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당 모습을 본 한 시민은 박보검이 군 복무 중 영리활동(작품 홍보)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르면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기재돼 있다....
소비자가 국민신문고에 5G 불만 민원을 접수하면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에 연락해 금전 보상으로 민원을 해소했다. 5G 서비스 불만을 통신사에 직접 제기하면 공식적인 보상안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민원을 들어준 것이다.
5G를 잘 터지게 하는 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억울한 소비자가 없도록...
이외에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비롯해 국민신문고, 112 긴급신고, 교통민원 24, 홍수알리미, 직장 내 성희롱 자가진단, 병무청앱, LH청약센터, 코레일톡, 국회 의사중계, 국세청, 아이돌봄서비스 등 국민 필수 앱들도 구글플레이에만 등록돼있었다.
한준호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입도선매식 콘텐츠 흡수로 결국 국내 콘텐츠 산업 자체가...
이용자들은 불법행위를 국민신문고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빈 의원실이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통법이 통과된 후 신고된 위반행위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294건이었다. 이 중 방통위에 직접 신고된 건수는 2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일반 시민의 신고가 아닌, 시민단체와 이동통신 업체에서 공문을 통해 신고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 등 공제조합도 기존에 불법 다단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 적용 대상을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체로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런 신고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운영중인 안전신문고(www.safetyreport.go.kr)로 접수됐다.
당국은 이 신고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현재로선 이른바 ‘원정 소모임’의 진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신고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 교인들이 방역을 방해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해 1일부터 가동된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통해 이번 점검 지역인 강남구 외에도 불법 다단계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향후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신문고 제도 △CEO Talk △Blind Talk 등 협력사와의 투명한 관계 유지와 내부직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사내·외 소통 및 제보채널을 2012년부터 도입해 운영해 왔으며, 특히 이날부터 신문고 제도를 개선, 강화하여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이사는 “하반기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에 주정차 된 차량인데요.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가능하며,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관악구는 22개 초등학교 앞 도로 정비와 주민 홍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또 경비원에 대한 갑질 신고를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5월 10일 발생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실제로 지난해에는 'A구와 B구는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치킨 상품 결제가 되는데 C구는 결제가 안 된다'는 내용이 국민신문고에 오르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아이들이 물품을 사려다 결제가 되지 않아 심리적 상처를 입는 등의 낙인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와 복지부는 매뉴얼에 규정된 편의점 '구입 가능' 품목 대신 '구입 제한' 물품만 명시하기로 했다....
지원 방법은 LH 홈페이지 및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7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7월 9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년위원들은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활동하며 LH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주제 선정부터 아이디어 제안까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LH는 청년들이...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128)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청이 재학생 위주로 이 같은 지원에 나서면서 국민신문고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시도 교육청이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전 추진 상황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도록 하는...
앞서 김 학예실장 등은 3월 10일 국민신문고에 '나눔의 집에서 후원금을 건물 증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13∼15일 나눔의 집 법인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한 뒤 분석하고 있다.
김 실장 등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통해 '나눔의 집에 지난해 25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들어왔지만,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돈은 6400만 원에...
한 학부모는 이를 보고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A 씨가 신입생들을 위해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외모에 대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라며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인 표현을 삼가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라는 조치 결과를 내놨습니다.
◇전두환, 광주지법서 5.18 헬기...
병무행정에 관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홈페이지 외에도 우편 접수나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 및 현장 접수는 29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건에 한에 인정된다. 모든 수상자에게 병무청장 상장이 지급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부상 50만 원, 우수상 1명에게는 부상 30만 원, 장려상 1명에게는 부상 10만 원이 지급된다....
한 네티즌은 가희에 대한 자가격리 위반 의혹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커지자 가희의 소속사가 공식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소속사 측은 "앞서 가희의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못한 것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 중이었기 때문"이라며 "입장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