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타 업체·제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해 식품표시 광고법 시행령,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통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개정을 추진한다.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공원 주차장 내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부대시설(사무동) 설치 가능 여부가 모호한 것을...
체크 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머스크 불확실성에 회사 밖에서도 우려는 커지고 있다. 당장 주요 광고주들이 트위터에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와 폭스바겐, 식품업체 몬델리즈인터내셔널과 칼스버그, 제너럴밀스 등 대기업들이 트위터 광고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머스크가 인수한 이후 트위터에 혐오 콘텐츠나 가짜뉴스가 더...
법 개정 이후 고시·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앞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올해 8월 발의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행법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이에 따라 마약김밥, 마약떡볶이의 예에서 보듯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약물중독을 일으키고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명칭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식품 등의 명칭에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롯데정밀화학) △폐윤활유를 재활용한 저탄소 윤활기유 생산(SK루브리컨츠) △스마트라벨(QR코드)을 활용한 식품 표시 간소화(농심 등 6개사) 등 1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포터블...
건기식을 마치 질병의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의약품처럼 표현하거나, 일반식품임에도 건기식처럼 표시하는 광고, 타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는 모두 허위·과대광고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에서 판매를 허가한 건기식은 유통 전 전문가들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 통과 시 심의필 마크(#하단 이미지)를 기재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또 식품의약안전처가 지난 11일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2024년까지 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 개정 등을 통해 융봉합 건기식 제조, 판매,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엔시트론과 HLB그룹은 관절·구강·기관지·장·피부 건강, 다이어트, 단백질, 혈압조절, 혈행개선 등 건기식 분야를 세분화해 개발 아이템 선정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상황에서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실제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식품 포장지에 '상기 이미지는 조리예로서 내용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꼭...
뒷광고 유형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35.3%)‘, ’표시위치 부적절(38.8%)‘, ’표현방식(14.7%)‘ 부적절이 주로 나타났다.
뒷광고는 상품 게시물에서 대부분(1만4691건) 이뤄졌고,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많았다. 서비스 뒷광고 게시물은 2329건이며 식당(음식서비스) 관련 광고가...
(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도 건강보험료 지원
△제32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서울청사/영상),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서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
△제8회...
식품과 화장품 업계는 분리배출 불가 표시가 제품사용금지 등으로 오인돼 국내 소비자뿐만 아니라 수출 시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혼란을 일으키고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을 우려해왔는데, 규제영향 평가로 이를 개선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광고 이미지와 제품이 다르다고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밖에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다른 물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등도 같은 법률로 처벌 대상이 된다. 소비자의...
그러면서 “화장품안전기준 규정에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염모제 성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료 사용기준의 지정·고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은 후 모발의 색깔이 변하는 기능에 대해 표시·광고하면서 유통·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모다모다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행정법원에 식약처의...
공개된 영상에는 천장에서 떨어진 물이 순대 양념과 섞이거나 공장 찜기 바닥에 벌레가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진성푸드를 불시 점검한 뒤 진성푸드가 제조하고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업체가 판매한 순대 39개 제품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회수 조치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2월 12일 하이트진로가 판매하는 테라 맥주 광고에서 ‘청정 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이트진로는 2019년 3월 테라 출시 이후 제품 라벨, TV 광고 등을 통해 ‘청정 라거’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맥주 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주산...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열린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가 조작, 허위발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벌인 뒤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과천 심판정)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태국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인도네시아·태국 경쟁법 설명회 개최
△약관심사지침 폐지 제정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 등 4명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남양유업이...
![[이법저법] 포장지 사진과 너무 다른 실제 음식, 소비자 기만 아닌가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081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03613.jpg)
![[이슈크래커] 사진과 너무 다른 6만8000원짜리 호텔케이크...법적 책임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7391.jpg)
![[이슈크래커] 탈모증상완화화장품인데 염색 효과로 대박난 모다모다...신기술일까 과장광고일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5889.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55555.jpg)
![[내일 날씨] 최고 33도 '무더위' 예고…오후엔 곳곳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229.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175.jpg)
![주유소 기름값 하락…4개월만에 경유 1400원대 '진입'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