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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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예산분석] 공정위, 내년 예산 6.5% 증가…재벌개혁 인력 60명 증원

이에 반해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통한 갑질 횡포 등을 적발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8억3500만원) 3억원 증액은 동결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4800억여원 규모다. 공정위이 과징금은 부과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2017-08-31 11:06
권익위 '보조금·사학비리' 3개월간 집중 신고 접수…최대 30억원 보상금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한 201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186건의 신고를 접수해 587억 원을 환수했다.

2017-08-31 09:37
文대통령에 김상조 위원장 “재벌개혁ㆍ갑질근절” 방안 보고

아울러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10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자사주를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은 국회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9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신규 지정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를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및 2ㆍ3차...

2017-08-25 14:00
[甲질 유통근절③] 대형 유통업체, 납품업체 분담금 등 거래정보 공시 의무화

또 유통업체의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받게 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판매수수료 공개 확대 등 15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거래현황을 공시해...

2017-08-13 12:00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 포상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할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08-01 12:00
권익위, 복지·보조금 비리 신고 접수…679억 부정 수급 확인

3%)으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기성 제품을 신규 기술개발 제품으로 조작하거나 어린이집 원아나 교육생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37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전했다.

2017-07-26 10:29
금융위, 회계부정 내부신고 포상금 파격 제시…분식회계 10억·주가조작 20억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회계 부정행위 내부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파격적으로 내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공고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지난 5월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2017-07-23 10:27
공정위 조사방해ㆍ자료 제출 거부시 형사 처벌 받는다

아울러 오는 10월 19일부터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보고)명령 등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하루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일 평균매출액의 3/1000 이하 범위 내에서 산정된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제23조의2)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10월 19일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2017-07-20 17:23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혼합 판매한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 및 영업장 폐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혼합 판매한 자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의 근거가 된다. 이 같은 노력으로 김 장관은 현실적인 정책과 법안을 냈다는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선정되는 한편 18대, 19대 연속으로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7-07-20 11:27
올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금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다가구 주택에 집주인이 살면서 세입자를 들일 경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2017-06-29 14:49
19대 대선비용 민주 483억>국민의당 430억>한국당 338억…전액보전 가능

이에 따라 19대 대선에 참여한 14개 정당과 1명의 무소속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총 1387억7000여만 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고의축소 누락 등 허위보고나 불법지출 등 위반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밝혀진 위법행위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2017-06-26 14:32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 작년보다 축소…탈루소득 과세 강화"

이밖에도 한 후보자는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금융정보분석원(FIU)·탈세 제보 활용도 제고, 각종 포상금 제도 운영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납세자 유형·규모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2017-06-23 14:29
공정위 조사자료 미제출 땐 형사처벌ㆍ이행강제금 부과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했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2005년 4월부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지원행위와 취지ㆍ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2017-06-22 13:28
7월부터 중고車·출장뷔페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안하면 과태료

이밖에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05년 18조6000억원, 2009년 68조7000억원, 2016년 101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2017-06-16 10:11
재계 ‘일감 몰아주기’ 압박 세진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최대 10억 원의 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신고포상금 지급규정(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중소기업의 생존 기반을 박탈하고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 줘 공정거래질서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3월 말...

2017-05-29 10:18
10월부터 하도급 불공정거래 내부고발자 포상금 받는다

하도급 불공정행위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내부고발자를 포함시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하도급 시행령)이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원ㆍ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하도급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대물변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 사유를 규정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05-25 10:39
부동산 다운계약 신고하면 과태료의 20%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했다.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100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도록 했다.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위반행위를 신고해...

2017-04-11 11:00
가스안전공사, 10월까지 불법 가스용품 특별단속 실시

가스안전공사는 특별단속과 더불어 불법 가스용품 수입ㆍ제조·판매 행위 등 13개 불법유형에 대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사 홈페이지와 우편ㆍ팩스ㆍ전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유형에 따라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의식 향상과 가스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3년...

2017-04-10 14:49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포상제 실시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하고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3대에서 4대로 확충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투자자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액션플랜을...

2017-04-10 12:00
예보,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5억4000만 원 지급…역대 최고액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가 숨겨 놓은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2년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4월 현재 총 361건의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받아 462억 원(67건)을 회수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총 31억 원을 지급했다.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신고인에게는 회수액의 일정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건별 최대 포상금은...

2017-04-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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