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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총 1억2400만 원 지급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8 12:00
지난해 회계부정 포상금 총 4억840만원…회계부정 신고 12.5% 증가

같은 기간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는 3배 넘게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전년 64건보다 8건(12.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이중 17건은 익명신고로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가 도입된 것이 신고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

2021-02-07 13:55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허위 기재 혐의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킨다"며 "이 사건처럼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거나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 계열사뿐만 아니라 차명주식 등 허위 제출 사안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2-03 19:38
최정우 포스코 회장 "안전 투자 최우선 집행해야"

최 회장은 “안전조치를 취하느라 생산이 미달되는 것은 앞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포상해야 한다”며 "누구라도 안전에 대해 신고하면 해당 부서에서 즉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올해 초 제철소 현장 방문을 하는 등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재해 없는 행복한 삶의...

2021-02-03 14:00
도규상 "불법 공매도 등 신고ㆍ제보 포상금 대폭 확충할 것"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불공정 거래 신고ㆍ제보 포상금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장기 투자가 가능한 '공정하고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주식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2021-01-26 14:29
물품번호 취득 전에 혁신제품 지정 신청 가능…올해부터 달라지는 조달제도

또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코로나19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1-06 10:03
[르포] 휴대폰 유통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시행에도 '모르쇠'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달 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만큼 현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소비자는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춰 법 위반 사업자를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은 거래금액의 20%, 1건당 최대 50만 원이다.

2021-01-04 17:00
조달청,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 신고 최대 300만원 포상금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11월 말 기준)까지 261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 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음성화된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엄단하여 불공정한 업체는 도태되고,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29 10:0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0 추진 △221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9종, 향후 5년간 감축량 공개 31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16:00 국립공원 방역 현장점검(계룡 산) △불법 제품 신고시 포상금 지급 등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1:00 언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부위원장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12-27 09:41
내년에도 영세업자 최저임금 부담 경감...일자리안정자금 1.3조 투입

또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해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인다.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확인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81만 개 사업장(343만 명 노동자)에...

2020-12-22 12:00
BGF-경찰청, 찾아가는 ‘2020 BGF 아동안전시민상’ 개최

BGF그룹과 경찰청이 올해 아동안전 활동에 공헌한 시민영웅을 찾아 포상하는 ‘2020 BGF 아동안전시민상(賞)’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BGF 아동안전시민상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 찾아가는 시상식으로 열렸다. 이날 시상식은 BGF리테일 이건준 사장과 김창룡 경찰총장이 영상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2020-12-20 09: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지자체 포상 실시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2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공사보험정책협의체 회의(세종청사) △공사보험정책협의체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1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20-12-20 09:33
내년부터 미용실ㆍ고시원 등 10개 업종,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이밖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70만 명이지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2020-12-15 12:00
과기부, 융합 산업 보안 강화 ‘리빙랩’ 개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 침해사고시의 대응 및 인증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범위를 융합 분야 대표 산업 분야로 규정했다.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을 1000만 원 이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조치를 위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지정할 수 있다.

2020-12-09 12:00
여가부, 우수 행정사례…"아이돌봄 앱 개선, 성범죄자 신상 고지"

이에 랜덤 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특정 고시하고,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채팅앱은 사업자에게 휴대전화 인증, 신고기능 등 기술적 조치를 보완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모바일 채팅앱' 접근 차단이다. 청소년보호환경과 장유남 사무관, 차경선 주무관, 최민주 주무관이 우수사원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2020-12-03 06:00
[지대추구]②집값 띄우기 광풍, 아파트 커뮤니티 “○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신고 당하면 온라인 매물에서 없어지고 해당 매물을 등록한 중개업소의 매물 등록도 중단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런 현상은 주로 집값 상승기에 자주 일어나는데 제도와 규제 만으로는 근절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시장에서 자정작용을 거쳐야 하고 지자체 등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 등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1-12 13:58
위장이혼으로 재산 빼돌린 체납자, 제보로 과세당국에 ‘딱 걸렸다’

2015부터 작년까지 매년 75억∼88억원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급으로 지급됐다. 역대 최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올해 지급된 3억6000만원이다. 국가·자치단체가 국민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제보자는 전액을 수령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명단이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6천85명,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이른다. 국세...

2020-11-11 14:22
국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확대 추진"

23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보에 따른 징수액 1천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세금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숨긴 재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5천만원 이상 징수하는 성과를...

2020-10-23 10:55
한국거래소, 내년 3월까지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 캠페인 운영

거래소는 집중신고 기간에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일이 속하는 매 분기가 지나고 1개월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 규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9 16:58
국토부, 고위험 건축현장 안전관리 불시점검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작업 중인 현장, 작업발판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가 불량한 현장 등을 발견하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우수 참여자를 선정해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매월 200여 명을 선정해 총 600만 원 규모를 포상한다. 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고위험 소규모 민간현장을 중심으로...

2020-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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