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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열 양상…사업 또 지연되나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희림건축을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설계 공모 중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압구정3구역 조합은 일정대로 총회를 열어 희림을 설계업체로 선정했고, 이후 서울시가 희림건축의 설계업체 선정이 공식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재공모를 진행하게 됐다. 외나무다리에서 다시 만난 양측은 이번에도...
    2023-12-06 17:26
  •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고용부는 회계 공시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이달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총연합단체(노총)는 공시 여부가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된다. 이들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10월 이후 조합비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15%)이 배제된다. 조합원 1000인 미만 노조라도 상급단체인...
    2023-12-06 13:41
  •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7곳 적발…7300만 원 과징금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7곳 적발…73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 입주광고 관리 사업자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7곳은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이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2023-12-05 12:00
  • [단독]“블랙프라이데이 땜에 프라이데이 못 쉬어”…무신사 직원들 또 분통
    [단독]“블랙프라이데이 땜에 프라이데이 못 쉬어”…무신사 직원들 또 분통
    어이없다”, “급연차를 써도 블프 기간엔 안된다는데 어쩌란 소리냐?”, “이런(제도 연기 통보) 건 미리 얘기해 줘야지” 등 반응이 쇄도하고 있다. 무신사에 근무 중인 김모(32) 씨는 “직원들은 얼리프라이데이에 맞춰 사전에 휴가를 계획하고 일정을 공유한다”면서 “회사 측이 얼리프라이데이를 단 이틀 앞둔 시점에 이 같은 통보를 했다는 건, 직원들의...
    2023-11-27 16:05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현대백화점 계열사) 등 4개 대형 아울렛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롯데쇼핑엔 3억3700만 원, 신세계사이먼엔 1억4000만 원, 현대백화점엔 1억1200만 원, 한무쇼핑엔 59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2023-11-26 12:00
  •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은행ㆍ증권ㆍ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백태'…식대 덜 주고 더 일찍 출근 지시
    B은행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출근을 10분 일찍 하도록 했다. 또 다른 은행은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 원만 지급했다. 정규직에게 60만 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모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2023-11-24 13:28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CPO가 됐을 경우 시정 명령 이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CPO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CPO가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보고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CPO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인적·물적 자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간에...
    2023-11-22 17:20
  •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현대홈쇼핑,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 잠정 연기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협의체 가동 기간 동안 송출 중단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와 프로그램 송출 계약 및 협의가 종료됐으나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예정됐던 송출 중단 일정을 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하게 돼 정정 안내한다”고...
    2023-11-20 11:16
  •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장기간 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가격 인상 및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태경케미컬 등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6곳은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2023-11-19 12:00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연말까지 시행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연말까지 시행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ㆍ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앞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중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한 경우 등록 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 이중계약서 작성,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2023-11-19 11:00
  •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메가시티 서울’ 답변김포·구리시 만남에 이어 뉴시티 특위 회동충분한 유예 시간 통해 혼란 최소화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구리시 등 인접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되는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유예 기간을 두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시정...
    2023-11-16 11:04
  •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이유는 ‘정보 누락’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심사 미재개…이유는 ‘정보 누락’
    항공업계는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로 EC는 내년 1월 중 양사 합병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항공은 EC가 심사를 재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심사 재개 전까지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협의 기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EC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업 결함 심사를 위한 후속 조치를...
    2023-11-16 10:01
  •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취약점을 시정시켜야 한다. 더불어 해당 개정안은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의·정비해 평가와 보고 기준 총칙에 반영하고,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던 평가 대상 사업 단위를 보다 명료하게 규정했다. 또한, 운영실태 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 규정화하고, 보고서 서식 등도 개선돼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인 양식으로 제시된다. 상장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을...
    2023-11-14 12:00
  •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추가공사비 전가 특약 설정' 흥화에 32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흥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없는 추가공사와 돌발상황 및 돌관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의 정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2023-11-06 12:00
  •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경기도, 17개 기관 감사 법령위반 14건 적발
    적발된 14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을 위반해 담당업무를 추진한 관련자 6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도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의 4대 보험료 계좌를 관리하면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임의 출납하고 지출 증빙서류를 분실하는 등 운영·관리를 태만히 한 A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적발해 징계...
    2023-11-06 10:00
  • [베스트&워스트] 코아스,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 기대감에 64% ↑
    [베스트&워스트] 코아스,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 기대감에 64% ↑
    시정조치안의 골자는 '기업결합 후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이다. 이밖에 경보제약(35.04%), 대유에이텍(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22.95%), 테이팩스(22.55%), DI동일(22.49%), 모두투어리츠(21.02%)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종목은 영풍제지로 74.65% 떨어진 42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는 지난달...
    2023-11-04 09:00
  • 한숨 돌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곳곳에 암초
    한숨 돌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곳곳에 암초
    실제로 코로나19 기간이던 2021년 3조 원까지 치솟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매출은 올 상반기 기준 7795억 원까지 떨어졌다. 인수 기업은 1조 원으로 추산되는 화물사업부 부채도 떠안아야 한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을 위해 삼정KPMG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 후 진행한 예비 입찰에 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이스타항공·에어인천 등 4곳만 인수의향서(LOI)...
    2023-11-02 15:41
  • 아시아나 화물사업 판다… 'K항공' 빅딜 탄력
    아시아나 화물사업 판다… 'K항공' 빅딜 탄력
    아시아나항공은 2일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시정조치안에 포함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분리 매각안'을 원안대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안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8시간 가까이 격론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표결을 완료하지 못하고 정회한 바...
    2023-11-02 15:28
  • 한숨 돌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앞으로도 첩첩산중
    한숨 돌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앞으로도 첩첩산중
    먼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을 포함한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 제출이 즉각적인 EU 집행위의 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EU 집행위로부터 '조건부 합병 승인'을 끌어낼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시정조치안에는 우선 기업결합을 한 뒤 내년 중 화물사업을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등 다른 항공사에 매각해 경쟁 제한 우려를 줄이겠다는 제안이 담긴 것으로...
    2023-11-02 13:23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기간 전체(4개월)를 유급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선 사용자가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여만 원을 원조한 사례, 노조 사무실 지원의 급여를 전액 지급한 사례, 노조 전용 승용차 대여비와 유지비를 지원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용자가...
    2023-11-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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