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차관 “면적당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사고ㆍ갈등비용 보완 필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3일 “2030년이 되면 고리 지역에 원전 9기, 울진 10기가 밀집된다” 며 “한 장소에 원전 8기 이상을 고밀도라고 보면 전 세계에 고밀도 지역이 5개밖에 없는데 그 중 2개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구 100만 명당 원전 수, 단위 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탈원전을 하지 않고 기존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대로 하면 2030년 원전이 35기로 증가한다”며 “우리나라는 100만㎢당 원전 수가 세계 1위로 일본의 3배, 미국의 35배 정도”라고 설명했다.

참여정부 당시 산업부 원자력산업과장을 지낸 이 차관은 “탈원전은 젊었을 때 고민을 많이 했던 이슈”라고 했다. 그는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가치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사람과 10만 년 정도 격리가 필요한데, 현재 1만5000톤인 사용후핵연료가 2030년에는 3만 톤으로 2배 증가하고 방폐장이 있지만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느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차관은 원전 1기당 갈등 비용이 4000억 원에 달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통계 수치를 인용하며 에너지 믹스를 구성할 때 안전과 환경 문제, 경제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신고리 5ㆍ6호기를 중단해도 원전이 다 없어지는 시기가 2079년이라고 전망하면서 “지금이 탈원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기관들의 객관적인 수치가 존재하며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 봤을 때 5년 뒤에도 인상 요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이 차관은 “일단 5년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인상은 없다”면서 “그 뒤에는 8차 수급계획이 완성돼야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초기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7 세법개정안'에 담긴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입장이 현재 진행 중인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탈원전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신고리 5ㆍ6호기는 개별 사항”이라며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