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승무원 오모(36)씨 등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는 전제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달 180만원씩 받았던 오씨 등은 1인당 약 1억원 상당의 금액을 갚아야 한다.
앞서 1,2심은 KTX 승객 서비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근로자 남모씨 등 5명과 김모씨 등 22명이 각각 한국지엠과 서울고속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진모씨 등 933명이 한국남부발전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는 근로자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앞의 두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내용이 노사가...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특약센터 근로자 김모씨 등 7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이고 나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죽은 쥐를 넣은 식빵을 직접 만들고 이튿날 오전 식빵과 영수증 사진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빵 과자 갤러리'에...
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6년께 이 대표에게서 임천공업 계열사인 D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지난해에는 임천공업과 계열사를 상대로...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법원은 C&그룹의 계열 상장사의 분식회계 등을 통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의 소명 여부 등을 판단해 이날 저녁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C&그룹 계열 3개 상장사의 분식회계 등을 통해 고의로 상장폐지시키는 방법으로 1000억원...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 당선자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자치단체장으로는 뇌물수수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된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당선자에 이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