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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과다고용 대기업에 부담금 검토…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채용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 강화, 일자리사업 혁신, 일자리 중심으로 세제개편, 근로감독관 충원, 일자리 기최질서 강화, 일자리 민원 신문고 설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부위원장은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 공공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일자리 지표를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2017-06-01 14:40
OECD “韓 새 정부 규제개혁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이해관계자 참여 및 투명성 측면에서는 규제정보포털, 신문고, 입법예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장치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 초기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폭넓은 핵심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규제준수와 이행집행 단계에서는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사고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안전, 보건관련 규제 집행인력이...

2017-05-23 14:41
[고대권의 생글센글] 대상과 동원F&B,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벗어날 때

윤리강령과 행동지침을 제정, 공표했고 윤리경영 신문고 신고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이런 노력이 보여주기에 그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직 내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조직이 이를 수용했는지, 재발방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2017-02-27 16:25
황 권한대행, 규제개혁토론회 개최…전안법 개정 건의 ‘봇물’

과제를 소관부처 검토 등을 거쳐 2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처리 상황을 통보하고,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조실은 지난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지난해 말까지 7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이 직접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한 과제는 3850건이라고 설명했다.

2017-02-22 17:08
정부, 다음 달 22일 규제개혁 토론회…국민제안 공모전 실시

정부는 또 국민토론회 당일을 규제개혁 국민소통 한마당의 날로 정해 지방규제개혁 타운홀 미팅과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타운홀 미팅도 동시에 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단체, 민간경제연구소 등과 규제개혁 간담회를 여는 한편, 규제신문고와 손톱 밑 가시 과제를 재점검해 추가로 개선할 규제개혁 과제가 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2017-01-19 16:44
서울시교육청 매월 친절공무원 시상한다

친절공무원은 월별로 전화친절도 우수, 국민신문고 처리 우수, 민원응대 우수 등의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되며, 월례조회 시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 받는다. 이번에는 중구청에서 실시한 민원행정 우수사례 수기공모를 벤치마킹해 연말에 학교를 비롯한 서울시교육청 전 기관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민원제도 개선·발굴 사례와 민원서비스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2017-01-17 14:56
청탁금지법 100일 명암 ...“접대문화 개선” vs “화훼·축산산업 위축”

신고 경로로는 권익위 홈페이지 86건, 우편팩스 17건, 방문 5건, 국민신문고 3건 등이 있다. 정부 TF는 지금까지 7차례 정례회의를 열어 유권해석들을 제시했다. 주요 사례로는 △어린이집 교사는 법 적용 대상에 미포함 △학칙에 근거해 공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허용 △공연이나 스포츠경기를 취재하기 위한 ‘프레스 티켓’은 5만 원이 넘어도 가능...

2017-01-04 10:33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 사기 혐의 놓고 '시끌'… "비리 온상" vs. "음해에 불과"

지난달 6일 국민신문고에는 김종춘 협회장이 1997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9년 동안 장기집권해 오며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997년 회장 취임 이래 벌어진 문화재 거래 및 감정 관련 비리는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한 고미술품 상인은 2001년 김 회장을 통해 가짜 겸재 정선그림을 진품으로 감정 받아 판매가가...

2017-01-03 14:52
황교안 대행 “규제개혁, 마침표 찍을 수 없어...규제 뿌리 제거 노력해야"

황 대행은 "정부는 그간 국민들로부터 직접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해 왔다"며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9개월 동안 모두 3900여건에 달하는 현장규제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중 70%는 국민생활,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완화였다는 점에서...

2016-12-28 16:27
이세영 측, SNL코리아 잠정하차 "경찰조사 성실히 임할 것"

앞서 지난달 29일 B1A4 팬들은 국민신문고에 "이세영씨를 성추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이날 마포경찰서가 이세영의 성추행 혐의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연예계에 따르면 SNL 코리아는 경찰조사를 앞에 둔 이세영과 오는 3일 진행되는 방송분부터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세영은 'SNL코리아8...

2016-12-02 01:44
[클립뉴스] 'B1A4 성추행 논란' 이세영, 경찰 조사 받는다

'아이돌 B1A4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이세영이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세영은 B1A4멤버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듯한 모습으로 논란이 일었죠. 지난달 30일에는 B1A4 팬들이 국민신문고에 “이세영씨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016-12-01 13:29
개그우먼 이세영, 결국 경찰 조사…SNL코리아도 하차 “자숙 시간 줄 것”

B1A4의 팬들의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서 경찰 조사 수순까지 이어지게 됐다. SNL코리아 측 역시 이세영과 충분한 대화 끝에 자숙의 시간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3일 방송부터 당분간 ‘SNL코리아’에서 이세영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된다. 이세영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아직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성실히...

2016-12-01 13:10
서울시교육청 “일선 학교 지나친 겨울철 복장규제 완화하라”

겨울철 용의 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은 매년 국민신문고에 다수 접수되고 있고, 학생인권교육센터에도 이런 내용의 상담과 권리구제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에서 외투의 색깔과 종류 등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추운 날씨에도 겉옷 착용을 제한하는 등의 강제적 규정이 다수 있는...

2016-11-29 11:25
상조 결합상품ㆍ유사상품 피해 빈발…공정위, 소비자 주의보 발령

앞서 공정위는 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상조관련 피해사례를 모아 소비자 피해사례를 분석했다. 공정위 피해사례 분석결과 △상조 결합상품 △모집인 △상조 유사상품 판매 △해약환급금 관련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합상품형태의 판매 방식은 법에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2016-11-28 12:54
경찰, '스마트 국민제보' 서비스 대폭 개편…민원처리 속도 UP

앞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경찰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가 짧아진다 경찰청은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나 생활 속 범죄를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스마트 국민제보' 서비스를 대폭 개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의 40%가 경찰 관련 민원임을 고려,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2016-11-14 09:33
탈취제ㆍ코팅제 등 안전기준 위반 11개 제품, 시장서 퇴출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2016-10-23 12:00
[김영란법 1주일] 권익위 신고접수 7건, 문의는 폭주… 인원부족으로 답변에 한계

질의는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것이 7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 149건, 공문을 통한 질의가 112건으로 그 뒤를 따랐다. 전화를 통해 접수된 유권해석 질의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치는 최소 수 천에서 수 만 건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제한된 인력으로 질의 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2016-10-04 08:25
김영란법 시행 엿새째, 권익위 신고 7건 접수… 1018건 유권해석 질의

세부적으로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질의가 757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가 149건, 공문을 통한 질의가 112건 등이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질의가 폭주하다 보니 권익위가 질의 내용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업무 담당자가 주무부서인 청탁금지 제도과 9명과 조사전담 지원 인력 5명 등...

2016-10-03 17:57
이동전화‘불법 페이백’ 민원, 단통법 시행 이후 9배 급증

민원 사례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자료다. 페이백이란 이동전화를 할인 판매할 때 불법 지원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정가로 판매한 뒤 소비자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는 식의 편법적 판매 방법을 일컫는 말이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백이 단통법 시행 이후에 더 많은...

2016-09-20 10:06
국표원, 리콜제품 정보제공 앱 배포

현행 리콜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조회 가능하다. 불법·불량 제품 신고는 국민신문고, 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다. 국표원은 앱을 통해 리콜제품의 구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편리하게 불법·불량 제품을 신고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 상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했다.

2016-08-3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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