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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불발?…늘어지는 아시아나 화물 사업 매각

아시아나항공은 31일 공시를 내고 “당사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현재 진행 중인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루 전인 30일 이사회를 열고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로 화물사업부 분할 매각 방안 등에...

2023-10-31 13:50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2023-10-31 10:00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고용부는 203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를 마무리했다. 17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11월~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0 12:00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대통령 시정연설이 조용히 지나가더라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남은 정기국회 기간 정국을 결정할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른다.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노봉법·방송3법 직회부를 무효로...

2023-10-29 15:00
“저가·덤핑 관광 근절”…서울시, 불법가이드 단속 실시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1차 150만 원·2차 300만 원·3차 이상 500만 원) 및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 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1차 시정 명령·2차 사업정지 15일·3차 등록취소)이 가능하다. 앞으로 시는 마포구 등에서도 후속 캠페인과 점검을 이어간다. 캠페인 기간 종료 후에도 단체관광객이 주로 찾는 서울 시내 면세점, 아울렛, 쇼핑몰 등지에서...

2023-10-29 11:15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놓고, 산은 회장-아시아나노조 '으르렁'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아시아나항공이 채권단에 1조 원을 상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채권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시에 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한 아시아나항공은 지속가능하고 채권을 모두 상환할 채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앞서 성명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합병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 16일부터 전국 직원을...

2023-10-24 13:52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항공업계 관계자는 "화물 매각안에 통과돼야 바로 EU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수 있다"며 "부결된다면 EU에 시정 조치안 제출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플랜B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EU에서 시정 조치 연장을 들어줄 지도 모르는 데다, 아시아나 이사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을 다시 승인할 가능성도 높아보이진 않는다"고...

2023-10-23 16:28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예외적 고발 제외의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과거 법위반전력의 부존재 △조사 및 심의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발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2023-10-19 10:00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48억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10곳은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곳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23-10-18 12:00
[마감 후] 비은행대출 감독권 없는 한국은행, '이창용 이후' 대비해야

한국은행은 금감원에 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금감원은 따라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 입장에서 검사 속도는 빠르지 않다. 금감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만 응하면(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5조의 3)된다. 예를 들어 월초에 공동 검사를 요청하면, 금감원은 월말까지만 그 여부를 결정하면...

2023-10-18 06:00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이 밖에 13곳(42건)에 시정명령을, 78곳(185건)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게시하고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성·유해성과 취급 방법 등을 작업...

2023-10-17 12:00
"육아휴직 복귀 후 불이익도 성차별"…중노위, 첫 시정명령

이는 지난해 5월 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내려진 첫 시정명령 판정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근로자 A 씨는 B 부서의 파트장 직책을 맡고 있던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회사는 A 씨의 장기간 부재와 B 부서의 업무량 감소 및 적자를 이유로 B 부서를 타 부서와...

2023-10-16 09:00
[노트북 너머] ‘3000억’ 횡령 사고, 책임 안 물을 건가요?

“오히려 국정감사 기간이 제일 한가하다.” 국감 시즌이라 바쁘겠다는 질문에 대한 금융권 관계자들의 답변이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금융사도 있었다. 이는 정무위원회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공개하기 전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올해 유독 많았던 은행 직원들의 횡령과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업계에는 긴장이 맴돌았다....

2023-10-16 05:00
올해 서울시 국감 쟁점은?…‘기후동행카드·이태원 참사 분향소’ 등 전망

이번 행안위와 국토위 감사에서는 △기후동행카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이태원 참사 분향소 △마포구 신규자원회수시설 등 시정 운영에 대한 주요 현안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월 6만5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따릉이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3-10-13 10:37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 1월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용 웹사이트에 각각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고, 캐시 정책을 별도로 적용했다. 당시 이벤트는...

2023-10-12 12:07
'고용세습' 놓고 갈등… 기아 노조, 12일부터 파업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이 조항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한 헌법과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기아 노조는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 2019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녀의 특혜 채용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이미 사문화됐고, 불필요한 오해만...

2023-10-11 11:09
납품대금 연동제 4일 시행..."계도기간 연말까지 운영"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는다. 연동제와 관련해 오프라인으로...

2023-10-03 12:00
내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원자잿값 상승분 반영해야

이 기간 중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 시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본격적인 연동제 시행으로 원·수급사업자간 성실한 협의를 통한 연동계약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2023-10-03 12:00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3명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이용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변협 광고 규정을 개정했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는 가장 낮은...

2023-09-26 17:14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먼저 원 장관은 “이번 일은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하고 표시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잘못들이 벌어진 결과”라며 “사후에 시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LH의 보고 체계 지적 등을 질타했다. 원 장관은 “LH는 이 사안이...

2023-09-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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