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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최대 30%p 상향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최대 30%p 상향
    주민공람(4~19일) 이후 재정비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한다. 이번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예측 △공공성 확보에 따른 용적률 완화기준 마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제도 강화 등이다. 우선 서울 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2021-11-03 11:15
  • 김인호 의장 "오세훈, 정책 손바닥 뒤집듯 바꿔선 안돼"
    김인호 의장 "오세훈, 정책 손바닥 뒤집듯 바꿔선 안돼"
    그는 "지난 임시회 시정질의 중 벌어진 사고나 3차에 걸친 서울주택공사(SH) 사장 공모 과정은 그야 말로 한 편의 희극에 가까웠다"며 "의회를 배제한 독단적 언행이나 의회민주주의 자체를 경시하는 모습은 앞으로 꼭 자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2021-11-01 16:24
  • 서울시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44조 원 달할 듯
    서울시 내년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44조 원 달할 듯
    하지만 TBS 출연금 삭감 등 서울시의회와의 논쟁 여지가 있어 계획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6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등 서울시의회 의장단에 44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초안을 보고했다. 올해 예산(40조1562억 원)보다 약 10%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 예산안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2021-10-26 10:04
  •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인터뷰]이기인 "대장동 5503억 공공환수는 허구…초과이익 제외, 이재명 배임“
    "대장동 서판교 생활권 일치 위해선 터널 등은 어차피 개발업자 부담""초과이익 환수 검토, 성남시 보고 문서 잡으면 이재명 배임 입증""개발 본격화 후도 초과이익 환수 넣을 수 있는데 시도 안해""유동규, 2010년 시의회서 공직 자격 스스로 없다고 해""성남도시개발공사, 2014년 남욱 등 SPC 참여 가능성 인지" 더불어민주당...
    2021-10-24 16:04
  • [밑천은 지식재산②] 추승우 시의원 “질적 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해야”
    [밑천은 지식재산②] 추승우 시의원 “질적 성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해야”
    “앞으로 지식재산의 질을 강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추승우 서울시의회 지식재산특별위원장은 20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지식재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특허출원이나 그 이전 단계인 연구개발(R&D) 연계와 같은 양적 성장에 치중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7월에 지식재산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21-10-20 20:00
  • 성남도시개발공사, '제2 대장동’ 방지…성남 백현마이스 개발 안전장치
    성남도시개발공사, '제2 대장동’ 방지…성남 백현마이스 개발 안전장치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출석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주 간 협약서인데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는 것이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공공에서 더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2021-10-19 18:27
  • 부동산·인사 정책 두고 반목…오세훈 '민주당 파고' 넘을까
    부동산·인사 정책 두고 반목…오세훈 '민주당 파고' 넘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과 인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ㆍ자치구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 내부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인사에서 '낙관론'을 내놓고 있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서울시가 성동구치소 부지에 공공분양...
    2021-10-15 14:20
  • 오세훈,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정
    오세훈,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내정
    문재인 정부 들어선 집값 폭등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린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해 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리게 돼 있다. 다만 시장은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2021-10-12 16:44
  • 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서울시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표출됐고 관련 예산도 삭감됐지만 취약계층 청소년 11만 명 대상으로 유명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는 체계를 갖췄다. 돛 펼친 재개발ㆍ재건축…재개발 6대 규제완화책 가동 오 시장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도 꾀하며 전임시장과 차별성을 보였다. 그는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2021-10-12 14:39
  • 서울시 행감 때 벌어지는 '인쇄 전쟁'…"파일로 보내면 안 되나?"
    서울시 행감 때 벌어지는 '인쇄 전쟁'…"파일로 보내면 안 되나?"
    8일 서울시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등에 따르면 시의회가 행감 때 서울시를 상대로 요구하는 자료 건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2019년 요구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이 구축된 후 큰 폭으로 줄었다.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1만5506건, 1만4040건을 기록했으나 의정활동지원시스템 구축 이후 2019년 1만1664건, 2020년...
    2021-10-08 15:51
  •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SH공사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 유력
    오 시장은 지난달 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아파트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김 전 본부장 같은 분을 모셔 집값을 잡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정책적 판단에 응모를 제안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있어 두 사람이 이견을 보여온 만큼 완전한 공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 전 본부장은 "집값을...
    2021-10-05 17:30
  • 원희룡, 성남시의회 의원들 만나 '대장동 특혜 의혹' 공동대응 약속
    원희룡, 성남시의회 의원들 만나 '대장동 특혜 의혹' 공동대응 약속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성남시 시의회 의원들, 선거캠프 내 ‘화천대유 의혹규명 TF팀’과 함께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원 후보는 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성남시의원을 비롯해 변호사와 전문가 등과 대장동 비리 게이트의 핵심 구조가 무엇인지 논의했다. 원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대장동 비리 사건은...
    2021-10-02 14:29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장 선출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29일 열린 협의회 정기회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을 17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17개 시·도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활동을 하고 있다. 회장으로 선출된...
    2021-09-30 09:41
  • "3년 치 자료 12일 안에"…'자료 요구'에 몸살 앓는 서울시 공무원
    "3년 치 자료 12일 안에"…'자료 요구'에 몸살 앓는 서울시 공무원
    일은 의회 고유 기능이다. 국회법 제128조와 지방자치법 제40조는 특정 서류를 정부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이 느슨하게 해석돼 적용된다는 점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시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시 소속...
    2021-09-29 16:00
  • 독일 베를린시, ‘대형 부동산 회사 소유 22만 채 몰수·공유’ 주민투표 가결
    독일 베를린시, ‘대형 부동산 회사 소유 22만 채 몰수·공유’ 주민투표 가결
    이에 따라 이번 투표 결과의 이행은 새롭게 구성된 시의회가 연정 협상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투표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며, 이것이 정부에 점점 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진단했다. 독일의 시사 주간지 디차이트는 이번 주민 투표 결과에 대해...
    2021-09-28 10:32
  • ‘곽상도子 50억’에 뭉친 與대선후보…이낙연도 국민의힘에 화살
    ‘곽상도子 50억’에 뭉친 與대선후보…이낙연도 국민의힘에 화살
    먼저 당사자인 이 지사는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뇌물성 돈 받아 챙긴 게 팩트”라고...
    2021-09-26 17:32
  •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전문]이재명, 전북 연설 “대장동 공격, 부패 기득권의 두려움”
    이 지사는 이날 전북 완주군 우석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이 토지투기세력에 뇌물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 포기시키고, 성남시의회 동원해 지방채 발행 막아 성남시 공공개발 좌절시키고, 민관합작에 필요한 도시공사 설립 방해하고, 민관합작까지 무산시키려 시의회 동원해 방해했고, 국민의힘 덕에 기회 얻은 민간업체에서...
    2021-09-26 16:52
  • GS파워, '어르신 추석가득 사랑채움' 행사 개최
    GS파워, '어르신 추석가득 사랑채움' 행사 개최
    김상돈 의왕시장, 윤미경 의왕시 시의회 의장과 GS파워 전영욱 상무 등 주요 내빈들은 추석 잔치상 앞 마련된 'Zoom 존'에서 노인 약 200여 명과 실시간으로 덕담과 감사의 마음을 나눴다. 송편 빚기, 꿀 송편 찾기, 경품추첨 등 다양한 추석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전영욱 GS파워 상무는 "GS파워는 갖은 역경을 이겨 내시며 오늘의 자랑스런...
    2021-09-16 17:52
  • 오세훈 "박원순 '대못'들 시민단체 겹겹이 보호…시정 어려워"
    오세훈 "박원순 '대못'들 시민단체 겹겹이 보호…시정 어려워"
    세금을 아끼기는커녕 오히려 세금을 쓰는 것을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고 있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침과 조례 개정을 통해 과도하고 법 정신에 어긋난다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대못은 하나하나 뽑아나가겠다"며 "가성비 높은 예산집행이 되도록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시의회의 전폭적 지지와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6 11:15
  • 서울시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도 본궤도
    서울시 재개발 대못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신속통합기획’도 본궤도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에서 원안 동의됐던 내용이다. 이로써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이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고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 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2021-09-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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