것”
    BJ 김인호, 즉석 섭외한 술 먹방 게스트…알고 보니 미성년자 “본보기로 고소할 것”
    한 명은 제 눈으로 주민등록증도 봤고 신상정보와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이 일치했기에 방송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인호는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이태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여성 2명을 게스트로 즉석 섭외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술 먹방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2021-11-02 23:50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집단을...
    2021-10-14 11:14
  •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퇴직금 50억?" 1인당 평균 1449만 원…50억 이상 수령은 5년來 단 '3명'
    단, 개별 납세자 정보여서 구체적인 액수와 납세자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1인당 퇴직금은 1449만 원이다. 이 기간 전체 퇴직자는 283만 885명이었던 전년 대비 4.7% 증가해 296만 4523명으로, 퇴직금 총액은 42조 9571억 원이다. 구간별로 보면 1000만 원 이하인 최하위 근로자 수가 220만1699명으로 전체의 74.3%로 가장 많았다. 퇴직금이 1억 원을...
    2021-09-30 11:03
  • [기고] 데이터 경제시대 산업보안 법제도 개선방안
    [기고] 데이터 경제시대 산업보안 법제도 개선방안
    이러한 이유로 해외유출자에 대한 법정형 강화만으로는 범행억제에 한계가 있으며 재범 방지도 어려우므로 해외 유출에 한하여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특단의 강도 높은 규제가 요구된다. 둘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에는 고의 이외에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2021-09-13 05:00
  • [사건·사고 24시]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거주지 허위 신고 후 재범한 성범죄자 外
    [사건·사고 24시] 전국 자영업자 한밤중 차량 시위·거주지 허위 신고 후 재범한 성범죄자 外
    미성년자 유인해 재범 성범죄 전과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남성이 거주지를 허위로 신고하고 실거주지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7월 29일 서울 동대문구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익명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B양을...
    2021-09-09 09:23
  • [이슈크래커] 강윤성의 마스크와 고유정의 커튼머리…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이슈크래커] 강윤성의 마스크와 고유정의 커튼머리… 신상공개 실효성 논란
    실제 미국은 1996년 메간법(아동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실시 이후 신상정보를 공개한 집단의 재범률이 19%를 기록했다. 반대 집단인 22%와 큰 차이가 없다.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2만4000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건수다. 직전 연도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수법이 잔혹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2021-09-07 17:55
  • [사건·사고 24시] 강윤성 신상 공개·8세 초등생 트럭 몰고 질주·불량 달걀 업체 적발
    [사건·사고 24시] 강윤성 신상 공개·8세 초등생 트럭 몰고 질주·불량 달걀 업체 적발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강윤성은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2021-09-03 09:49
  •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6세 강윤성 신상공개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6세 강윤성 신상공개
    서울경찰청은 2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강 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에서...
    2021-09-02 16:39
  •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전남 영암호서 발견된 시신 外
    [사건·사고 24시]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전남 영암호서 발견된 시신 外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 씨의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한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집에서 40대 여성을...
    2021-09-02 10:30
  • 전자발찌 끊은 범죄자 또 있다…50대 男 전남 장흥서 11일째 행방 묘연
    전자발찌 끊은 범죄자 또 있다…50대 男 전남 장흥서 11일째 행방 묘연
    이후 전자발찌 부착 7년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10년도 함께 선고받아 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했다. 하지만 한 달 전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지명수배와 주변 폐쇄회로(CC)TV, 주변인 탐문 등을 토대로 A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한편 지난...
    2021-08-31 23:49
  •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전자발찌 훼손ㆍ연쇄 살인' 50대 구속…법원 "도망 염려"
    아울러 경찰은 강 씨가 구속됨에 따라 얼굴·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 판단을 위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이날 강 씨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보도나 똑바로 해라”며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사 이후에는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라며 “(살인 이유는) 사회가 X 같아서 그렇다”고 했다. 강도강간, 강도상해, 절도...
    2021-08-31 17:47
  • ‘전자발찌 훼손’ 연쇄 살인범, “보도나 똑바로 하라” 적반하장
    ‘전자발찌 훼손’ 연쇄 살인범, “보도나 똑바로 하라” 적반하장
    강 씨는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도 취재진에 심한 욕설을 거듭하며 “보도나 똑바로 하라”고 거칠게 말했다. 강 씨의 구속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 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 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1-08-31 11:04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1심은 "조주빈이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을 알면서도 (박사방) 개설 무렵부터 관리해주면서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얻어 죄책이 중하다"며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021-08-26 15:24
  • 국정원 "MB 때 국회의원 동향 168건 청와대에 보고"
    국정원 "MB 때 국회의원 동향 168건 청와대에 보고"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많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사찰 의혹을)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것은 순수한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 김대중 정부부터 조사해야 한다. MB정권에만 한정해 조사한 결과를...
    2021-08-24 20:44
  • 맹승지 법적대응, “하소연하는 거 꼴값” 악플 달더니 급 사과…“고소할 것”
    맹승지 법적대응, “하소연하는 거 꼴값” 악플 달더니 급 사과…“고소할 것”
    신상정보에 대해 이미 많은 분들이 수집해주셔서 캡처해 놓은 상태”라며 “님이 말씀하신 죗값 받으시라”라고 일침했다. 그러자 악플러는 “다시 생각하니 제 좁고 삐뚤어진 마음에 악플 단 것 사과드린다”라며 “왜 저런 말을 썼는지 부끄럽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반성했지만, 맹승지는 법적대응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맹승지는 1986년생으로...
    2021-08-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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