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65건 대비 74.6% 늘어는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4654건 중 7월 말 기준 1132건(24%)은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00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DL건설은 캠페인 기간 중 안전보건 인식 향상을 위해 항목별로 주요 6대 수칙을 제정해 임직원들에게 홍보했다. TBM 분야의 경우 △10인 이내 그룹 활동 △명확한 위협요인 전달 △전달 사항 사전 메모 △질문하는 습관 △건강상태 확인 △개인 보호구 최종 확인 등의 현장 근로자 수칙을 수립했다.
또 현장 관리자를 대상으로 △누락 없는 취약점 도출 △취약 분야...
“이번에 과징금을 도입하고 또 부당이득의 2배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다음에 그 법안에 보시면 부당이득 법제화 측면이 있다. 계산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부당이득 산정이 안 돼서 결국 처벌을 못 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못하고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부당이득...
오 시장은 이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새로운 브랜드”라며 “서울하면 바로 떠오르고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역동성과 매력, 도시경쟁력을 고루 갖춘 서울의 지향점을 압축적으로 담은 브랜드를 위해서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서울의 새 브랜드 ‘서울, 마이소울(Seoul, My soul)’에는 도시 이름인 ‘Seoul(서울)’을 전면에...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유예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유예승인 기업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2년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4년 말까지)유예되며, 동 기간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입 유예 관련 내용을 사업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별도)에 공시해야 한다”
- 유예승인...
다만 고용부는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경남 김해시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베트남 체류 기간에 총 18건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해당 사무실 소속 중개보조원 B씨가 A씨 이름과 중개사무소 명칭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A씨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사 의뢰됐다.
#. 공인중개사 C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사무소와 한참...
또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돼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사례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이외에도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 취소, 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 정보 등이 확인하기...
팬데믹 기간인 2020~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대다수 미국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현금을 지급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은 미국 전체 가구의 85%가 혜택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직접 지원금에 투입된 예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5% 이상이었다.
저금리 기조에서 현금이 생긴 시민들은 소비하기 시작했고, 이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수요...
2007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총 2466개 단지(171만 세대) 현장 점검을 통해 12만1255건을 시정조치 했다.
도는 품질점검단 공동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최근 건설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한 내실화 방안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정 및 노조 파업 등에 따른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자가 제출한 공사 기간 지연 만회 대책을 품질점검단이 점검...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알바몬과 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6억7900만 원(각각 15억9200만 원ㆍ10억8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매출액 기준 각각 약 64%,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관련...
같은 기간 매월 폐기지원금 행사, 음료수 증정 행사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전체 판촉비용 중 126억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2020~2021년에는 정보제공료 27억 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조사에 착수해 관련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8월 24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사업보고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조치 수준을 기존 2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 조치에서 3단계, 지정제외점수 30점으로 낮추고, 지연제출을 3일 내로 자체 시정하면 1단계 더 감경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 오류·누락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는 모든 오류·누락사항에 동일한 조치를 부과했으나,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이면 2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 조치를 내릴 수...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된다. 법률 개정안은 올해 3분기 중...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한 조처를 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사교육 카르텔...
그러나 이번 조치로 결론이 2달여가량 연기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대한항공 측은 "시정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EC와 심사 기한 연장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심사 연장이 최종 결정됐다"며 "심사 연장 기간 내 EC와 원만하게 시정조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커스는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 자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부적격 사례 108건 중 19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남은 89건 중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이처럼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내홍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이자 등 금융 비용이 늘어나는 데다 조합 청산이 늦어지면 조합 구성원에 들어가는 보수 등...
교육부는 이에 더해 일정기간 수능 출제 관련 강의나 집필, 자문 등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간과 범위는 정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평가원 구성도 전면 개편한다. 먼저,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 중심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