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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럭시노트7' 정부 앱 2종 탑재 논란
    '갤럭시노트7' 정부 앱 2종 탑재 논란
    15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을 초기화하면 행정자치부의 '정부 3.0' 앱과 국가안전처의 '안전신문고' 앱이 자동설치 앱으로 나타난다. 이런 사실은 지난 주말 갤럭시노트7이 예약 구매자에게 배송되면서 알려졌다. 정부 3.0 앱은 1.2MB, 안전신문고 앱은 2.8MB의 용량을 각각 차지한다. 소비자들은 앱을 이용자 각자가 앱스토어에서 선택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2016-08-15 20:32
  • [온라인 와글와글] 불량급식 사진 올린 학생, 교감이 압박…“교육자께서 그러시면 안 돼요”
    [온라인 와글와글] 불량급식 사진 올린 학생, 교감이 압박…“교육자께서 그러시면 안 돼요”
    A 군은 사흘 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신문고’에도 급식 위생 불량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튿날 이 학교의 급식시설을 현장 점검해 담당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이물질이 들어간 것과 관련 조리사와 조리원을 상대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감은 A 군을 교무실로 따로 불러 “국민신문고에 네가 민원을...
    2016-08-08 10:40
  • 지카 바이러스 모기 퇴치제 수출길 열렸다
    국무조정실은 27일 규제신문고를 통해 미생물만을 활용한 살충제 생산 특허를 보유한 우진비앤지의 제조시설 입지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중남미 바이어들과의 수출 상담회에서 친환경 살충제 수출의 기반을 마련해 대량 생산을 위해 경기도 화성시의 사업장 창고 부지 2100㎡에 새 공장을 세우는...
    2016-07-27 17:10
  •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들 집단행동…“관리종목 지정 신중 기해달라”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 일부 소액주주들은 청와대 신문고 등을 통해 이달 말께 열릴 예정인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에서 관리종목 지정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는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과 이자 74억 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고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공시했으나 한국거래소...
    2016-07-20 16:17
  • 대학생ㆍ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렌터카업 등록기준 완화
    국무총리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상반기 규제신문고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총리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올해 상반기 총 1112건의 규제건의가 접수됐다. 이 중 905건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고, 290건을 수용했다. 수용 건수 중 151건은 법령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완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누적 수용률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2016-07-13 16:40
  •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 늘고 부과액 줄었다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수 늘고 부과액 줄었다
    8% 증가했다. 2015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2건으로 이 중 90건은 공정위가 전부 승소해 승소율 73.8%를 기록했다. 17건(13.9%)은 일부 승소했고, 패소 비율은 12.3%(15건)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사건 처리와 별도로 지난해 6만3778건(국민신문고 1만8809건, 전화 상담 4만4596건, 방문 상담 373건)의 민원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2016-07-11 12:19
  • 복지부 "맞춤형 보육 관련 불법ㆍ편법 행위 적극 신고해야"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는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유선 02-6323-0123),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044-202-3594) 및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종일반 아동의 이용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어린이집에서 정한 운영계획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해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6-07-10 10:50
  • 포스코에너지, 민·관 합동 안전사회 조성 사회공헌 활동
    참여 기업들은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협조 △ 분야·대상·시기별 안전문화 캠페인 공동 추진 △안전문화활동 콘텐츠 및 안전신문고에 대한 공동 홍보활동 시행 등을 추진하게 된다. 포스코에너지는 에너지 기업의 전문성을 살려 발전소가 있는 인천, 포항, 광양 등 지역사회 에너지빈곤층의 생활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포스코에너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2016-07-08 09:28
  • [카드뉴스] '여자가 술 먹어서 생긴 일' 여교사 성폭행사건 악플 단 공무원 대기발령
    [카드뉴스] '여자가 술 먹어서 생긴 일' 여교사 성폭행사건 악플 단 공무원 대기발령
    파주시에 따르면 A(58)팀장은 지난 10일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썼습니다. A팀장은 댓글을 쓰면서 '000분관'이란 아이디를 사용했고 이를 본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신분이 들통났습니다.
    2016-06-14 16:33
  • 핀테크ㆍ기술금융 등 금융개혁 중간점검… 은행법ㆍ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고삐
    핀테크ㆍ기술금융 등 금융개혁 중간점검… 은행법ㆍ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고삐
    국민들이 금융개혁에 대한 성과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찾아가는 금융신문고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한다. 교육 개혁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유학기제의 우수한 민간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 체험처와 교육부·교육청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이달 중 학교별 체험활동...
    2016-06-02 11:00
  • 정부, 대리운전업체 수수료 횡포 등 갑질 손본다
    신고센터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마련되며 접수된 부당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부처에 전달된다. 부처들은 이렇게 신고된 부당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예컨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실제보다 많은 보험료를 받아간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신고가 들어오면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업체나 보험사가 보험료를 횡령했는지...
    2016-05-15 10:20
  • 기업들. 규제개혁 체감도 전년대비 하락… 노동규제ㆍ대기업규제 가장 불만족
    기업들. 규제개혁 체감도 전년대비 하락… 노동규제ㆍ대기업규제 가장 불만족
    올해 정부가 추진 예정인 규제개혁 정책 중 한시적 규제완화(30.8%), 규제개혁 신문고(21.4%), 규제프리존(19.6%), 네거티브 방식의 신산업 규제완화(13.9%) 순으로 효과를 기대했으며, 특히 한시적 규제완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고른 선호도를 보였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법령 개선 등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41.6%), 신산업 육성규제 정비(32.5...
    2016-05-03 11:09
  • 조환익 사장, ‘국가 안전대진단’ 현장 점검…싱크홀 방지 대책 지시
    조환익 사장, ‘국가 안전대진단’ 현장 점검…싱크홀 방지 대책 지시
    또 국민들이 생활주변의 전력분야 위험요소를 발견해 국민안전처 ‘안전신문고’에 입력하면 한전의 자체 신문고 시스템에 접수가 되도록 했다. 국민들이 제보한 안전 위험요소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한전은 ‘진단→보수·보강→장비ㆍ기술개발’의 전 점검과정에 대해 올해 안전예산 2조 3938억원을 투자해 국가 안전 인프라구축과 안전산업...
    2016-04-14 09:25
  • 환경부 현장 방문 의견 청취 규제 애로 해소 한다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규제도 대상으오 한다. 또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기업이나 국민의 입장이 돼 인ㆍ허가 등의 규제를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제도를 개선하는 ‘환경규제 역지사지’도 추진한다. 이달부터 체험 대상 규제를 선정해 규제를 체험한 뒤 6월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가령 환경부 A과장이 B정유사의 입장이...
    2016-04-06 12:00
  • 경찰청,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803명 입건ㆍ3명 구속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인터넷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경로로 3천844건의 난폭·보복운전 신고를 받아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난폭운전자는 301명(구속 1명), 보복운전자는 502명(구속 2명)이다. 난폭운전자들의 법규 위반 유형은 차선을 마구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 방법 위반이 125명(42.8%), 중앙선...
    2016-04-05 14:50
  • 금융당국, 금융개혁 현장점검 1주년…올해 400개 금융사 방문 예정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올해에는 총 400여개의 금융회사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테마별 현장점검 및 사후피드백을 점검하고, 현장메신저를 본격 운영해 금융소비자 현장방문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금융신문고'를 통해 지역금융의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3분기 중 이를 '지역금융발전전략'으로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2016-04-03 13:21
  • 정부,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공모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안자에게는 8월 중순경 A등급 30만원, B등급 20만원, C등급 10만원 등의 사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공모는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페이스북ㆍ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6-03-15 06:00
  • 작년 코레일 100만㎞ 운행시 사고ㆍ장애 1.7건 ‘역대 최저’
    또한 위험요소 발생전에 신고하는 안전신문고 제도와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도 철도 안전성 확보에 주효했다. 이밖에 지난해 코레일이 58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체ㆍ설치한 신호기, 경보용 열차자동정지장치(ATS). 무선방호장치 또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안전은 철도에 있어 최고의 고객서비스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2016-03-02 11:25
  • 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또 핵심분야 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끌고 규제신문고 건의 등 현장ㆍ수요자의 규제애로를 집중 개선한 것도 돋보였다. 핵심개혁과제 등에 대한 집중홍보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 점과, 기관장의 현장행보 등 대국민 소통 노력도 높게 평가 받았다.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2016-02-23 09:58
  • “규제 관련 법, 지방조례 한번에 확인하세요”
    또 국민신문고나 규제신문고 어느 곳에서든 일반ㆍ규제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 내용을 한 눈에 조회ㆍ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을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와 국무조정실 ‘규제정보포털’을 연계해 ‘규제-법령-조례’를 원스톱으로...
    2016-01-3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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