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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개최 6월...
    2023-05-29 09:1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등과 관련하여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19. 우리는 한국의 EU 아탈란타 작전 참여 등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평가한다. 우리는 해상 교통로 보호, 해적 퇴치 및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공조를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EU의 「조율된 해양주둔」과 관련한 한국과의 소통이 역내 평화와...
    2023-05-22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하위법령 개정·공포 26일(금)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건강보험공단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석간) 2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4:00 노동개혁 특위(국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023-05-21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석간) △‘23년 3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1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서울 강남구)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 17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
    2023-05-14 08:45
  •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면적 20㎡이하 시설로 주거할 수 없다. 농막은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1가구 2주택...
    2023-05-11 11:00
  •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룸카페 벽 투명하게, 잠금장치도 안돼"...청소년 출입금지업소 기준 강화
    여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실 내 잠금장치 외에도 ‘침대’나 ‘욕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2023년 2~3월 합동 점검을 한 결과를 보면 주로 일반음식점이나 자유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며 "음식점업‧ 휴게음식업 442개소, 자유업 410개소, 기타 246개소를 점검을...
    2023-05-09 14:00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전국 5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한해 하수도를 통해 배출·폐기되는 필로폰 량만 해도 1일 4만 명가량이 투약 가능할 정도의 분량이다. 앞으로 검찰은 청소년 마약공급 사범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청소년 공급사범에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일선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검사들은 양형...
    2023-05-08 12: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전체회의(서울) △농막 제도개선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방역정책국장 상주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현장점검 △농촌관광시설 하절기 집중안전점검 실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전문가 의견 모은다 △종자원과 농진청이 협력하여 종자수출지...
    2023-05-07 08:58
  •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 소속 약사 172명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미페프리스톤 성분 유산유도제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신속도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건약은 “2021년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은...
    2023-05-05 06:00
  • 산학연 한목소리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돼야”
    산학연 한목소리 “국가 주도 동물대체시험 확대돼야”
    오승민 호서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서정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김종극 한국환경공단 신뢰성 보증부 과장, 유오종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독성위해평가과 과장, 이윤숙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 과장, 고상범 KTR 동물대체임상센터 센터장, 박상희 켐토피아 대표, 이수현 바이오솔루션 책임연구원, 김배환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2023-05-03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서울) △농식품부 차관 16:00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세종)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 발표 △경영회생지원사업 참여농가의 부담 완화 4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현장 방문(무주) 18:00 2023 하동 세계 차 엑스포 개막식(하동)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정황근 장관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개막식 참석...
    2023-04-30 09:20
  •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린다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열린다
    서보라미 한국HSI 정책국장은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것은 단순한 동물복지 차원의 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과학 발전과 건강 증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며 “2030년 비전 시행을 위해 단계적 실현 계획을 세움으로서 관련 법 제·개정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4-24 17: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소개합니다 △농식품부와 '곡물체험학교'를 함께할 초등학교를 모집합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농촌진흥청 융복합협업 통한 R&D 혁신 △가치있고 살고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농촌협약 체결 27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가루쌀 미래 비전 선포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0:00 국회...
    2023-04-23 08:52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2023-04-20 11:35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18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한다. 현재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기능은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다.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2023-04-18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수산식품 수출기업 간담회(목포) 14:00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착공식(신안)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지정 고시(석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고시 제정·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4.19혁명 기념식(4.19 민주묘지)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2023-04-16 09:02
  •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마약음료’, ‘던지기’, ‘퐁당’…“알아야 피한다” 마약범죄 수법들 [이슈크래커]
    전쟁 승리’를 당부한 데 이어 6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10일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발표했죠. ‘마약 청정국’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개인과 사회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023-04-10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시행규칙 개정 알림 △23~27년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수) △농식품부 차관 15:00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세종) △GAP 관리시설 포장재비 지원으로 GAP인증 표시 및 확대 유도 13일(목)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10:00 농해수위 법안소위(국회) △온라인 판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2023년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2023-04-09 08:39
  •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냉면 한 그릇 1만6000원인데...식비 3만 원 김영란법 고쳐야"
    최근 외식·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인상하면서 2016년부터 시행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 기준이 2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을 토대로 식사비 등을 책정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2023-04-03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6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바이오헬스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인재 11만명 양성(석간) △국민연금, 청년의 목소리를 담다(국민연금공단 청년직원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최)...
    2023-04-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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