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약 일주일 앞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국정감사에서 맞붙어 뜨거운 '탈(脫)원전' 찬반 논쟁을 벌였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와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정부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건설 중단은 전적으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산업부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최고 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우리의 원전 기술을 폄하한 적이 없다"면서 "우수한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원전 수출에) 발벗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정부가 공론화를 통해 신고리 5ㆍ6호기를 건설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시공사 등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원전 지역 주민이 입는 피해를 보상하기로 정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신고리 5ㆍ6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2일 공론화위에...
신고리 5ㆍ6호기 원전의 운명이 이번 주말 시민참여단 합숙 종합토론회에서 진행되는 최종 조사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만약 오차 범위 내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든 가부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2일 신고리 건설 재개 찬성ㆍ반대가 오차범위를 넘을 경우에만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전력 수급계획에 대한 입장은
김태년 의장 = “현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과거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 도입했던 시민의회 방식으로,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분야까지 도입해 활용한다. 신고리 5, 6호기 존폐 논란보다 공론화위를 만든 것 자체가 한국 정치행정사상 굉장한 혁신이다....
이날 회의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이는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 여부 공론화 등 한국의 탈원전 흐름이 원전 수출에 이미지 타격 등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정책과 원전 수출은 별개라며 선을 그은 셈이다.
이어 백 장관은 "수익성과 리스크를 엄격히 따져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원전 수출은 에너지 전환에...
EU-APR 표준설계는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 공론화 중인 신고리 5ㆍ6호기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건설 중인 APR1400을 유럽 안전기준에 맞춰 개발한 것이다.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국의 탈원전 흐름이 원전 수출에 이미지 타격 등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또한, 정부가 수출을 지원할 의사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
홍 대표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중단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 출신 인사 등용, ‘코드 인사’ 논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그리고 정치보복 등을 추석 민심으로 일일이 열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추석 민심을 잘 받들어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의식,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도 안정성과 공정률, 투입비용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전 관련 업종과 신재생에너지 업종간의 주가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신정부의 정책이 나오기 전인 5월 31일과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등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취소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8일 한수원 노조 등이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공론화위 구성운영계획 및 구성행위 취소, 국무총리 훈련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특히, 야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등 탈원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야당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 하에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추진 중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비판도...
유진투자증권은 28일 한국전력에 대해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신고리 5ㆍ6호기 등의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만5000원을 각각 유지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발전분야는 기존에 언급했던 정책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봄철 노후 석탄발전...
최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을 둘러싸고 건설 재개 찬성 측과 반대 측 대표단이 번갈아 참여 거부를 선언하는 등 양측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산하 소통협의회에서 활동 중인 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한국원자력학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보이콧’을 선언했다.
신고리 공사 재개 측 대표단은 “정부가 건설 중단...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재개 측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문가들의 제한 없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 측 대표단은 24일 오전 서울역 KTX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재개 측은 정부가 건설중단 측 요구에 따라 공론화 과정 중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아울러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계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40%가 ‘계속해야한다’고 답했고, 41%는 ‘중단해야한다’고 답해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지난 7월과 지난달에 이어 이번까지 총 네 차례 조사 모두 양측 의견이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583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3명이 응답...
서형석 리딩투자증권 연구원도 “연내 북미 전기차 기업의 보급형 모델 및 유럽 완성차 기업과의 PTC 히터 계약을 기대한다”며 “중국 화공신고리전자와 조인트벤처(JV) 설립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에 진입, PTC 히터의 물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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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구주기술협력과장, 기획예산처 과학환경재정과장, 기재부 재정기획과장, 재정정책과장, 국토해양예산과장, 駐OECD 대표부 경제공사, 기재부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중단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정책에 반영할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영구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다시 정치권의 먹잇감으로 떠올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모아 제출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이날 오전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한국당은 7월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