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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탈원전 적기”…공론화委에 가이드라인 제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금이 ‘탈(脫)원전’의 적기라며 홍보에 나서 위원회에 ‘원전 중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되는 동안 정부가 탈원전 정책 여론전에 나설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3일...

2017-08-04 10:27
이인호 차관 “면적당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사고ㆍ갈등비용 보완 필요”

또한 그는 신고리 5ㆍ6호기를 중단해도 원전이 다 없어지는 시기가 2079년이라고 전망하면서 “지금이 탈원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기관들의 객관적인 수치가 존재하며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 봤을 때 5년...

2017-08-03 16:46
신고리 공론화위 “자문기구 역할...공론화 결과 ‘권고’ 형태로 전달”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정부 공론화위원회는 3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이날 정부청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2017-08-03 15:58
신고리공론화위원회 "찬반 비율ㆍ대안 등 종합적 고려…자문기관 역할"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2017-08-03 14:33
신고리공론화위원회 "배심원단 대신할 명칭은 '시민대표참여단'"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위원회 회의 결과

2017-08-03 14:31
“매몰비용 12조” vs “기회비용 7조”...찬반단체, 제각각 셈법 여론 호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가면서 장외에서는 원전의 경제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 건설 찬반 단체들은 제각각의 기준으로 매몰비용과 기회비용을 산출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시 이미 집행돼 회수할 수 없는 공사비(1조5693억...

2017-08-02 10:32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예산 46억원 책정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절차에 예산 46억여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신고리원전 5ㆍ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경비는 46억3100만원이다. 이 중 공론화 조사 및 결과 홍보 예산이 40억1600만 원이고, 그외 지원단 운영비 4억4000만 원, 위원회...

2017-08-01 14:15
한수원 노조·교수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중지해야”…가처분신청서 제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반대 측이 1일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과 신고리 5·6호기 지역주민, 원자력학과 교수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들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론화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2017-08-01 11:23
이 총리 “신고리원전 ‘책임 떠넘기기’ 불가능…정부가 최종결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결정 여부 주체를 두고 혼선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정부와 공론화위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는 보도가 제일 납득하기 어렵고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취임 두 달을 맞아 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책임이란 건 떠넘겨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경우에도 최종결정은 정부가 하고, 다만...

2017-07-31 16:29
여야, 하한(夏閑)정국 경쟁적 ‘특위’ 가동

한국당은 이달 중순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 규명 및 대책마련특위(원전특위)’를 구성하고 추진이 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앞서는 사드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관련 결정에 태클을 걸었다.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국당은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도 만들어 정부의...

2017-07-31 10:55
입모은 당·정·청 “공론화 결과 수용”…탈원전 반대 공세에도 총력 대응

특히 신고리 원전 5·6호기 영구중단에 따른 갈등을 파악하고 야권의 탈원전 반대 입장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탈원전으로 인해 우려되는 전력수급 불안, 전기료 상승, 사회 갈등 등의 비난 여론에 대한 대응 논리 등이 주로 논의됐다. 정부는 여당에 정책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탈원전·탈석탄 및 청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07-31 10:52
김지형 위원장 “공론화위, 당초 방향 변경된 것 아냐”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8일 김지형 위원장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에 대한 방향을 당초 방향과 전혀 다르게 변경하기로 의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2차 정기회의 후 위원회 심의 결과를 위원회 대변인이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위원회 사이에 공론화 과정 입장...

2017-07-28 16:28
국민의당, 5대 TF팀장 임명…재정개혁·증세대책 팀장에 김성식

손금주 수석대변인이 팀장을 맡은 탈원전 TF는 같은 날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방문한다. 한미FTA 대책 TF는 조배숙 의원, 여야정협의체 TF는 이용호 정책위의장이 각각 맡는다. 한편 국민의당은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7 전당대회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다음달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받기로 했다.

2017-07-28 14:00
재계, 대통령에 “사드보복, 무역장벽 해소” 요청

박정원 두산 회장은 “만약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주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해외 사업 기회를 많이 가지도록 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금춘수 한화 부회장은 “(태양광 사업이) 전에는 고전했는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해주고 있어 힘을 받고 있다”며...

2017-07-28 10:36
文 대통령 격의 없이 기업인들과 대화…일자리 창출ㆍ상생협력 적극 협조

박정원 두산 회장은 “만약에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주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질 것이 우려된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박 회장은 “해외에의 사업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화답했다. 금춘수...

2017-07-27 22:40
신고리 공론화위 “중단 최종결정 안해”…정부 입장과 달라 ‘혼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7일 당초 정부 설명과 달리 3개월간 시행할 공론조사 결과가 최종 판단이 아닌 ‘권고’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 이희진 대변인은 이날 오전 2차 공식 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며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고, 권고사항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2017-07-27 19:48
신고리 공론화위 “1차 여론조사 2만 명…실제 공론조사 350명 내외”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를 위한 사전 조사인 1차 조사의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표본규모, 조사설계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1차 여론조사는 지역ㆍ성별ㆍ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서 하되, 표본규모는 2만 명 내외로 결정했다. 응답자 중에서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2017-07-27 15:40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법적 근거’ 논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됐지만, 법적 근거와 민주적 정당성,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은 대통령 공약이었으나 지역 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2017-07-27 11:05
백운규 “신고리 5ㆍ6호기 영구 중단 보상, 정부 책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고리 5ㆍ6호기 영구 중단 보상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해당 원전이 영구 중단되면 공론화위원회 결정 사항을 존중해 산업부가 법적 절차와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 중단에 따른 1000억 원 보상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2017-07-26 21:46
‘신고리 원전 공론화委’ 불안한 출발… 野 “전문성·법적 근거 없다” 가처분소송도 검토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건설 공정이 중단된 가운데 존폐를 결정지을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위원회 구성과 법적인 근거 등 갖은 비판에 직면해서 시작부터 불안한 모양새다. 국무조정실 산하 공론화위의 역할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가릴 200~300명 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심사 방식을 결정하는...

2017-07-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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