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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추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안전하고 편안한 경전철 시스템 구축하여 도심지 교통 체증 해소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버스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5월 1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지역 거점형 국도변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최종 사업지 5곳 선정(석간)...

2020-04-26 10:03
한·러, 서비스·투자 FTA 화상회의 개최

우리 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측은 마리야 바라노바(Marya, BARANOVA) 경제개발부 통상교섭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석했다. 작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서비스 시장 자유화 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위한 기반을...

2020-04-24 15:00
유명희 본부장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통상으로 비대면 경제 뒷받침"

이어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에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과는 맞춤형 디지털 협정 체결을 병행 추진해 우리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토대를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경제가 핵심 화두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기술을 통한 기업의 혁신 노력과 함께 정부도...

2020-04-21 13:30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 화상 개최…"러시아 서비스 시장 진출 여건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23~26일 한국과 러시아가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회기간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6월 협상 개시 이후 3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해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 협정문...

2020-03-23 11:45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금융 조달 문제없어”

시장에선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총 운용 대수는 전체 시장의 40% 수준으로 향후 독보적인 LCC업계 1등이 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이스타항공의 비항공 자유화 노선 운수권 확보와 단거리 노선 내 경쟁 완화 등 규모의 경제를 강화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최근 M&A 시장 위축으로 금융회사들이 인수금융 유치에 적극적인 만큼 제주항공이 외부 자금...

2020-03-04 19:00
서석원 SKTI 사장 "초저유황중유 판매량, 월 6만 톤까지 확대할 것"

그는 "미얀마는 2013년부터 2017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이 7.2%를 기록하는 등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라며 "이런 가능성을 크게 보고 투자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이 안정적인 트레이딩 물량을 확보하고, 해외에서 리테일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얀마는 2012년 수입자유화 조치 후 자동차 공급이...

2020-02-17 10:51
금융당국, 브레이크 없는 '가격개입'…관치에 '멍드는' 소비자금융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보험 산업에 시장 경쟁 원리를 정착 시키겠다"면서 단계적으로 보험 가격 자유화를 추진했다. 2000년에는 완전 자율화가 이뤄졌다고 선언했다. 지금도 법적으로는 보험사가 알아서 가격을 정하는 구조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당국이 암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업계는 그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2020-01-22 05:00
신남방 FTA에 화물ㆍ여객 수혜 기대감 높이는 항공업계

한편 아세안 시장에서 항공 자유화 협정으로 인한 국내 항공사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항공시장의 공급 과잉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외항사의 국내 시장 진입이 쉬워져 경쟁 심화를 촉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항공 자유화에 합의했으며 최근 싱가포르 항공사들이 인천 노선에...

2020-01-19 13: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아시아의 힘으로 자유무역 확대할 것"..."RCEP 타결하고 FTA 진전시켜야"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과 한중일 FTA 협상을 진전시켜 아시아의 힘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우리는 5G 통신을 선도하며 디지털 무역에 따른 데이터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3국간 전자상거래 공동연구가 전자결제와 배송 등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와 안전으로 이어져 세계 디지털 무역 자유화...

2019-12-24 10:39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의 힘으로 자유무역 확대할 것"

힘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 "우리는 5G 통신을 선도하며 디지털 무역에 따른 데이터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3국간 전자상거래 공동연구가 전자결제와 배송 등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와 안전으로 이어져 세계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선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협력 방안으로는 4차...

2019-12-24 10:30
[사설] 지지부진 한·중·일 FTA, 실질 협상 속도내야

무엇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자유무역 확대로 시장을 넓히는 것이 사활적 과제다. 우리가 감수해야 할 손실보다 경제영토 확장의 이득이 훨씬 크다. 3국 FTA의 교역 증대와 성장 기여 등 경제 효용에 대한 분석 또한 많이 나와 있다. RECP도 마찬가지다. 협정에 참여한 동남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2019-12-24 05:00
양양ㆍ무안ㆍ청주공항 외국인 방한객 유치 집중 지원…국적 LCC 코드쉐어 추진

이를 위해 동남아·독립국가연합(CIS)·유럽 등 신규노선 개설을 위한 시장조사 등에 정부 지원단을 파견하고 인도네시아와 항공자유화도 추진한다. 원할 경우 지방공항 명칭 변경도 검토키로 했다. 인천공항에만 머무르던 환승 수요 관광객을 1일(공항 인근), 2일(수도권), 3일(지방) 등 권역별 상품을 개발해 인바운드 유치에 나선다. 심야 리무진 버스 확대와...

2019-12-19 11:50
일본, 미일무역협정 의회 비준 끝나…내년 1월 발효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을 현행 38.5%에서 단계적으로 인하, 최종적으로 9%까지 낮추고 와인 관세(15% 또는 1ℓ당 125엔)는 7년째 철폐하는 등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 닛케이는 미일무역협정이 발효하면 일본 무역총액에서 경제연대협정(EPA) 체결 국가와의 무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의 약 37%에서 52%로 높아지게 된다. EPA는 일반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2019-12-04 16:33
[종합] 홍남기 "10년간 간편식품 등 산업 규모 25조 원으로 2배 육성"

△초기시장 형성, 맞춤형 시장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자유화(신고면제) 등 기능성 식품시장을 활성화하고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설 등 친환경식품시장을 확대하고 △한류 문화축제(K-Con)와 K-Food Fair 연계 개최 등 수출 식품시장 다변화를 추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2019-12-04 11:02
외항사가 몰려온다...인바운드 뺏길라 노심초사 LCC

실제로 동남아 최대 LCC 에어아시아와 베트남 비엣젯 항공, 타이완 타이거에어 등이 국내 여행객을 위한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항사들의 항공권 프로모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항공 자유화 등 경쟁이 더 심화됐다”며 “외항사를 포함한 치킨게임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1-28 13:55
RCEP 타결 후 첫 '한중일 FTA' 협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3국은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원산지·통관·경쟁·전자상거래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개최되는 이번 협상이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여 실장은 "글로벌...

2019-11-26 11:00
[한·아세안 회의] 한·캄보디아 FTA공동연구 개시…"신남방 FTA 네트워크 개선 가속화"

한국과 캄보디아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첫발을 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부산에서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과 '한·캄보디아 FTA 공동연구'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올해 3월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시 캄보디아 측의 교역 자유화 논의 제안을 시작으로, 국장급 실무협의 등을 거쳐 한...

2019-11-25 09:00
일본 수출 규제 이후, 日 노선 비중 32.2%→20.6% 급감

한-일 간은 2013년부터 양국 간의 민간항공기 운항횟수의 상한선을 폐지하는 항공자유화가 설정돼 있어 양국 항공사의 취항이 자유롭고 근거리·무비자 관광지라는 점 등이 이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에 집중되던 해외여행 수요가 국내여행 또는 중국·동남아 등의 대체지역으로 분산됐다. 이에 국토부는 한-일본 간의...

2019-11-20 11:00
한중 FTA 서비스·투자 6차 후속 협상 19~21일 베이징서 개최

정부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 원칙과 관심 분야 시장 개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 후속협상은 자유무역 확산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급성장하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서비스 수출 대상국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11-18 11:00
"물동량 모조리 확보" 中'거대화' 항만정책에…부산신항 초비상

상하이는 컨테이너, 닝보는 벌크 시장을 모조리 삼키는 ‘전 세계 No.1’이라는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FTZ(Free Trade Zone)의 개념을 넘어서 자유 무역항(Free Por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모든 항만이 자유 무역항으로 될 경우 기존에 금지됐던 외국 선사의 연근해 수송이 허용되며, 이미 상당수의 선사들이 세관과...

2019-1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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