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문재인 대통령 "주택공급 대책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

입력 2021-03-09 14:56 수정 2021-03-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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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신뢰 흔들려선 안돼"...청와대 "1차 전수조사 결과 이번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LH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급대책을 오히려 속도감있게 추진해야 된다"고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LH 투기 의혹과 관련한 5번째 지시다. 문 대통령은 3일 조사 대상을 광명·시흥에서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라는 지시를 처음 내렸다. 이어 4일에는 투기 의혹이 구조적인 문제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5일에는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했다. 또 8일에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LH 투기 의혹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하는 1차 전수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면서 "금주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 대상은 전체 직원 및 직계가족 가운데 비서관 급 고위직, 가족, 배우자, 직계존속이 될 것 같다"며 "1차 발표 이후 나머지 행정관급 이하 2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는 자체 TF를 가동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대책 마련 상황을 총괄한다"면서 "직접 수사 자체에 관여하거나 지시는 안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서 투기 연루자가 나올 경우 3기 신도시 폐지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폐지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2.4 대책은 차질없어야 한다, 속도감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이면서 원칙적인 이야기"라며 "검찰과의 협력이나 참여 형식은 검찰과 논의중"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검찰에 지시하는 방식은 아니다, 대통령께서 협의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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