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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주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104만개 청원에 2억명 동의
    4주년 맞은 청와대 국민청원…104만개 청원에 2억명 동의
    '현대판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는 19일 개통 4주년을 맞는다. 청와대는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은 104만5천810건, 누적 방문자는 4억7천594만372명, 누적 동의자는 2억932만4천50명에 이른다고 17일 밝혔다. 온라인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 관련 청원부터 소방공무원...
    2021-08-17 10:29
  •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결론…“음란행위 아냐”
    경찰, 박나래 ‘성희롱 논란’ 무혐의 결론…“음란행위 아냐”
    경찰은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박나래는 유튜브 채널 웹예능 ‘헤이나래’에서 남자 인형을 소개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박나래는 ‘암스트롱맨’이라는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들며 장난스럽게 발언했다....
    2021-06-28 13:42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진예술인, 실적 1건 있어도 창작준비금 수급 가능
    [하반기 달라지는 것] 신진예술인, 실적 1건 있어도 창작준비금 수급 가능
    예술 활동 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창작준비금, 예술인 신문고 등 예술인복지제도 참여를 위한 기본 요건을 말한다. 기존에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출연,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미술 전시 등 예술분야별 예술 활동 증명 세부 기준에 부합할 경우...
    2021-06-28 10:00
  • 취임 1주년 맞은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 “초심 잃지 말자”
    취임 1주년 맞은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 “초심 잃지 말자”
    김 대표는 지난해 취임 이후 준법·윤리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도입 △윤리헌장 제정 △신문고 제도 정비 등을 진행해 왔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홈앤쇼핑은 재승인 심사를 통과해 이날 과기부로부터 5년 승인장을 받았다. 올해 홈앤쇼핑은 올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 향후 더 큰...
    2021-06-23 10:27
  • [랜선핫이슈] 인천 ‘오줌싸개’ 동상 논란·캡틴 시몬 인기·시민 구한 고등학생 서울시장 표창
    [랜선핫이슈] 인천 ‘오줌싸개’ 동상 논란·캡틴 시몬 인기·시민 구한 고등학생 서울시장 표창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에 있는 오줌싸개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2건의 민원이 접수됐어. 해당 조형물은 지난 2011년 설치된 ‘갯벌 오줌싸개’라는 작품명을 지닌 동상이야. 바지를 벗은 남자아이 3명이 강가 쪽으로 소변을 누는 모습을 분수 형태로 형상화했어. 해당 조형물을 만든 김영걸...
    2021-06-18 10:21
  • '경례' 안했다고 병사 징계 추진한 대대장, 아버지 불러 "제보 말라" 각서까지
    '경례' 안했다고 병사 징계 추진한 대대장, 아버지 불러 "제보 말라" 각서까지
    이후 대대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A 병사의 가족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하면서 징계 절차는 여단으로 옮겨졌고, 징계 사유 중 경례 미실시와 상관 협박은 삭제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A 병사는 당직 중 취침과 점호 시간 후 공중전화 사용 혐의가 인정돼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그 뒤로도 대대장이 A...
    2021-06-16 14:49
  • 정부,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ㆍ불법 화물차 집중 단속
    정부,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차ㆍ불법 화물차 집중 단속
    또 3개 기관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판스프링 불법설치, 후부안전판·반사지 훼손, 후미등 불량 등의 불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App,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App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21-06-11 13:49
  • 2025년 30조 ‘DID’ 시장 잡아라…블록체인 ‘DID’ 경쟁 확산
    2025년 30조 ‘DID’ 시장 잡아라…블록체인 ‘DID’ 경쟁 확산
    카카오 또한 카카오지갑 내 인증서를 활용, 국세청 홈택스ㆍ행정안전부 정부 24 서비스ㆍ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접근할 수 있다. 카카오 인증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600만 건을, 네이버 인증서 또한 5월까지 1000만 명의 가입자를 기록한 상태다. 정부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올해 1월 시범 도입했다. 이에 세종ㆍ서울청사 26개 기관 1만5000명은...
    2021-06-08 05:00
  • “한예슬 남친 가라오케 근무, 불법 아닌가요?”...국민신문고 민원까지 등장
    “한예슬 남친 가라오케 근무, 불법 아닌가요?”...국민신문고 민원까지 등장
    이 해명 글을 본 한 네티즌은 다음날인 3일 ‘남성접객원의 불법유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올렸다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밝혔다. 해당 네티즌은 자신을 지난 5월 10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이라고 밝혔다. 그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1항에 등장하는...
    2021-06-03 15:33
  • 경찰, 김오수 아들 부정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경찰, 김오수 아들 부정채용 의혹 고발인 조사
    앞서 사준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에 김 총장의 아들 김모 씨와 당시 김 씨의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할 때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전자부품연구원은 김 씨가 입사할 당시...
    2021-06-02 15:08
  • ‘성희롱 논란‘ 박나래, 눈물 펑펑 반성에…"한번 실수일 뿐"vs"하차해야"
    ‘성희롱 논란‘ 박나래, 눈물 펑펑 반성에…"한번 실수일 뿐"vs"하차해야"
    이후 일부 네티즌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혐의로 고발했고, 서울 강북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나래의 사과가 담긴 ‘나 혼자 산다’ 공식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수사는 너무 과하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2021-05-02 11:09
  • 박나래, 헤이나래 제작진 ‘성희롱 논란’ 경찰수사 착수에 공식입장 밝혀
    박나래, 헤이나래 제작진 ‘성희롱 논란’ 경찰수사 착수에 공식입장 밝혀
    3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박나래와 ‘헤이나래’ 제작진에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후 문제가 된 영상을 확인하고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나래 소속사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박나래와 관련한 고발장이...
    2021-04-30 14:35
  • 식약처 "5월 가정의달 선물, 허위ㆍ과대광고 점검"
    식약처 "5월 가정의달 선물, 허위ㆍ과대광고 점검"
    의약품이 아님에도 △다이어트ㆍ체지방 감소 △키성장 영양제 △뼈ㆍ관절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제품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의 작성자)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누리집을 차단ㆍ삭제하고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27 09:06
  • 종로구 "문재인 대통령 방역수칙 위반 만찬, 사실관계 확인 중"
    종로구 "문재인 대통령 방역수칙 위반 만찬, 사실관계 확인 중"
    이에 국민신문고에는 문 대통령이 퇴임 참모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 신청인은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
    2021-04-26 15:16
  • LX, '함께할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LX, '함께할지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LX홈페이지 국민소통플랫폼 또는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대상 1명(25만 원), 최우수상 2명(각 15만 원), 우수상 3명(각 10만 원), 장려상 4명(각 5만 원) 등 총 10명에 총상금 105만 원을 지급한다. 심사는 1·2차로 진행되며 제안된 지도 아이템이 새로운 것인지, 유용한 것인지, 구현 가능한지, 확산...
    2021-04-26 10:21
  • "코로나19 예방효과?" 식약처,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 합동점검 나선다
    "코로나19 예방효과?" 식약처, 부당 광고 및 불법 판매행위 합동점검 나선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코로나19에 편승해 불법‧부당광고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 판매 누리집(사이트)차단과 함께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을 통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4-20 09:18
  • 750만 개 팔린 ‘손연재 의자’ 커블체어…‘자세 교정’ 효과 논란
    750만 개 팔린 ‘손연재 의자’ 커블체어…‘자세 교정’ 효과 논란
    현재 커블체어 관련 민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신문고에도 접수된 상태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서 광고를 확인한 바가 있는데, 당장은 사건화해서 보기에는 이른 단계다. 광고에 치료효과가 있다거나 퍼센트(%)와 같이 계산된 표현이 있다면 팩트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는 표시광고가 문제 있다고...
    2021-04-19 11:10
  • 자동차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자동차번호는 개인정보일까?
    국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손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하여...
    2021-04-01 12:00
  • [기자수첩] 공무원의 적은 공무원이다
    국민신문고, 유선전화는 물론, 휴일 야간에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기도 한다. 협력 대상이란 점에서 응대도 일반 민원보다 까다롭다. 문제는 민원의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는 이 일을 못 하겠다’는 식의 업무 회피형이고, 다른 하나는 ‘방역지침의 세세한...
    2021-03-29 05:00
  • 철종·태종 이어 안중근도 노렸다?…박계옥 작가, 실존 인물 왜곡 의도했나
    철종·태종 이어 안중근도 노렸다?…박계옥 작가, 실존 인물 왜곡 의도했나
    백성을 사랑한 임금으로 칭송받는 태종은 신문고, 종부법 등 백성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두터운 신망을 얻은 임금이다. 그러나 ‘조선구마사’에서 태종에 대한 묘사는 실존 인물을 폄훼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후손인 전주이씨 종친회는 역사 왜곡에 들고 일어났다. 종친회 관계자는 한 매체에 “조선 건국의 중요 인물인 태종을 두고 백성을 학살하는 임금으로...
    2021-03-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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