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 핵심은 허위 영농계획서 작성와 지분 쪼개기다.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대부분은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이지만, 이들은 거짓 영농계획서를 꾸며 지자체에서 농지 취득을 허가받았다. 취득 후엔 LH 보상 기준에 맞춰 토지 지분을 쪼개 가졌다.
이 같은 불법·편법 투기는 새로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어머니가 지난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양이 의원은 "최근 LH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어머니께서 인근에 임야를 소유하고 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1월부터 광명 시흥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광명 시흥 신도시를 언제부터 검토했나'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했다"고 대답했다.
이는 시기상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땅투자에 나선 것이 본격적 검토...
이 청원인이 문제 삼은 선정 부지는 최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광명·시흥지구는 아니지만,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창릉지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한 지정 철회 요구, 투기 연루자 엄벌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각종 청원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향후 발표될 신규택지지에서 이번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되풀이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4월에 신규택지를 발표할 계획이 있다. 2·4대책에서 25만 호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지난달 발표한 신규택지 외 나머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서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공전협은 전국 강제수용 지구의 1000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규탄 의지와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성명서에는 정부의 강제수용과 토지보상을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도 광명·시흥지구와 같은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동네 주민들에 따르면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발표 6개월 전부터 외지인들이 이 곳의 땅을 매입해서 조립식 건물을 100여 채 지어놓고 투기 붐을 일으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변 장관은 "신도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이 대한항공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투기와 관련해 LH 임직원, 국토부 공무원들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 합의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주 서울시ㆍ대한항공ㆍLH가 참여하는 매각 최종 합의식을 열 계획이었지만 합의식을...
경기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가족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해당 부지를 매입한 시 소속 직원이 5~6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전날 신도시 내 토지 매입 사실이 드러난 6급 공무원 A 씨의 토지 취득 과정 등에 대한 브리핑이 10일 진행된다. 시는 이날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경기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지난 8일 확인된 6급 공무원 A씨 외에 5∼6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는 지난 2일부터 소속 직원 및 광명도시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현황을 자체 조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9일 “10일 시청에서 6급 공무원 A씨의 토지 취득 과정 등에 대한...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일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광명ㆍ시흥 신도시 대상 부지 일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활빈단은 의혹 당사자인 LH 직원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홍 대표는 “수사팀장이 변 장관을 고발하면 장관은 1급 이상이라 이 사건 전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문 대통령은 3일 조사 대상을 광명·시흥에서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라는 지시를 처음 내렸다. 이어 4일에는 투기 의혹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5일에는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또 8일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LH 투기 의혹 사건을...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에도 사건 송치 전 검경 간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며...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광명·시흥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명·시흥신도시 입지 등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과천에서 근무한 경력을 중심으로 인맥이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정년 퇴직을 앞둔 상태로 5명은 부장급인 2급이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12개 필지를 100억 원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직전 해당 토지 매입에 나선 사실이 확인돼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의 순수 토지 거래량은 3기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3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2018년 월별 거래량 중 단연 최대치다.
당시 계양구 월별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수사관 67명을 투입했다.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와 땅...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께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을 동원해 LH 본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LH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수사관을 파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