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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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맥도날드 등 드라이브스루매장 안전사고방지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드라이브스루매장 이용 및 안전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해 도로법과 도로안전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곧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음료나 음식을 사먹는 방식도 점차 편리해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2017-10-18 16:59
기나긴 추석 연휴 ‘식품안전관리’ 비상

편의점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도 최근 3년새 2배 이상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씨유(CU),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편의점 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2013년 124건에서 지난해 253건으로 2배 늘었다. 올해 들어 6월 현재 적발 건수는...

2017-10-02 15:03
롯데리아 153건, 맥도날드 92건…5년간 식품위생법 어겨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들이 최근 5년 동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4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벌레나 비닐, 머리카락과 철수세미 등 각종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도 적지 않아, 위생관리가 엉망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2017-09-28 13:15
“유명 커피전문점, 4년간 위생불량 400건”… 적발건수 1위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개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례가 40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7건, 2014년 94건, 2015년 88건, 2016년 92건, 2017년 상반기 42건으로 매년 약 90건가량...

2017-09-19 11:39
식약처, 달걀 난각 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표시의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달걀 난각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난각 표시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2017-09-12 09:44
건강에 좋다던 톳환·다시마환…알고보니 '중금속' 덩어리

건강표방식품이 판매되고 있다”며 “일부 톳환·다시마환 제품에서 중금속이 다량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일반가공 식품으로 식품위생법 등에 의해 관리된다”면서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과 안전성은 인정받지 않는다. 중금속 관리 기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7-09-05 16:50
서울시 행심위 “강남구, 시 허가 푸드트럭 영업 허용해야”

지난달 21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는 △윤 씨의 사업이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고 △주민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서울시와 강남구가 영업장소를 두고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강남구에 영업신고를 수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에 따라 강남구청은 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윤 씨는 앞으로 강남구...

2017-09-03 11:52
관광기금까지 지원받은 농어촌민박 알고보니 ‘불법 펜션’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감사실과 합동으로 지난 6~7월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농어촌민박이 많은 지자체 10곳 총 4492개 민박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718개 민박(32.9%)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농어촌 민박들 대부분은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위반 유형은 무단 용도변경이 18.2%로...

2017-08-30 11:00
깨끗한나라 “왜 우리만”…유해 생리대 논란 2라운드

이에 대해 여성환경연대 측은 “전수 조사가 아니며 시험 목적이 생리대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여서 업체명과 브랜드명을 공개할 수 없다”며 “애당초 비공개를 전제로 한 조사였고, 이미 자료를 넘겨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에 책임을 넘겼다. 하지만 식약처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를 정부가 대리 발표할 수는 없다”며 거부했다....

2017-08-29 10:17
살충제 파동에 닭도 DDT…환경단체, 농림장관·식약처장 검찰 고발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을 직무유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재수·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과 손문기·김승희 전 식약처장도 같이 고발했다. 이들은 “언제부터 살충제와 발암물질에 계란이 오염되고 유통됐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라며 “농림부는 친환경 인증 제도와...

2017-08-23 17:47
[전민정의 인사이트] ‘살충제 계란’ 두고 네 탓 공방만 하는 국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남양주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계란이 어디로 유통됐는지 따져물으며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호되게 질책했다. 김 의원은 질의시간이 끝나자 “문재인 정부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지만,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그러나 이를...

2017-08-21 10:45
살충제 계란 파문 이유 있었네…“정부, 산란계 농가 12%만 진드기 교육”

농식품부는 교육 목적에 대해 “닭진드기 생활사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을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 주관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담당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에 가축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2017-08-21 09:42
'살충제 계란 원료' 모닝빵, 파운드 케이크, 훈제란, 구운란 등 확인 폐기

현재까지 납품 사실이 확인된 유일식품과 행복담기 주식회사 외에 2차 판매업소 5개소와 3차 판매업소에 대한 추적조사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납품 사실이 확인되는 업체의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된다. 한편 정부는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농장 49곳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며 부적합 농가 명단에 잘못...

2017-08-21 07:48
‘용가리 과자‘ 액체질소 식품잔류시 처벌…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액체질소의 식품 사용기준을 신설해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고, 잔류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식품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으로 배상해 주는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월 중으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2017-08-18 08:31
살충제달걀 검출에 정부기관 TF 풀가동 “3일내 계란농장 전수검사 완료”

3일 이내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0개소)과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17개소) 등 검사기관을 총동원해 가동 중이다. 농식품부는 전날 국내 계란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전수 검사 및 계란수급 등 대책 추진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생산 단계 검사, 식약처는 유통 단계...

2017-08-15 13:52
맥도날드 햄버거 이번엔 식중독 세균 논란… "황색포도상구균 기준치 3배 검출"

반면 맥도날드 측은 "식품위생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진행한 햄버거 실태조사의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원을 상대로 본안 소송을 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원의 이날 발표는 맥도날드 측이 실태조사 공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직후 공개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찬우 부장판사)는...

2017-08-11 08:31
맥도날드 “가처분신청 기각 유감 … 소비자원 상대 소송 검토 중”

이어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상 절차를 준수한 투명한 조사 과정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 법원의 가처분 심리 중 조사 내용에 대한 사전 유포 행위,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2017-08-10 16:50
지난해 리콜건수 소폭 증가 ... 車ㆍ화장품 가장 많아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자동차관리법·약사법·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실적은 전체(1603건)의 약 82.8%(1327건)를 차지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총 115건을 리콜하는 등 전년보다 7.5% 늘었다. 리콜이 활발한 지역은 충북·인천·서울·강원·부산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병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017-08-03 12:00
[니톡내톡] 맥도날드 햄버거병 논란…“햄버거 먹기 괜히 찝찝하네”, “너무 어린 아이들한텐 햄버거 먹이지 말길”

이에 A양 측은 “맥도날드 햄버거 속 패티가 덜 익어 발병한 것”이라며 5일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면서도 “해당 패티의 경우 정해진 조리 기준에 따라 ‘그릴’이라는 장비를 통해 일정 온도가 세팅돼 덜 익은 패티가 나올 수 없다. 당일 해당 매장 제품에 대한...

2017-07-07 07:27
2분기 들어 한국산 제품 대상 수입규제 급증

‘제14차 비관세장벽협의회’에서는 TBT(기술장벽), SPS(위생검역), 통관, 지재권 등 주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ㆍ단체가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향후 사전 모니터링과 사례 심층분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이 법, 제도로 정착되기 전 초기 논의 단계부터 주요 코트라(KOTRA)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2017-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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