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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후보 재산, 안철수 1979억…납세액·전과기록은
    대선후보 재산, 안철수 1979억…납세액·전과기록은
    20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3일 11명의 후보가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2억171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경기 성남 아파트가 13억3100만 원이었다. 장남과 차남 명의의 예금이 각각 5176만 원과 6705만 원이었다. 이 후보의 납세액은 1억676만 원, 전과...
    2022-02-14 09:37
  • 광주 붕괴사고 25일째…피해자 2명 잇따라 수습
    광주 붕괴사고 25일째…피해자 2명 잇따라 수습
    다만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신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29분경 27층에서도 매몰자 1명이 수습됐다. 지난달 25일 위치가 처음 파악된 또 다른 노동자로, 발견 10일 만에 수습됐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실종자 6명은 사고 당시 28~31층 실내에서 창호ㆍ미장ㆍ소방설비 공사를 맡았던 작업자들이다. 지금까지 6명 가운데 4명을 수습한...
    2022-02-04 21:35
  • 윤석열, 국민 목소리 모았다…'육아재택·오토바이 안전' 공약
    윤석열, 국민 목소리 모았다…'육아재택·오토바이 안전' 공약
    1500개 국민 제안 정책들 추려 반영"현실 가능성 낮고, 중복되거나 민원성 내용 제외"'건강보험 정보도용 방지·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등 4개 압축 윤석열 "국민과 쌍방향 정책 소통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그동안 국민들이 제안한 1500여개의 정책들을 추린 '국민 공약'을 공개했다. 윤 후보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여의도 How’s...
    2022-01-23 15:00
  •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검찰 송치 중 한 말…"유가족에 미안해" 혐의 인정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검찰 송치 중 한 말…"유가족에 미안해" 혐의 인정
    조씨는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이야기하자며 끌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4시간 만에 붙잡혔다. 여자친구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일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며 그의 가족에게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차 피해방지팀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2022-01-21 20:11
  • 이별 요구한 女 살해, 27세 조현진 신상 공개 결정…“범죄 매우 잔인해”
    이별 요구한 女 살해, 27세 조현진 신상 공개 결정…“범죄 매우 잔인해”
    19일 충남경찰청은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27)에 대해 신상정보공개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12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원룸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씨를 해당 집 화장실에서 흉기 살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당시 현장에는 A씨의 어머니도 함께였다. 조씨는 A씨에게 어머니가 있으니 화장실에서...
    2022-01-19 20:11
  • 군부대 위문편지 논란 "시대착오적"부터 "성차별적 시각"까지
    군부대 위문편지 논란 "시대착오적"부터 "성차별적 시각"까지
    또한 "학생 신상 공개 등 심각한 사이버 괴롭힘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 과정에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여자고등학교에서 강요하는 위문 편지 금지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16일 오후 3시 기준 약 14만 명의 동의를...
    2022-01-16 15:40
  •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심리에 있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절대적으로 감춰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고, 증인신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2-01-14 07:00
  • 한국기자협회 “기자 조롱하는 가세연, 유튜브서 퇴출하라”
    한국기자협회 “기자 조롱하는 가세연, 유튜브서 퇴출하라”
    한국기자협회가 취재활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유튜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언론의 신뢰를 흔들고 기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가세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달 28일 방송에서 국민일보 기자의 아이카이스트...
    2022-01-12 10:57
  • n번방부터 이석준까지…끊이지 않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왜?
    n번방부터 이석준까지…끊이지 않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왜?
    서울 송파구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최모 씨는 200여 명의 개인 신상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해 조회하고 이를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리 소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무분별한 개인정보조회와 유출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터지자 일선...
    2022-01-11 16:52
  •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이들은 “현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로는 가사소송법상 재산명시, 재산조회, 직접 지급명령, 과태료, 감치 등이 있고 양육비이행법에도 양육비 긴급지원, 금융정보 제공 등이 있으나 절차 완료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인용을 받기 위한 요건도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육비 대지급제,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
    2021-12-23 16:49
  •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전 대표 2심 뒤집혀 유죄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육비 이행법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다수가 참여한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공개 결정을 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을 명단에 게시하고, 항의를 했는데도 제때 삭제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글...
    2021-12-23 12:03
  •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사건·사고24시] 20개월 영아 성폭행ㆍ살해범 오늘 선고·대한항공 노사 ‘승무원 룩북’ 유튜버 고소ㆍ고발
    또 15년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4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공개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아이 시신을...
    2021-12-22 10:36
  • 양육비 미지급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이름·직업·근무지 보니
    양육비 미지급 아빠 2명 첫 신상공개…이름·직업·근무지 보니
    채권자가 여가부에 명단공개를 신청했으며 3개월의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으나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공개된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주소,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양육비 채무액 등이다. A 씨는 10년 8개월 동안 1억2560만 원, B 씨는 14년9개월 동안 6520만 원의 양육비를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2021-12-19 14:42
  • ‘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범, 25세 이석준 신상 공개…“유사범행 예방한다”
    ‘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살해범, 25세 이석준 신상 공개…“유사범행 예방한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주거지로 찾아가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사범행 예방 효과 및 2차 피해 우려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현장 감식 결과 및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유사...
    2021-12-14 21:26
  •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 내일 결정
    신상공개위원회는 변호사 등 경찰 내외인사 7명으로 구성되며, 논의를 거쳐 최종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혐의에 대한 충분한 증거 등을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씨의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 8조2항에 근거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씨는...
    2021-12-13 20:00
  •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신상 공개…52세 권재찬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신상 공개…52세 권재찬
    인천경찰청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52)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2021-12-09 16:52
  • 50대 男, “남편에 알리겠다” 이별 통보한 내연녀 성폭행…징역 10년 선고
    50대 男, “남편에 알리겠다” 이별 통보한 내연녀 성폭행…징역 10년 선고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전북 전주 시내 한 모텔에 내연녀 B씨를 불러내 욕설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남편에게 알리겠다”라며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12-08 21:26
  • “이 부부가 오미크론 확진”…역병보다 무서운 신상털기
    “이 부부가 오미크론 확진”…역병보다 무서운 신상털기
    이들의 신상 정보 확인 방법을 묻는 댓글도 여럿 달렸고, "신상이 털려도 할 말 없다"라거나 "자업자득"이라며 신상 공개를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사이버 폭력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산 초기 ‘3번 확진자’와 ‘이태원 확진자’ 등 감염자에 대해서도 신상털기가 빈번하게...
    2021-12-06 14:15
  • 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 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조동연 측 "성폭력으로 원치않는 임신… 종교적 신념으로 책임"
    앞서 민주당 선대위 인재영입 1호로 발탁된 조 전 위원장은 혼외자 의혹 등 사생활 논란으로 사흘 만에 물러났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자녀의 실명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1-12-05 19:49
  • ‘스토킹 살해’ 김병찬 검찰로 송치…얼굴 가리고 “죄송하다”
    ‘스토킹 살해’ 김병찬 검찰로 송치…얼굴 가리고 “죄송하다”
    29분과 11시 33분 경찰에서 받은 스마트워치를 통해 긴급구조를 요청했으나 경찰관들 12분이 지난 뒤 현장에 도착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과거 김 씨와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씨의 이름과 신상을 공개했다.
    2021-11-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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