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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배당절차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와 주주의 장기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위원장은...

2024-04-02 09:34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테마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회사는 총 285곳이었으나 해당 회사들의 신사업 추진 현황이 존재하는 회사는 약 45%로 절반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전형적인 주가부양 수법 중 하나이자 자본시장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며 “올해 중점 조사 대상으로 집중 감시 및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01 06:51
태광산업, 김우진 교수 등 트러스톤 추천 이사 3명 선임

김 교수는 20년 넘게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해 온 자본시장 전문가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안 상무는 약 23년 동안 회계사로 활동한 회계·재무 전문가다. 이들은 태광산업의 사외이사로서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하게 됐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트러스톤의 제안을 수용한 배경에 대해 “회사에 대한 주주들의 쇄신...

2024-03-29 11:19
[장영근의 우주 속으로] 우주안보 역량 강화 시급하다

이로 인해 우주개발이 산업화에 이르지 못하고 우주경제를 위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주체로 나가지도 못했다. 이중용도의 우주기술은 민간과 국방용 우주자산의 상호 협력 개발을 통해 국가우주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하고 우주경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 현재는 GPS, 위성통신 및 우주감시정찰 등의 우주 인프라 없이는 더 이상 무기 운용이나 지휘통제...

2024-03-29 05:00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이어 “보안에는 일회성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와 감사, 탐지를 통해 사기를 무력화해야만 시스템의 무결성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가상자산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하면서 FOMO(뒤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가 강해질수록 고수익을 보장하는 사기를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용자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예방적 접근의...

2024-03-28 15:21
금감원, 올해 상장법인 160곳 재무제표 심사·감리…14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예정

또한, 중대사건 역량 집중을 위해 고의적 위반 가능성이 크거나 시장영향력이 큰 기업에 대한 감시를 집중하고, 테마심사를 확대하고 핵심사항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감리 수행을 위한 분석시스템도 마련한다. 더불어 통합관리 등 중점 점검 및 부적격 회계법인을 엄정 조치하는 등 등록요건 감독을 강화하고, 회계법인 특성에...

2024-03-28 12:00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조사 업무규정’ 제정 예고…“불공정행위 엄벌”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 금융위·금감원 조사, 수사, 형서처벌 및 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2024-03-27 15:34
AI‧이차전지 테마주 쏟아지자…지난해 시장경보 28% 급증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동한 시장경보는 총 2643건으로 전년(2062건)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경보는 신종 불공정거래와 이상 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제도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된다. 단계별로 보면 투자주의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2359건...

2024-03-26 13:46
지난해 보험사 순익 13조3578억…‘역대 최대’ 실적

보장성 보험 위주 판매정책, 주식시장 위축 등으로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저축성･변액보험･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는 감소한 탓이다. 손보사의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125조20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5조 929억 원) 증가했다. 장기･자동차･일반보험·퇴직연금 등의 수입보험료가 고르게 증가했다. 보험사의...

2024-03-26 06:00
행동주의펀드 공격 급증…작년 韓 기업 77개 타겟

김 연구위원은 “한국 자본시장이 참여자의 자율성보다 정부 규제가 강하고 여기에 자본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도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 압박까지 심화하면 일본처럼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상장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이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타깃이 되면서 적대적 M&A...

2024-03-25 11:49
중견련, 중견기업 준법경영 강화 지원

중견련 관계자는 “2022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8.4%의 중견기업이 수위탁 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된 대로 중견기업은 하도급법 등 법령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관련 정보 및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내부 준법감시 체계 마련 등 인프라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중견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2024-03-25 09:15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선택권 제한 행위 등 통신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급격한 요금 인상을 단행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쇼핑 등 이용률이 높은 앱‧웹 서비스의 가입‧이용 불편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2024-03-21 19:42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국제경영대학원(Thunderbird)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2024-03-21 15:53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특히 2022년과 지난해 액화탄산가스 관련 시장에 대한 세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한 사례"라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0 14:45
힘센 ‘사외이사’ 모시는 재계 [‘뜨거운’ 주총 시즌 개막]

재계, 교수ㆍ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임 열중거수기 전락에…감시·감독 역할 미흡 지적도 주요 기업들이 경영 불확실성을 타파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사외이사 모시기에 한창이다.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업 방향성에 관해 조언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사외이사가 자문이나...

2024-03-18 16:10
[특징주] 비스토스, 정부 소아ㆍ분만 3조-외과 뇌혈관 5조 집중 투입 소식에 상승세

이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비스토스에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아와 신생아의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진단기기 업체인 비스토스는 설립 초기 태아감시장치와 인큐베이터 등 태아·신생아 관련 의료기기로부터 환자감시장치를 개발하며 제품을 다각화했다.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이 해외 120여 개 국가에서 발생하고...

2024-03-18 14:33
"디지털피아노, 이 가격 아래로 팔면 계약해지"…HDC영창 과징금 1.6억 원

조사 이후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서 영창 디지털피아노의 판매 가격은 저렴해지고 다양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업체에 대한 제재로 의미가 있다"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8 13:02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빠른 법 개정·후속 대책 필요”...알리, 제재 의식해 선제조치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C커머스(China e-Commerce) 업체에 대해 정부가 규제 칼날을 빼들었다. 일명 ‘짝퉁’으로 불리는 가품 논란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반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법적 제재를 못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2024-03-14 18:35
“C커머스, 국내법 어기면 처벌”...알리, ‘부랴부랴’ 1.5조 투자 카드(종합)

게다가 한국 소비자·지식재산권 보호에 1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 이후 꾸준히 문제 제기된 환불, 가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알리바바그룹의 투자 계획에 맞춰 이날 알리도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알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객센터 전화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한국인 전용 서비스인 만큼...

2024-03-14 13:41
조각투자, 위험성은 없다?…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STO, 어디쯤]②

앞서 조각투자는 법적 울타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피카코인’ 등 사기 피해 사례가 있었던 만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시장이 안착할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피카코인 사태는 투자할 실물자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제도권의 울타리에서 금융당국의 감시와 보호가...

2024-03-14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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