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 이유 있었네…“정부, 산란계 농가 12%만 진드기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홍철호 의원실)

살충제 계란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가 산란계 농가의 12%에만 닭 진드기 약재 교육을 실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금농가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교육 관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전체 산란계 농가 1456곳 중 12.8%인 187곳에 ‘닭 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 포함)을 실시했다. 투입된 예산은 1116만 원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상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이상 4개 권역에서 권역별 1회 교육(권역별 100명, 총 400명)을 실시하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은 경기권과 경상권에서만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교육 목적에 대해 “닭진드기 생활사 및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을 소개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 주관은 산하 공공기관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담당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체 산란계 사육농가에 가축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육농가의 12%만이 해당 교육을 받은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라 방역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인데 정부가 법률에서 정하는 가축방역교육에 소홀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교육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교육 공백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 체계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