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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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AI 6건 의심신고...文 대통령 “근원적 해결책 마련하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연간 토종닭 4300만 마리 중 도축 물량은 65%(2800만 마리), 살아 있는 닭의 유통은 35%(1500만 마리)로 전통시장 등에서 도축 판매된다. 닭과 오리는 소나 돼지처럼 허가된 도축장에서 도축돼야 하지만, 소유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생닭이 거래기록도 없이 유통되면서 위생상...

2017-06-09 10:46
인권위,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 우선 임용은 차별 해당"

또한 인권위는 보건소의 업무에 국민건강증진·영양개선사업·전염병 예방·공중위생·식품위생 등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소에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지방의료원장은 비(非)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017-05-17 14:34
“갤노트7 재발방지 전안법 개정 추진”

반면, 미국 소비자제품안전법은 제품안전기준 반복 위반자에 최대 1500만 달러의 벌금ㆍ5년 이하 징역 등 민ㆍ형사상 처벌을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ㆍ식품위생법 등 국내 소비자안전 관련법에서도 법 위반 또는 반복 위반 시 등록ㆍ허가 취소ㆍ영업정지가 이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삼성전자의 전량 리콜 발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사용중지 권고를 결정한...

2017-04-17 11:02
서울시내 청년 임금체불, 전화·어플 신고만으로 '한 큐에 해소'

또한 임금체불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수사 등도 보다 강력하게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역대 최고인 1400억원을 돌파한데다 임금체불 신고자 5명 중 1명이 청년층일 정도로 심각한 청년 임금체불 현황이 추진배경이라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과도기 노동의 특성을 띠는 아르바이트의 약점을...

2017-04-13 15:45
KTR, 중국 수출 中企에 인증비용 최대 1억원 지원

이번 ‘중국인증 집중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ㆍ인증비용,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등 규제 대응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35억원 규모로, 200여개 기업에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2017-03-27 10:17
대법원, "활어도 법적인 식품…운반사업 하려면 신고해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9)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울 울산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은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음식물이라고 해서 식품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활어 등 수산물도 원칙적으로 식품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7-03-27 06:57
박근혜 규제개혁 상징 ‘푸드트럭’의 민낯 ‘10대 중 7대 폐업’

특히 푸드트럭이 식품위생법상 영업 가능지역이 도시공원과 관광지, 체육시설 등으로 한정돼있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이들은 지역의 상점과 노점 상인들 눈치를 보느라 사업자 모집과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푸드트럭 영업 지역을 확대할 경우 또 다른 민원이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정부의...

2017-03-23 08:33
영화과학, ‘2017년 영화과학 식품세미나’ 개최

회사 측은 유전자 변형식품(GMO)의 표시기준 개정 내용이 올해 2월부터 더욱 강화되는 등 최근 식약처와 관계기관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변경된 식품위생법 내용과 분석방법 트렌드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on pair 시약을 이용한 효과적인 수용성 비타민 분석방법과 국내 알러지...

2017-03-10 11:24
당정, 사드 보복 WTO 제소 검토...산업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중국이 롯데마트 점포에 대해 소방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 규제나 위생 규제는 WTO에 국가 재량으로 위임했다”며 “롯데에서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중국 당국에 영업정지 명령 철회를 요구하고, 그 후 행정심판 등을 거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태희 산업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주요 업종...

2017-03-07 16:57
[오늘의 법안] 식품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된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제조업자가 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불량 식품을 먹고 질병이나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식품위생 위반 사범에 대한 행정 제재나 형사 처분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2017-02-20 10:43
일회용 물티슈 살균제·보존료 표시 의무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일회용 식당용 물티슈인 물종이류의 현행 규격 기준에 살균제·보존료를 추가했다. 살균제·보존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로 한정하고 그 성분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고시는 발령 6개월 뒤인 8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7-02-16 15:11
전안법·식통법 ‘탁상행정’…소상공인만 멍든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온라인 식품 판매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자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식통법으로 분류해 직접 관리하는 것이...

2017-02-16 10:41
유통기한 지난 앙금으로 초콜릿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전국에 있는 제과 업체를 점검하고 82곳을 위생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1∼7일 초콜릿·캔디·과자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의 법 위반 내용은 ▲ 시설 기준 위반...

2017-02-14 09:25
손문기 식약처 처장 “화장품 中 수출 지원 위해 중국 위생허가 담당자 전문화 하겠다”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화장품협회 제68회 정기총회에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 회장(아모레퍼시픽 대표),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국장을 비롯한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손문기 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화장품 산업은 한류 확산 및 아시아 수출 다변화 힘입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017-02-08 14:52
[종합] 올해 공공기관 332개로 11개 늘어…산은ㆍ수은 공기업 지정은 차기정부로

(농식품부) (재)한식재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자부) ㈜강원랜드,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전원자력연료(주),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복지부) (재)한국보육진흥원...

2017-01-25 18:38
서울시, 설 대비 역·터미널 주변 음식점 위생점검… 9개소 적발

시는 19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자치구공무원 33명 등 총 83명이 24개반으로 주요교통시설 주변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집중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원산지 미표시 1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 1곳, 영업주·종사자 건강진단미필 3곳 등 총 9곳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시설개수명령(1), 과태료(8) 부과를 행정처분을...

2017-01-25 07:50
동충하초 일부 제품서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

소비자원이 동충하초 시중 18개 제품의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의 검출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기타가공품 3개 제품이 식품위생법상 기준치(1,000CFU/g 이하)를 220배에서 최대 800배까지 초과했다. 검출된 제품은 ‘제주사랑농수산’의 ‘동충하초’, ‘맑은들’ 의 ‘동충하초 분말’, ‘제주로얄 제주로얄식품’의 ‘제주로얄 동충하초’다. 바실러스...

2017-01-24 14:53
식약처, 불량 달걀 판매 단속…“3차례 적발되면 영업허가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 개정,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축산물가공업체와 보관ㆍ운반ㆍ 판매 업체와 식육 포장 처리 업체가 위생과 안전에 있는 부적합 달걀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2017-01-18 08:25
식약처, 상습적 식품위생 불량업체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82개 업체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위반한 업체 10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적발된 10곳 중 무허가 영업, 자가품질검사...

2017-01-12 10:27
65세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로 높인다는 목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인증을 의무화하고, 인증 기업·기관을 2800개까지 확대해 일·가정 양립 실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유통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화한다.

2017-01-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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