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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보호소 계약대로 못 보살피면 파양 철회 가능
    반려동물 보호소 계약대로 못 보살피면 파양 철회 가능
    고객이 분할 납부하기로 한 파양비를 연체하면 즉시 파양 동물을 데려가도록 한 약관 조항도 독촉 기간(14일 이내 납입)을 두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파양비 분할 납부 지연 시 고객이 2000만 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연 6%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소위 반려동물 파양에 따른 일련의...
    2023-05-09 13:42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최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발표했고, 팬데믹과 같이 비행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에도 마일리지가 소멸되도록 한 항공사의 약관을 시정했다. 온라인 소비가 일상생활이 되고 코로나19로 닫혔던 하늘길이 열린 지금 이와 같은 소비자 정책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직접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최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실효적 규율방안을 발표했고, 팬데믹과 같이 비행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간에도 마일리지가 소멸되도록 한 항공사의 약관을 시정했다. 온라인 소비가 일상생활이 되고 코로나19로 닫혔던 하늘길이 열린 지금 이와 같은 소비자 정책은 국민 생활의 불편을 직접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2023-05-08 19:04
  •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등의 영업표지로 독서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총 200만 원)을...
    2023-05-07 12:00
  •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1주 10개' 복수의결권 본회의 통과...치열했던 막판 50분 공방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전날 본회의에선 벤처기업법 투표를 앞에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8명의 여야 의원들이 토론자로 나서 50분 가까이 찬반 주장을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이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이뤄 3년 가까이 계류돼 있던 개정안이 27일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마지막까지도 부정적인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다. 첫 토론자로 나선...
    2023-04-29 07:00
  • LG유플러스, 데이터 유출 감지 시스템 없었다…정보보호 투자도 미흡
    LG유플러스, 데이터 유출 감지 시스템 없었다…정보보호 투자도 미흡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점검 결과 여러 가지 취약점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기간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 사회 전반의 마비 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보호 투자액 늘리고 보안 전문가 영입할 것...
    2023-04-27 12:15
  • 팬데믹 상황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팬데믹 상황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이에 공정위는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항공여객운송 공급 중단 등으로 전체 회원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공제 기준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해 유예기간을 연장 가능토록 시정했다. 또한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두 항공사에 보너스 좌석 증편, 복합결제...
    2023-04-26 12:56
  •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공정위, '납품대금 늑장 지급' AK플라자에 시정명령
    다만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시정해 해당 지연이자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은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계약서면)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2023-04-18 12:00
  •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퀄컴 과징금 확정에 IT업계 “협상력 변화 있겠지만 영향 제한적”
    업계 관계자는 “퀄컴이 2019년 항소심에서 한 번 패소하는 등 약 6년에 걸친 소송 기간 동안 부당한 계약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안다”며 “그사이 삼성전자 등의 협상력도 많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8월 공정위가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퀄컴은 ‘스냅드래곤’...
    2023-04-13 17:25
  •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질서를 문란한 경우' 등 추상적이거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골프장의 탈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 등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골프장이 불공정 약관들을 스스로 시정했고,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는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4-13 13:46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그러면서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되었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2023-04-13 09:28
  •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대리점에 30억 연체이자 떠넘긴 제일사료에 9.7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으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제일사료는 대기업집단인 하림지주 소속 계열사로 대리점을 통해 가축사육 농가에 사료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총 117개 대리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1월...
    2023-04-06 12:00
  •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군함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해소 방안 필요"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합병, 군함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어…해소 방안 필요"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시정방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론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시정방안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와 특정 기간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태적 조치로 나뉜다"고 말했다. 심사 종료 시기는 공정위 심사관과 한화가 얼마나 빨리 시정방안을...
    2023-04-03 16:48
  •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62억 떼먹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
    초과기간(1~927일)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위탁공사 완료 이후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며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한 19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2023-03-19 12:00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역주행조례’ 전수조사...마을공동체활성화·TBS 지원 폐지‘3불 원칙’ 절대기준 세워 서울시정·교육행정 감시 기능 강화“서울지하철, 전 국민 이용 코레일과 같아…정부지원 우선돼야”“노인 무임승차 제도 국회서 특위 구성해 논의 해달라” 제안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의 칼날이 무뎠다. 서울시민의 '돈'인 세금을 꼼꼼하게 따지는...
    2023-03-17 05:00
  •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이에 고용부는 보완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 132개 노조에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나, 86개 노조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상급단체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37.1%),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의 제출률이 낮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1.5%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15일 5개의 노조를 시작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2023-03-14 14:56
  •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이에 고용부는 보완의사 확인 등을 거쳐 최종 132개 노조에 14일의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나, 86개 노조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상급단체별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37.1%), 조직형태별로는 연합단체(49.2%)의 제출률이 낮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1.5%가 자료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한 달간 자율점검기간 운영, 시정기간을 통해 여러 차례 시정 기회를...
    2023-03-14 12:00
  • 렌탈 안한 대리점 위탁수수료 깎은 와이케이건기 제재
    렌탈 안한 대리점 위탁수수료 깎은 와이케이건기 제재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와이케이건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와이케이건기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와이케이건기는 건설기계를 판매·렌탈하는 업체로서 일본 얀마사(社)의 미니 굴삭기를 독점 수입해...
    2023-03-07 12:00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법 2024년 시행…게임 판도 바뀐다
    유예기간 등을 거쳐 2024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게임사가 게임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문화체육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2023-03-01 17:16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작, 배급, 제공하는 곳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ㆍ선전물마다 확률형...
    2023-02-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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