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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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방지…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보 의무가입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이날 복지부는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2018-06-07 12:55
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 50→100% 상향

개정 시행령에는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행위 및 지급 대상자, 지급 절차 등이 규정됐다. 또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과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겼다. 먼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인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됐다.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2018-06-05 10:29
국세청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내달 2일까지 신고하세요"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201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62명에 73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6명은 형사 고발, 5명은 명단이 공개됐다”며 “미신고자 적발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최고 20억원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1조5000억원(525명)이었던 해외금융계좌...

2018-06-04 12:23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법률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2018-05-31 10:01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20억...음주·무면허운전 ‘절반’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로 지급된 포상금이 2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무면허운전 유형 제보가 절반을 차지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보험사기 제보 건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5023건이 제보됐고, 3917명에게 20억6667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급건수는 전년보다 3.9%(148건) 늘었고...

2018-05-18 10:53
2020년부터 김치에 들어가는 소금도 원산지 표시한다

또 원산지 표시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국내산 소금생산업계의 품질 개선 및 관리 강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심사와 차관ㆍ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8년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2018-05-14 11:00
보험사기 연루된 보험설계사, 현장서 퇴출 조치

개인 차원의 사기 행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범죄 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8-05-03 10:39
권익위, 고가 골프채 '퇴임선물'…신고자에 1500만 원 포상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점,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운 점과 청탁금지법 정착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포상금 15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신고자에게 최고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고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사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8-04-30 11:28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어떤 구조로 일어났나…“자동 로그인 주의해야”

10일에는 외부 앱에 의한 개인정보 부정 이용을 발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제공하는 제도도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외부 서비스와 연계된 앱이나 사이트에는 확인 화면이 나오는데 사용자들이 꼼꼼하게 이를 살펴봐 자신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단 정보가 유출되면 자료화돼 다양한 사람들에게 넘어간다. 사이버 범죄자가...

2018-04-12 15:06
미국 상원, 페북에 ‘새 IT 규제’ 경고…저커버그 “러시아와 끊임없는 군비 경쟁 중”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4만 달러(약 4256만 원)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그러면서 유출 사례가 신고되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나아가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커버그는 가짜 계정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인데 이러한 계정을 이용하려는 세력 때문에 곤욕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려는...

2018-04-11 09:04
서울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2.6km 개통…위반 과태료 최대 6만원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해 종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제한했다. 위반하면 자가용은 5만 원·오토바이 4만 원·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전거전용차로 위반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2018-04-08 11:58
국세청, 일반인 탈세 제보로 1조8000억원 추징

지난해에는 차명계좌 신고 1998건에 대한 포상금 19억8000만 원도 지급됐다. 국세청은 올해 포상금 지급률이 5∼15%에서 5∼20%로, 포상금 한도는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고급 탈세 정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 보호와 관련해 직무 교육을 엄정하게 하는 등 국민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탈세 감시에...

2018-04-04 15:27
일본서 애완견 목줄 놓쳤다가 1억 배상판결 받은 개 주인…한국의 경우는?

한편,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는 찬반 논란 속에 잠정 보류됐다. 개파라치는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은 개 주인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이르는 말로 반려인들 사이에서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018-03-27 13:51
[온라인 e모저모] ‘개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전형적인 졸속행정”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네티즌은 개파라치 제도의 무기한 연기와 관련해 이미 1년 전부터 결정된 사안을 시행 하루 전 돌연 번복한 점에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sky2****’는...

2018-03-22 10:40
'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 시행 하루 전 '무기한 연기'…"탁상행정 결과" vs "개파라치 보완책이라도"

신고포상제를 제외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 시행된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경우 등...

2018-03-21 09:44
올해 11월부터 1.5톤미만 수소ㆍ전기 화물차 신규허가 전면 허용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ㆍ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외에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2018-03-13 10:34
금감원, ‘불법영업·거짓광고’ 일삼은 유사투자자문사 43곳 적발

또한 작년 신고포상제도 심사 를 통해 총 제보 건수 174건 중 우수한 제보 8건에 대해 9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했다. 금감원은 포상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태성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과 관계 기관과의 업무 공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2018-02-28 06:00
중기부, '라벨갈이' 근절 나서…3000만원 포상

라벨갈이로 국내 의류와 봉제업체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제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라벨갈이 근절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라벨갈이는 대외무역법 등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라벨갈이를 발견해 관세청 콜센터로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2018-02-23 11:39
5년간 산불가해자 형사처벌 791건…1인당 벌금 180만원

산림청은 산불가해자 검거율을 높이고자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산불가해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고, 피해보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된다”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2018-02-21 19:33
'개파라치' 3월 시행... 외출할 때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견종은?

이에 따르면 3월 22일부터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는 등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주인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으로 과태료의 최대 20%를 지급한다. 맹견의 종류는 현재 3종에서 8종으로 늘어난다. 기존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및 그 잡종에 마스티프, 라이카...

2018-01-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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