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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엄정히 대응"
    공정위, 입찰담합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엄정히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달청,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5개 입찰 담합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각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입찰담합감시시스템의 현황을 공유하고,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됐다. 정창욱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입찰담합에 의한 입찰가의 상승 등은...
    2023-11-30 14:43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자본시장의 公敵]③ 제도 감시 비웃는 유사자문 왜…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 문제 주가조작은 시장의 신뢰도를 흔들고 선량한 개미(개인투자자)들을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 지금처럼 주가조작이 하루가 멀다고 터진다면, 기업의 정상적 투자 행위와 자금 유치를 방해하는 등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2023-11-30 07:21
  • 미국 반토막나자…글로벌 ESG 투자액 작년 첫 감소
    미국 반토막나자…글로벌 ESG 투자액 작년 첫 감소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린워시 감시를 강화해 실체가 없는 투자를 한 운용사를 잇따라 적발했으며, 올해 9월에는 펀드 명칭에 관한 규칙을 채택해 무턱대고 ‘ESG’라고 내세우지 못하도록 했다. 투자사들이 더 엄격해진 규정에 따라 펀드에서 ESG 라벨을 제거하는 사례도 나왔다. 운용 성적 악화도 영향을 미쳤다. S&P 글로벌 청정 에너지...
    2023-11-29 13:59
  • 서울옥션블루, ‘미술품 조각투자’ 증권신고서 제출...“투자계약증권 발행 앞둬”
    서울옥션블루, ‘미술품 조각투자’ 증권신고서 제출...“투자계약증권 발행 앞둬”
    또 기초자산 매입 시 준법감시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옥션블루는 “금감원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미술품 가격산정과 투자자 보호장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면서 “증권신고서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내달 조각투자 서비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미술품 공동구매가 투자계약증권...
    2023-11-28 14:13
  • [데스크 시각]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위한 변명
    [데스크 시각]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위한 변명
    김 센터장이 23일 경영혁신을 위한 외부 독립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에 꽂힌 카카오의 혁신 모델’에 대한 자기 반성 발언이 눈길이 끌었다.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을 한국 시장에 적용할 때 발생되는 문제를 뒤 늦게 인지했다는 것이 요지다. 그동안 카카오는 자율 경영과 그의 은둔형 스타일을 구현한 기업문화가 하나의...
    2023-11-28 05:00
  •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잇따르자, 카카오가 내부 논의를 넘어 강력한 외부 기구의 감시를 받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단순한 자문이 아닌 직접 조사 실시권 등 강력한 통제권과 제재권을 부여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카카오의 쇄신을 위한 준법 경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가령...
    2023-11-23 15:24
  • '꼼수 인상' 국민 제보 받는다...내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운영
    '꼼수 인상' 국민 제보 받는다...내일부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운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와 간담회 열고 향후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부위원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소비자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엄중하다"며 "따라서 시장 동향에...
    2023-11-22 16:00
  • 바이낸스 리더십 교체에 ‘긍정ㆍ부정적 영향 혼재…업계 리더십 유지 전망’
    바이낸스 리더십 교체에 ‘긍정ㆍ부정적 영향 혼재…업계 리더십 유지 전망’
    2020년 비트맥스는 이번 바이낸스 사례와 유사하게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법무부 등에 고소를 당했고, 당시 아서 헤이즈 공동창업자 역시 벌금 납부와 함께 경영에서 물러났다. 정 센터장은 “차이가 있다면 벌금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 정도”라면서 “아서 헤이즈는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업계의 인플루언서로서 또 벤처투자자로서 활동하며 산업에...
    2023-11-22 14:48
  •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바이낸스’, 자오 창업자 사임ㆍ43억 달러 벌금으로 미국 수사 종료
    43억 달러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재무부 산하 기관의 민간소송 청구금도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로 바이낸스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가 마무리된다. 법무부는 2020년부터 바이낸스의 돈세탁과 금융제재 위반,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18년 수백만 명의 미국 사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금 세탁이나...
    2023-11-22 09:14
  • 퇴임 앞둔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꿈 같은 직장…자본시장 중요 책임 맡아 영광”
    퇴임 앞둔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꿈 같은 직장…자본시장 중요 책임 맡아 영광”
    거래소는 진화한 주가조작 기법에 맞춰 시장감시위원회 내부의 조직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 금융감독원, 합수단 등 기관 간의 공조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매도 이슈도 손 이사장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것도 결국 신뢰받는 시장이 아니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2023-11-22 06:00
  •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목재련 "목동7단지 정추위와 신탁사 불공정 MOU 강력 규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상황을 원상회복해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올바른 재건축이 진행되게 하도록 신탁사, 시공사, 정비업체 등 용역사의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과 정책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1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첨단감시센터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 (서울), 15:00 분쟁조정 현장 간담회(조정원)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4일(금) △공정위 위원장 13:20 가맹 관련 학술대회(중기중앙회)...
    2023-11-20 01:22
  •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장기간 아이스크림 유통에 필요한 드라이아이스 가격 인상 및 시장 점유율을 담합한 태경케미컬 등 6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6개 드라이아이스 제조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6곳은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
    2023-11-19 12:00
  •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것"아라고 덧붙였다.
    2023-11-15 12: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2023-11-14 18:00
  • 한국거래소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허용 불가피…시장참가자 편익 위한 조치”
    한국거래소 “유동성공급자 공매도 허용 불가피…시장참가자 편익 위한 조치”
    거래소는 "유동성공급자 및 시장조성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수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공매도 금지 조치...
    2023-11-09 15:17
  •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 신뢰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카카오는 현 상황을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위원회를 설립해 외부 통제까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경영 실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회적...
    2023-11-03 16:16
  • 수자원공사,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 선포…국민 맞춤형 물복지 실현
    수자원공사,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 선포…국민 맞춤형 물복지 실현
    행사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과 환경부 박재현 물관리정책실장, 한국IT서비스학회 권헌영 학회장 등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및 수자원공사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자원공사의 물관리 디지털 대전환은 이상 기후로 점차 심화하는 물 재해에 선제적 대비 태세를 위함이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2023-10-31 17: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10) △광주첨단과학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제4차 봉사활동 △제23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1월 1일(수) △부총리 14:00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부집행위원장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정책기획단 본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현장방문(경기도 군포시) △기재부 2차관 14:30 청년간담회(비공개) △2023년...
    2023-10-29 09:15
  • ‘야금야금 주가 못 올린다’ 한국거래소, 장기 급등 대상 신종 ‘시장경보제도’ 도입
    ‘야금야금 주가 못 올린다’ 한국거래소, 장기 급등 대상 신종 ‘시장경보제도’ 도입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대상으로 투기경고종목인 ‘초장기 불건전’ 요건으로 지정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초장기 불건전 요건은 지난 9월 한국거래소가 유관기관과 합동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올해...
    2023-10-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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