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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민 한 살씩 어려진다…‘만 나이 통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제처가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됐다”며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2022-12-08 17:29
  • ‘교수’ 이범수, 제자 갑질 논란 확산…신한대 “특별 감사 진행 중” [전문]
    ‘교수’ 이범수, 제자 갑질 논란 확산…신한대 “특별 감사 진행 중” [전문]
    △11월 21일 월요일제보를 받은 직후 총학생회에서는 피해자의 신분이 특정될까 신한 신문고 감사팀에 총학생회 임원 신분으로 대리신고를 사전 진행해두었으며, 이후 감사팀을 방문하였습니다.감사팀 주임님과 팀장님과 직접 세부 진행 과정을 논의하였고 감사팀에서도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학과에서 제보제가 특정될 수 있는 부분, 10주차 수업 대리 진행에 대한 확인...
    2022-12-08 15:27
  •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그러면서 "특히,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총괄 기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그간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2022-11-25 14:30
  • 현대건설, 근로자 안전 건설 현장 만든다…'안전 최우선' 캠페인 시행
    현대건설, 근로자 안전 건설 현장 만든다…'안전 최우선' 캠페인 시행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근로자들의 작업중지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안전신문고’를 구축하고 작업자 스스로 작업중지 신고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장 곳곳에는 QR코드 스캔만으로 손쉽게 ‘안전 신문고’에 접속할 수 있는 포스터가 부착된다. 근로자들이 작업 전 착용하는 안전모, 휴식을 취하는 휴게실 등에도...
    2022-11-14 09:21
  • 한 총리 "안전신문고 등 국민 안전대책 의견 제시 창구 마련"
    한 총리 "안전신문고 등 국민 안전대책 의견 제시 창구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관계부처는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께서 안전대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주부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 경찰 대혁신 TF 등을 통해, 주요 개선방안이...
    2022-11-14 08:43
  • 서울 전기차 충전방해 적발 급증…올해 과태료 100배 '껑충'
    서울 전기차 충전방해 적발 급증…올해 과태료 100배 '껑충'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의 모바일 앱, 전화로는 120다산콜센터와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충전 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시간 기준인 급속의...
    2022-11-06 11:34
  • 임영웅 점수 조작 의혹, ‘뮤직뱅크’ 피의자 신분 전환…KBS 측 “조작한 적 없다”
    임영웅 점수 조작 의혹, ‘뮤직뱅크’ 피의자 신분 전환…KBS 측 “조작한 적 없다”
    이후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입건 전 조사)를 진행, ‘뮤직뱅크’ 제작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최근 KBS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방송 점수 조작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BS 측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했으며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한 상태다.
    2022-10-14 22:06
  • '제주 한 달 살기' 해도 어린이집 출석 인정…보육료 100% 지원
    '제주 한 달 살기' 해도 어린이집 출석 인정…보육료 100% 지원
    중단기 체험학습·가정학습이 어렵다거나, 다문화 가정에서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친척을 만나기 어렵다는 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요 민원이다. 이에 복지부는 유치원 교육일 인정 특례(체험학습 인정)를 참고해 현장체험·가정학습과 국외 친인척 등 방문을 이유로 한 해외체류를 출석 특례인정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특례인정은 어린이집 원장의...
    2022-10-10 12:00
  • [마감후] 깊어지는 경제 위기…금감원, 서민들의 희망되길
    [마감후] 깊어지는 경제 위기…금감원, 서민들의 희망되길
    이 원장은 경제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해 금융권의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자율적인 상생 노력을 격려해 왔다. 이런 노력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출구에 여전히 서민들은 시름 겨워하고 있다. 이들을 위해 금감원이 조금만 더 '금융 신문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작은 희망이 돼 주길 바란다.
    2022-10-04 05:00
  •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프리랜서 배우 잔혹사’ 막는다... 예술인권리보장법 25일 시행
    권리 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의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필요시 심리상담, 법률상담, 의료비 등이 지원된다. 문체부는 신고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해 권리 침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 중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2022-09-25 11:11
  • 서울시, 찾아가는 여성 취업 지원서비스 '일자리부르릉’…총 상담 건수 10만 명 돌파
    서울시, 찾아가는 여성 취업 지원서비스 '일자리부르릉’…총 상담 건수 10만 명 돌파
    이밖에 일자리부르릉은 리스타트 잡페어, 합동이동신문고 등 서울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공행사에도 참여해 취업 고충 상담부터 직업적성진단까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부르릉 서비스를 이용하기 원하는 여성들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2022-09-15 11:15
  • 동국제강, 제1회 노사 안전보건간담회 개최…'안전경영' 고삐 바짝
    동국제강, 제1회 노사 안전보건간담회 개최…'안전경영' 고삐 바짝
    D-Blu 등 스마트 안전 시스템, 안전신문고 등도 개발 중이다. 향후 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3분기부터 △협력업체 연계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개선 및 안전관리계획서 기준 강화 △비상 대응 매뉴얼 세분화 및 역할 분담 △외주업체 안전 관리기준 정립 및 안전보건 교육 제공 등을 추진한다. 동국제강은 올해 안전보건 투자 규모를 401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는...
    2022-09-14 15:12
  • 해수부, 연안여객선ㆍ항만시설 등 1201개소 집중안전점검
    해수부, 연안여객선ㆍ항만시설 등 1201개소 집중안전점검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해양수산분야 안전위해 요소들은 국민이 직접 ʻ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ʼ과 안전신문고 ʻ앱(App)ʼ을 통해 신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신고된 안전위해 요소는 집중안전점검 기간에 추가점검 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수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2-08-16 11:00
  • 공정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공정위, '과장 광고' 의혹 네이버·쿠팡 현장조사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유료 멤버십인 네이버플러스 가입자 수를 부풀려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경기 성남시 네이버 본사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네이버 멤버십 적립...
    2022-07-12 20:49
  • 가상자산 호황에 오입금 껑충 늘어났는데 투자자 보호는 전무
    가상자산 호황에 오입금 껑충 늘어났는데 투자자 보호는 전무
    착오송금으로 피해를 본 B씨 또한 "(본인 사례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등 다양한 금융기관과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문의했지만 구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답만 돌아왔다"라며 "금융기관과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에 관해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반영이 될지 의문"이라 토로했다.
    2022-07-12 06:00
  •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부릉부릉 안 돼요!’…서울시, 소음유발 불법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아울러 안전한 자동차 운전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이륜자동차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 신문고로 신고하면 위반사항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며 “이륜자동차 구조변경은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받아...
    2022-07-05 06:00
  • “전기차 충전소 막지 마세요”…8월부터 서울 전역서 최대 20만원 과태료
    “전기차 충전소 막지 마세요”…8월부터 서울 전역서 최대 20만원 과태료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며...
    2022-06-30 06:00
  •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경쟁에서 도태되고 규제개혁으로 누릴 수 있는 전 국민의 편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준석 교수는 ”규제개혁은 부당한 친기업ㆍ친노동정책이 아닐뿐더러 국민 권익을 해치는 것도 아니다”며 “규제개혁을 위한 사사건건 신문고 방식과 총체적 규제 검토 시스템을 병행하고 규제를 통한 사전통제를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06-21 14:30
  • “임영웅 1등 못한 건 조작 때문”…민원 제기에 경찰 내사 착수
    “임영웅 1등 못한 건 조작 때문”…민원 제기에 경찰 내사 착수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러한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시작했다. 민원인은 이달 13일 걸그룹 르세라핌과 함께 1위 후보였던 임영웅이 점수 집계 중 일부분인 ‘방송 횟수 점수’에서 0점을 받아 총점에서 1위를 내준 것을 두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뮤직뱅크’ 순위는...
    2022-05-28 16:20
  • "쏟아지는 민원 창구 부재" 불만에…尹정부, 온·오프라인 창구 마련
    "쏟아지는 민원 창구 부재" 불만에…尹정부, 온·오프라인 창구 마련
    이 관계자는 "인수위 시절 운영됐던 '당선인에게 바란다(가칭)' 코너를 '국민께 듣는다(대통령에게 바란다)'로 신설해 민원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는 창구, 권익위 신문고 등도 운영되지만 추후에 통합될 것"이라고 했다. 또 "궁극적으로 통합 디지털 청부, 통합 프론트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다양한 정보...
    2022-05-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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