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예산분석] 공정위, 내년 예산 6.5% 증가…재벌개혁 인력 60명 증원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은 1194억원으로 올해보다 6.5% 증가했다. 이는 올해 세출예산의 증가율(1.9%) 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전담 조직인 기업집단국 신설 등에 따른 인력 60명 증원이 가장 컸다.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기업집단국에 총 54명의 베테랑 요원(신규인력 43명)들 포진된다. 늘어난 예산에 따라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의 고강도 감시업무가 가동될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분석과도 신설에 따른 예산 편성도 담겨 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되는 디지털조사 및 분석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요지다. 인력은 기존 5명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재벌개혁, 골목상권 보호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수일가 사익 편취와 대리점 조사를 위한 예산도 각각 1억원, 2억원 보강됐다.

증가액만 자체는 크지 않지만 공정위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이고 조사 관련 예산 비중은 낮다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증액은 앞으로 공정위의 조사·감시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내에 사무실이 부족한 관계로 기업집단국 조직은 청사 주변의 외부 임대가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내부고발의 활성화를 통한 갑질 횡포 등을 적발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8억3500만원) 3억원 증액은 동결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10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과징금 세입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4800억여원 규모다. 공정위이 과징금은 부과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예산안 편성에 고려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사건조사 후 제재까지는 통상 1년~2년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인건비 수준에 불과하다”며 “다른 부처와 비교해 규모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