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는 수사·신변보호, 접근금지 가처분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부서에서 여성 경찰 비율을 종전 18.3%에서 22.9%까지 확대했고,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맡은 여성 비율도 각각 47%와 11%까지 높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여성 대상 범죄 근절 추진단 중심으로 관련 부서를 총괄·조정하고, 당면...
경찰은 B 씨를 112시스템에 긴급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 집 주변에 경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을 호출하는 스마트워치(위치추적기)도 지급했다.
A 씨는 현재 자해로 생긴 상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다. 별다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A 씨가 퇴원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 폭력 후 신변보호요청은 남성 보다 여성이 훨씬 많다”며 “경찰에 신고한 뒤 보복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에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이 접수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적극 경고함으로써...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일 오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신변보호를 위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데이터폭력 근절 TF’를 가동해 피해자와의 핫라인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이외에 경찰관을 대상으로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상담ㆍ일시보호ㆍ법률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ㆍ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인터넷...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가해자 보호관찰 등을 실시하면 2023년까지 총 9억1600만 원이 소요된다. 연평균 1억8300만 원 수준으로 부담이 없다.
아울러 지난 국회에서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춰 형평성 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지만, 이번 회기에 발의된 법안은 모두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따라서 큰 논쟁이 없는 것도 통과...
이날 S씨는 2심 재판을 마치고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동석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신변 보호를 위에 병풍 뒤에서 어렵게 마이크를 잡았다. 박유천은 앞서 네 명의 여성들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고, 이 중 고소인 S씨는 두번째 고소인이다. S씨는 "박유천 씨가 얘기하자며 화장실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몸이 돌려졌고, 눌려진 채 원하지 않는...
그룹 JYJ 박유천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20대 여성 S씨가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이유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에서 S씨의 성폭행 무고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S씨는 2심 재판을 마치고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와 동석해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신변 보호를 위에 병풍 뒤에서...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한 201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186건의 신고를 접수해 587억 원을 환수했다.
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스토킹도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 종류”라며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스토킹 방지법 재원 부담은 적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내놓은 ‘스토킹 방지법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가해자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등을 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3288만 원...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나와 중국이 김정남을 신변 보호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 원장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 가능성에도 불구, 북한이 김정남을 암살한 이유를 묻자 “(김정은의) 성격 탓이지 않겠느냐”면서 “그게 그날 이뤄졌을 뿐”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2012년에도 본격적인...
정부는 먼저 여성보호를 위해 486개 여성안심구역과 범죄 취약시간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귀갓길 안전’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전담수사제를 확대하는 한편, 아동 학대 우려가 큰 가정에 대한 방문ㆍ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 내 강력팀과 생활범죄수사팀을 모두 가동해 강ㆍ절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경찰 지능수사팀 중심으로 전담 체제를 구축해...
△주요 안보 위험 요소인 생물, 화학, 핵무기 공격과 사이버 공격에 대비 △국민 스스로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고 전달제도 강화(방송, TV, 인터넷, SNS 등을 통한 경고) △긴급 상황 대비 정부는 물과 기초식량 비축 확보 △국민 각자의 비상식품 비축 권고: 5일간 버틸 수 있는 물과 식량(1인당 하루 물 2ℓ와 곡물, 야채, 우유 등 생필품 비축) △비상시 국가...
탈북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위협 등 종업원들의 신변 안전을 고려해 일반 탈북자와 별도로 관리해 왔다. 탈북 종업원들의 신변 노출을 최소화해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보호센터를 나선 12명의 여성 종업원은 최소 2명 이상씩 조를 나눠 주거지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이들의 정착 위치에 대해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과거 성폭력 또는 강도, 감금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였던 사람이나 신고 등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여성 및 가정폭력, 협박, 폭행, 상해, 스토킹 등 여성대상 범죄의 대상이 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위 스마트워치에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에 신고접수가 되며...
경찰은 각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TF'를 설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종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과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상시근접 경호 등 신변경호,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112 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 등이다.
보복과 같은 구체적인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와 목격자는 관할 경찰서가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게 해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공,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경고나 제지 등 보호 조처를 하도록 했다.
피해이전 단계라도 지속적인 가해 위험이 있으면 현장에서 격리 등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할 수...
특히 대응처리 과정에서 학생, 교직원 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신분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에 중점을 두고, 여성 시민감사관은 상담·면담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 신고나 상담은 전용 전화(031-249-0600) 또는 이메일(safezone@goe.go.kr), 인터넷․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은...
그는 총격 당시 자신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강연장 안에 모여 있었다면서 “사람들이 강연자 밖으로 나가는 쉬는 시간에 총격이 발생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부터 빌크스는 스웨덴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날 행사장에도 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요원들이 배치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